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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광 100만원" ... 또 나온 이재명표 돈 뿌리기

李 "각 군 1인당 예산 잘 절감하면 영광·곡성에 기본소득 줄 수 있어"

韓·中정상, 11월 APEC서 마주앉나 …"내년 시진핑 방한할 수도"

美 폭격기 B-1B, 국군의 날 한반도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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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차기 총리에 "과거사 문제 충분히 사과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신임 총리로 취임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전 간사장)를 향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가 언제나처럼 과거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매여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면서도 "문제는 이를 덮는다거나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 표명을 통해 독일이 유럽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던 것처럼 일본도 동북아에서 지도적인 국가로 다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한일관계도 새로운 기반 위에 발전적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시바 총재는 차별화된 역사의식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한일관계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27일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을 28대 총재로 선출했다. 그는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94표에 그친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누르고 당선됐다.이시바 총재는 그동안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 있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당시 이시바 총재는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며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대로 좋을 리가 없다. 오부치
2024.09.30 11:25
민주당, 檢 이재명 구형 앞두고 "검찰 주장은 악마의 편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검찰의 주장은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고 반발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스토킹 사건"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 녹취록 역시 짜깁기를 한 것이다. 이런 '악마의 편집'은 증거 조작이자 공문서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이언주 최고위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녹취록 중) 많은 말들이 고의로 삭제된 '악마의 편집본'만 적시돼 있다. 꼭 녹취 전체를 들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두 눈 뜨고 바라보고 있다"며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가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 여사를 기소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원리에 따라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한계를 넘어서면 위헌이 되고, 이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30 10:46
[속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09.30 10:24
尹 대통령 지지율 25.8%…2주만에 다시 최저치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에서 30%대로 회복했다가, 2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2주차 조사(27.0%)보다도 1.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지지율이 약간 회복했던 일주일 전 조사(30.3%)보다는 4.5%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여당 지도부와 빈손 회동, 친한-친윤 계파 대리전 등 국정 난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4.6%포인트 오른 70.8%로,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5.8％포인트↓)과 중도층(5.3％포인트↓)에서 모두 하락했다.권역별로는 서울(13.9％포인트↓), 부산·울산·경남(8.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7％포인트↓), 인천·경기(1.3％포인트↓) 등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3.3％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0％포인트↓), 40대(8.0％포인트↓), 20대(6.8％포인트↓), 70대 이상(1.9％포인트↓), 50대(1.2％포인트↓)에서 하락, 30대(3.9％포인트↑)에서 상승했다.지난 26∼27일
2024.09.30 10:01
尹지지율 25.8％·국민의힘 29.9％…"정부 출범 후 동반 최저치"[리얼미터]

尹지지율, 일주일 전보다 4.5％p 하락…부정평가 처음으로 70%대 진입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내렸다.기존 최저치였던 9월 2주차 조사(27.0％)보다도 1.2％p 더 낮은 수치다.권역별로는 서울(13.9％p↓), 부산·울산·경남(8.5％p↓), 대전·세종·충청(4.7％p↓), 인천·경기(1.3％p↓) 등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3.3％p↑)에서 상승했다.연령대별로 60대(12.0％p↓), 40대(8.0％p↓), 20대(6.8％p↓), 70대 이상(1.9％p↓), 50대(1.2％p↓)에서 하락, 30대(3.9％p↑)에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5.8％p↓)과 중도층(5.3％p↓)에서 모두 하락했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6％p 오른 70.8％로,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여당 지도부와 빈손 회동, 친한-친윤 계파 대리전 등 국정 난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29.9％, 더불어민주당이 43.2％를 기록했
2024.09.30 08:35
"여기서 어떻게 애 키우냐" 눈물 쏟은 아내…軍 관사 어떻길래 [영상]

육군 간부가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열악한 관사의 실정을 폭로했다. "어떻게 애를 이런 곳에서 키울 수 있냐"며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 간부의 소식에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9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육군 간부 A씨의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방바닥에 수건과 냄비를 두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는 영상도 전달했다.A씨는 "가족들한테 정말 너무 미안했다. 내가 이러려고 군인 하나 싶었고, 왜 이런 대우를 받아 가며 주변 민간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제 직업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다.그러면서 "제 아내가 집을 보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애를 키울 수 있냐'고 하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 속 깊이 박혀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부대 측에 방수 공사를 건의했으나 '더 급한 숙소가 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올해가 돼서야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육대전 측은 "하루빨리 초급, 중급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러니 지원자 없고 전역자 늘어나지", "이러고도 간부에게 집 준다고 말할 수 있나. 멀쩡히 사람 살만한 곳이 얼마나 되나" 등 반응이 나왔다.전날에도 육대전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생활관, 육군정보학교 생활관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잔뜩 핀 사진을 제보받아 공개했었다.사진을 제보한 육군 장교는 이러한 환경에 군 간부들의 복무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
2024.09.30 08:21
"尹·국민의힘 지지율, 정부 출범 후 동반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내렸다. 기존 최저치였던 9월 2주차 조사(27.0％)보다도 1.2％p 더 낮은 수치다.서울(13.9％p↓), 부산·울산·경남(8.5％p↓), 대전·세종·충청(4.7％p↓), 인천·경기(1.3％p↓) 등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3.3％p↑)에서 상승했다.60대(12.0％p↓), 40대(8.0％p↓), 20대(6.8％p↓), 70대 이상(1.9％p↓), 50대(1.2％p↓)에서 하락, 30대(3.9％p↑)에서 상승했다.보수층(5.8％p↓)과 중도층(5.3％p↓)에서 모두 하락했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4.6％p 오른 70.8％로,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다.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여당 지도부와 빈손 회동, 친한-친윤 계파 대리전 등 국정 난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29.9％, 더불어민주당이 43.2％를 기록했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3％p 내렸고, 민주당은 4.0％p 올랐다.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조국혁신당(9.2％), 개혁신당(4.3％), 진보당(1.8％),
2024.09.30 08:10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결심공판을 연다.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이후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벗고자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이에 결국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2024.09.30 07:27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이르면 내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 전망이다.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에 1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최종변론에 1시간 30분, 이 대표 등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 30분을 배분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자 이 대표가 이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2024.09.30 05:54
'왜 해외로 이전하냐' 기업인 줄소환…정상 경영행위에도 '딴지'

지난 13일 취임한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른 것이다. 한화큐셀이 ‘음성 공장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대표에게 직접 들어야겠다’며 홍 대표를 불렀다.경제계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를 받기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미국 투자를 놓고도 대표를 소환하면 어떻게 경영 활동을 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역 공장 이전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루머에 대해서도 호통치려고 부르는 것”이라며 “해당 의원은 주목을 받아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가 퍼져 기업이 멍든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개편 문제 삼는 의원들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국감에서 기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이슈는 지배구조 개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으로의 KT 최대주주 변경,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 철회 등과 관련해 각사 최고경영진(CEO)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확정되거나 국감장에 불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KT 최대주주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김영섭 KT 대표와 김흥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참고인에 올랐다. KT 최대주주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이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며 현대차그룹으로
2024.09.29 18:32
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만든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50% 이상은 의사단체 등 의료계가 추천하도록 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취지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증원 규모가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의료개혁특위는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위는 최근 회의에서 기구 규모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에 따르면 추계기구는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에는 전문가 15~16명이 참여한다. 추계기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 인력을 최종 결정한다.정부는 추계기구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을 의료계에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권 절반 이상을 의사 단체 등에 줘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여러 차례 발표한 대로 수시 모집이 시작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ldquo
2024.09.29 18:32
재보선 승부처 된 부산 금정…야권 단일화 여부가 '핵심 키'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27일 마감된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야권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경쟁을 펼치는 한편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민주당이) 한 석밖에 얻지 못한 만큼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부산 금정에서 단일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단일화 문은 열어놓겠지만 단일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문 안으로 들어올지, 밖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고 신경전을 벌였다.이번 재·보궐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 등 전국 기초단체 4곳에서 치러진다. 이 중 여당 텃밭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야권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선거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후보 등록 자제와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무례한 발언”이라고 맞받으며 단일화가 결렬됐다. 야권은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다음달 7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 시작을 앞둔 다음달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민주당은 ‘여론조사 100% 방식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
2024.09.29 18:20
또 국감病…과방위만 기업인 162명 '최다 호출'

국정감사를 명분으로 한 국회의 기업인 ‘망신주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을 채택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역시 35명의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국회에서도 “무분별한 증인 신청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이 과기정통위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현대차에서는 김흥수 부사장도 증인으로 올라 한 기업에서 회장과 부사장이 국감 출석 요청을 받았다.산자위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와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아직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완료하지 않은 정무위와 보건복지위 등도 기업인을 대거 소환할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야당 의원 주도로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며 두산그룹과 SK그룹, LG화학, 삼성물산 경영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노동조합 이슈 등을 문제 삼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채택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어서 경영진의 해외 출장이 많은데, 국감 시즌마다 매번 이름이 오르내려 출장도 가기 힘들다”며 “중요한 사안이면 참석하겠지만 단순히 사정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여기저기 불려 다녀 해외시장 개척 등 본업에 지장을 받는다&rdquo
2024.09.29 17:50
[포토]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태권도 시범단이 한반도 통일기원 태권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문현진 GPF 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가 축사를 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2024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4.09.29 16:12
천하람 "국군의날 준비하다 장병 2명 골절…시가행진 왜 하나"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가 장병 2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01억원을, 올 2024년에는 79억원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올해 시가행진을 위해 집단강하 병력과 고공강하 병력을 투입, 고난도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라 밝혔는데 이를 위한 예행연습 중 이미 2명의 발목 및 아래턱 골절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천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시가행진만을 위해 6700여 명의 장병을 차출했고, 올해는 5400여 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이다.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5.5%, 2023년 65.3%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천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에는 연례적으로 수천 명의 장병이 동원될 뿐 아니라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5년에 한 번 하던 값비싼 시가행진을 매년 개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성적 세수 부족 상황 속 소중한 국군장병들의 안전과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면서 "벌써 두 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어가면서까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군의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024.09.29 13:42
110년 만에 '희소식'…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풀렸다

앞으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다.지난해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등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기존에만 해도 모든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2024.09.29 12:39
美 전략폭격기 'B-1B'…'국군의 날' 수도권 상공 비행

미국 공군의 3대 전력 폭격기인 B-1B '랜서'가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한반도에 전개한다.미 전략폭격기가 국군의날 사열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다.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미 공군의 폭격기 B-1B 랜서가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한다. B-1B는 기념행사가 열리는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이번 B-1B의 전개는 국군의 날에 공식 출범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로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다. 현재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지만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 3대 미 전략폭격기 중 가장 빠르다. 또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미군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아울러 광화문∼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 때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낸다. 군 관계자는 "작년 국군의 날 기념식 때는 현무-4가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며 "올해는 현무-4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현무-5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공개된 현무-4 탄두 중량 2t이나, 올해 선보이는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t에 달한다.탄두 중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024.09.29 12:37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요구 직접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24.09.29 10:40
민주당, 금투세 곧 결론낼 듯…유예론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이르면 이번 주 내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으로 당이 역풍을 맞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다만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한 고위 당직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결론을 짓겠다고 모였다가 의원총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킨다는 등의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09.29 09:35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현무-5, 이번 '국군의 날' 첫 등장한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된다.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로 세계 최강으로 평가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광화문∼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시가행진 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낸다. '현무'는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명칭이다.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이다.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로 알려졌다.작년에 공개된 현무-4 탄두 중량 2t이나, 올해 선보이는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t에 달한다. 탄두 중량이 세계 최대 수준인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현무-5 외에도 3축 체계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한국군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한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
2024.09.29 09:01
"흉물스럽다" 욕 먹던 '강남 땅' 정체가…결국 86억에 팔린다

서울 강남구 ‘노른자위 땅’에서 10년 넘게 방치되던 옛 삼성2파출소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유재산 매각 공고를 내고 과거 파출소로 쓰이던 강남구 삼성동 114-6번지 건물과 땅을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공실 건물 133.03㎡, 토지 124.0㎡로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다.최소 입찰 예정가격은 86억1298만원이다.접수 마감은 다음 달 4일이다.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이들 가운데 최고가를 부른 이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매물로 나온 곳은 지하철 9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선정릉역 인근이다.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사이 상업지구로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 빌딩, 상가 등이 자리 잡고 있다.기존 이 건물은 파출소로 쓰였다. 하지만 건물 붕괴 우려가 나오며 2013년 파출소를 이전했다.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이던 그해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다.9호선 시공사인 경남기업이 도산하면서 건물 균열 보상 역시 받을 수 없게 됐다. 이후 철거되지 않은 채 10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면서 흉물스럽다는 주민 민원까지 빗발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으며 입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024.09.29 07:47
나경원, 한동훈 겨냥…"맨날 독대 이야기만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맨날 독대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에서 당이 최근 4주기를 맞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보수 진영 이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지금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독대 요청을 했냐 어쨌느냐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참 유치하다"고 했다.이어 "(이렇게 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나"라며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남북정상회담이냐"라고 꼬집었다.그는 "계속해서 대통령과 당의 갈등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저희도 고칠 것은 고치고, 조율해야 할 건 조율해야 하겠지만,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전부 (방송 등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고 기다려야 될 부분인데 나가서 자꾸 그 이야기만 한다"고 지적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09.28 21:50
한동훈 "민주당 김민석이 산은 이전 반대…우리가 챙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부산을 찾아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후보 지원에 나서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한 대표는 이날 윤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윤 후보 혼자 금정을 이끌지 않겠다. 저와 모두가 함께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금정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뛰겠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그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하나"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산은 부산 이전을 할 것이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을 챙기고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소식 참석을 마친 한 대표는 부산 침례병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병원 추진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09.28 16:42
민주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호위 사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취지다.황 대변인은 김 여사의 진술에 대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주가조작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라며 "아니면 '황제 알현 조사'를 하러 온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진작 구속돼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 부인을 성역으로 여겨 곁가지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황 대변인은 전날
2024.09.28 12:32
홍준표 "야당 존재 인정않고 검사정치 일관, 지금의 혼란 초래"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고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진다"면서 이처럼 말했다.이어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이고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가 아니냐"고 부연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4.09.28 11:32
임종석 깜짝 발언에 이재명도 '손절'했다…두 국가론 논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난데없는 '두 국가론'을 제안해, 한 주 내내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습니다. 헌법학계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은 전문을 비롯해 헌법 4조 통일조항 등 여러 조항에서 통일을 헌법적 과제로, 대통령의 의무로도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통일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삭제 또는 개정하자고 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임 전 실장이 만약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면, 혹은 같은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당장 '탄핵 사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그분이 가진 정치적 위상이나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선 향하는 이재명, 확실한 선 긋기임 전 실장의 주장에 여권이 '위헌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
2024.09.28 09:57
[속보] 조태열 "북한, 부족한 자원 유용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속보] 조태열 "북한, 부족한 자원 유용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4.09.28 08:45
"北 핵보유 인정하고 대화 나서자"…IAEA 수장 발언 파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이 외신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북한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크다.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이후로 국제 교류가 없었고,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더 확장됐다”며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로 딴소리하는 것을 멈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북한과 대화하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 주제로 ‘핵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북한과 협상의 목표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제재를 가해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는 불법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2020년 자신이 밝힌 입장과도 배치된다.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이 퇴조하는 가운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새 정강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 외무부 웹사이트
2024.09.27 18:16
당정 "농가 공익직불금 3.4조 확대"

농가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인 농업 수입 안정 보험(수입보험)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보험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대상 품목도 현행 9개에서 15개로 증가한다. 쌀과 가을배추 등이 새로 수입보험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보험 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축산물에도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농가의 수입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수입보험 가입 후 과잉 생산하는 농가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다.내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익직불금의 한 종류인 기본직불금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정부는 평년 대비 당해 연도의 농업 수입이 40% 감소하더라도 수입보험과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입이 평년의 86%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정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은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2024.09.27 18:15
이재명 "중국도 쿠폰 발행" vs 한동훈 "중국식 경제가 목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냐"고 27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해서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위안(약 939억원)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느냐. 그 돈이 어디 가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때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했지만 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원(거부권)행사로 전날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이에 한 대표는 SNS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위헌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 살포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09.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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