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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조국당, 호남 선거 세금으로 경매판 만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호남 지역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120만원 지원금 지급 등 선심성 공약을 내걸자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26일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건 경매 아닌가. '받고 5만원 더' 이런 식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걸 2024년 대한민국의 공당에서 공공연히 한다는 건가"라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재원을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 탈원전하겠다는 거 아니었냐"며 "탈원전하겠다던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께서 이 과정을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24일 전남 곡성과 영광을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은 1500만원씩 된다"며 "그중 약 100만 원만 잘 절감해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냐"고 했다.조국혁신당도 지원금 지급 등으로 맞불을 놨다.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는 곡성
2024.09.26 09:25
[속보] 당정 "'연구행정선진화법' 제정 추진…과학기술인재 예우"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을 지원하는 '석사 특화장학금'을 신규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에게 각각 월 80만원, 월 110만 원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우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려금)를 도입해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과학장학금·연구장학금과는 별개다. 또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는 '석사 특화장학금'도 추진한다.아울러 당정은 과학기술인재 예우를 위해 '연구행정선진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인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 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박사 후 연구원 채용 및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여성 과학기술자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장과 재량 근로제를 확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보상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을 '이공계 인재 적자국'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
2024.09.26 09:12
"텔레그램, '국내대리인' 확인 요청에 3년째 무응답"

텔레그램이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대리인 지정' 확인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에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경과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방통위는 답변서에서 "텔레그램에 2021년 9월, 2022년 11월, 2023년 9월 3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협조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방통위는 "텔레그램은 국내외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매출액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라며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방통위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된 텔레그램의 신고 처리 메일 주소에 해당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2019년 'N번방 사건' 발생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2024.09.26 06:18
한국인 사업가, 페루서 괴한에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구출

중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1명이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구출됐다.26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새벽 페루 수도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25일 당국에 의해 구출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안전이 확인된 상태다.페루 매체 안디나통신은 현지 경찰이 추격 끝에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 24일 A씨 회사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신원 미상의 인물이 전화를 받았고 납치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 가족이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페루 한국대사관은 신고 접수 직후 현지 경찰청과 소통하면서 피해자 가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역시 대사관으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뒤 바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책을 논의했다.A씨는 현지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 온 사업가로 알려졌다.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와 이주민 유입 등에 따라 범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2024.09.26 00:48
"윤 대통령 10·26 서거할 것"…협박 전화에 경찰 수사 착수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서거할 것이라는 협박 추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실에 “윤 대통령이 10월26일 서거할 것”이라는 신원 미상의 인물 A씨의 전화가 걸려왔다.A씨는 “대통령실 경호를 강화하라”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09.25 19:47
"재건축 정비구역 아니어도 조합추진委 구성 가능"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가 담겨 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후 아파트 단지가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찌감치 의견을 모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정비계획 입안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허들로 지목돼 온 안전진단 절차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개정안은 안전진단 기간에 입안 제안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진단에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전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비구역에 지정된 이후 10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은 사문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된다.한재영 기자
2024.09.25 18:27
가치 외교가 공급망 강국 열쇠…국제질서 '새판 짜기' 주도하라

이마누엘 칸트가 ‘영구 평화론’을 발표한 것은 1795년이다. 모든 국가가 공화정을 채택하고 각 공화정으로 이뤄진 국제연맹이 국제법을 제정해 세계 시민들이 국제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자유롭게 교류하면 국제사회에 항구적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론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토대가 됐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현실 세계에서 구현된 건 그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1990년대다. 냉전 종식 후 세계 패권을 거머쥔 미국이 전 세계 국가에 사실상 자유주의를 강요하면서다.한국에는 천운이었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냉전 시기 자유 진영에 소속돼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다져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했다.그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30여 년 만에 끝나가고 있다. 미국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다.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가 지역 패권을 노리고 저마다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자신들이 주창해 온 자유무역주의를 대놓고 부인한다.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급망이 불안해졌으며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기다.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갈림길에 섰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안에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됐지만, 대변혁기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야 한다. 필요하면 스스로 국제 질서의 새판 짜기를 시도하는 지혜와 용기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
2024.09.25 18:25
경제안보 핵심 '공급망 안정'…다자주의 외교 중심에 서라

탈냉전기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이었다. 연구개발(R&D)과 기획,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부가가치 창출의 전 단계를 각국 기업이 나눠 맡았다.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세계 경제의 효율성은 극에 달했다.이 같은 세계화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을 거치며 밸류체인에서 ‘서플라이체인’(공급망)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지정학적 이유로 반도체나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끼리 글로벌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해 나가는 이유다.대한민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자유무역 체제를 등에 업고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이제 초일류 선진국으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 어떤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이를 위해서는 경제 안보에 초점을 맞춘 정교하면서도 과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새롭게 구축하는 공급망 안에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그런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의 토양이 된 ‘규칙 기반의 다자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급망을 다변화·안정화할 수 있다.과학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 모두
2024.09.25 18:06
소위 구성 끝낸 기재위…상속세·종부세 논의 본격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회 개원 넉 달 만에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다. 세법 심사의 1차 관문인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25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임을 내세워 “여야가 1년씩 위원장을 번갈아 맡자”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조세소위가 관할하는 세법은 세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라고 맞서왔다. 그 대신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장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청원 심사 소위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구자근 의원이 맡는다.기재위의 소위 구성은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늦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2022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11월에 마무리된 것과 비교해서는 2개월가량 이르다. 11월 말까지 조세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예산 부수 법안인 각종 세법 개정안도 12월 본회의에 정부안 그대로 회부돼 야당의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조세 소위 구성으로 각종 쟁점 세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상속·증여세 개편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가업 상속 공제와 관련해 피상속인 경영 기간 조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주주 할
2024.09.25 17:50
고령층 개인회생 '급증'…"60대 2배, 70대 이상 2.5배 증가"

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각각 2배, 2.5배 증가했다.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00건(5038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70대 이상의 경우는 증가 폭이 더욱 가팔랐다. 이들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늘었다.개인파산의 경우 자기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령층은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송 의원은 "대외적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노후 준비가 덜 된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하는 가운데, 코인 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9.25 17:50
금투세 토론, 유예파 판정승?…입장 바꾼 野 시행파 의원들

지난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 이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5선·사진)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폐기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입장까지 밝히면서 금투세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정하지 못한 다른 의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른 의원들의 유예 입장 표명도 잇따랐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SNS에 “당초 금투세에 대한 제 입장은 시행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며 “금투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닌 선진 주식 환경이 선행적으로 갖춰진 이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썼다. 채현일 의원 역시 “금투세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금투세는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금투세 이슈에 대한 부담이 컸던 만큼 유예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근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주장을 했다.다만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보완 후 시행’ 주장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2024.09.25 17:50
법학자들 반대에도…野 '상법개정 마이웨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하든 시행하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명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의 핵심”이라며 상법 개정을 벼르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상법을 전공한 법학자 10명 중 6명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野 “상법 개정, 연내 처리하자”민주당 의원 18명은 25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과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원내지도부에 제출했다. 금투세 유예 주장을 편 이소영 의원과 시행을 주장한 임광현 의원 등 전날 금투세 공개 토론회에 나섰던 현역 의원 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행팀과 유예팀을 가리지 않고 조속한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며 2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를 받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 대기업이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상장 계열사 간 분할·합병 및 상장 등의 자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졌고,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상법 개정이 제시됐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내 대표적 재벌 저격수인 박용진·이용우 전 의원이 개
2024.09.25 17:49
與 박성훈 "학생들도 무분별 노출..액상형 담배 규제해야"[정책마켓]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무인 전자 담배 자판기 영업이 성행하는데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담배'로 규제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198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은 궐련형 담배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이 따라가지 못해 액상형 전자 담배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 담배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 담배는 광고를 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가 가능하다"며 "청소년들도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하고 더 이른 나이에 흡연에 노출되게 됐다"고 했다. 2020년 2.7%에 머물렀던 남자 청소년의 전자 담배 흡연율은 지난해 4.5%로 뛰었고, 같은 기간 여성 청소년의 흡연율도 1.1%에서 2.2%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OECD 선진국들은 대부분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 담배에 대해 규제를 마련했다"며 "전자 담배를 금지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규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 담배를 담배로 규제할 경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2024.09.25 17:38
딥페이크 방지 등 70여개 민생법안 내일 처리…방송법 등 재표결

한달여만의 여야 합의처리…육아휴직 3년·양육비 선지급·판사 임용경력 완화 등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급법 등 尹거부권에 재표결…與 반대에 폐기 유력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25일 현재 국회 각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우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있다.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와 함께 26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단
2024.09.25 17:14
[포토] 대한민국방위산업전 개최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제6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최혁 기자
2024.09.25 17:06
"외국어 간판 어려워요"…초등학생들 편지에 국회 움직였다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많이 보고 싶어요."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광주 각화초등학교, 빛고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편지 중 일부다. 아이들은 '외국어로만 적힌 간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지난 7월 초 의원실에 입법 청원을 했다. "꼭 통과시켜주세요." 아이들의 소망은 약 두 달 만에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22대 국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청원한 법원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처벌 아닌 계도로"…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발의정 의원은 25일 오후 입법을 청원한 각화초, 빛고을초 학생 대표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일명 각화-빛고을한글간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화초 6명, 빛고을초 2명으로 이뤄진 학생 대표단은 등에 메고 온 가방을 기자회견장 바닥 한편에 내려놓고 연단에 올랐다.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간판 만들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간판법"이라고 직접 적어 만든 손피켓도 들어 보였다.먼저 정 의원은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며 "초등학생들이 자필로 청원을 한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학생들을 국회로 초청했다. 이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 문자로 표시할
2024.09.25 16:01
"명태는 알아" 안철수 부인에…명태균 "이재명 닮아가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 씨가 자신을 모른다고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재명 닮아 가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요"라고 저격했다.명 씨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의원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나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라고 적었다.'이재명 닮아가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선 후보이던 12월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전날 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자신과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나선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명태 두 글자만 기억이 났다"면서 "명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대선 때 윤-안 단일화 국면에서, 명 씨가 "나는 윤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라며 메신저를 자처해 안철수 후보 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당시 그런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며 "명태균 씨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최 위원장이 만나보니 믿음이 가지 않아서 30분 만나고 마무리 지은 게 전부라는 것.명 씨는 23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의원이 새벽 4시 삽질하는 사진을 공개
2024.09.25 15:38
'독대 요청에 대통령실 응답 있나' 묻자…한동훈 "기다려보시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로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으나 한 대표와 따로 만나는 자리는 없었다. 만찬에선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요청했다.한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주면 어떨까 싶다"라며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만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대 요청을 둘러싼 당정 갈등 우려에 대해선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며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어제 독대 요청 이후 (대통령실의) 응답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조금 기다려보시죠"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랑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09.25 15:10
성일종 "5060세대 軍 복무 법안 계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25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게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경제는 또 성 위원장이 국방분야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는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정경준기자 jkj@wowtv.co.kr
2024.09.25 15:02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에 사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어렵게 출산율 반등 불씨 살려…확실한 반전 모멘텀 마련해야"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그
2024.09.25 14:38
尹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어진 토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
2024.09.25 14:38
[속보]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09.25 14:17
[속보]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속보] 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연합뉴스
2024.09.25 14:16
[속보]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09.25 14:15
"인버스에 투자하라니, 매국노 아니냐"…野실언에 개미들 폭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번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에 일부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세금(금투세) 내는 게 정 아깝고 억울하면 법인 설립해서 법인세 내면 되지 않느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의원들의 '실언'이 여럿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전날 나온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을 꼬집으며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이미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라는 오답만 국민께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증시 투자에 '더불어인버스' 하라는 것이 국민께 정치인이 할 소리인지 답답하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목적이 증시 폭락을 통한 사회 혼란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환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연 정책 토론회에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주식 시장 우하향이 예상된다면 인버스 투자나 선물 풋옵션을 매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답해 투자자들의 융단폭격을 받았다.토론회가 열리기 전에는 "토론은 역할극"이라는 실언이 나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기도 했다. 이강
2024.09.25 14:10
우의장 "국회, 김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대통령 깊이 고민해야"(종합)

김여사 특검법 질문에 "의혹 깊어지고 있어…탄핵 논의는 신중해야""檢수심위 결과, 국민 관점서 이해안될 것…의정갈등, 정부가 매우 잘못"'임종석 두 국가론'엔 "논란 소지 충분…'北 두 국가론'과는 달라"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 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지지도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우 의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2024.09.25 14:09
국힘 시의원, '두 국가론' 임종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前)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2024.09.25 13:49
성일종 "병역자원 감소…5060세대 軍복무 법안 계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계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게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게 성 위원장의 설명이다.다만 성일종 의원실은 이날 오후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재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재복무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 측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 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성 위원장은 국방분야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성 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국가전략'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
2024.09.25 11:44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추대…"시대적 요구 크다" [종합]

다음 달 16일 실시될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다.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의원이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다.앞서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통대위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힌 안 후보와 홍 후보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22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 후보는 보수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내기도 했다.조 후보는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조 후보는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저 조전혁이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레짐 체인저'(regime changer), '패러다임 체인저'(paradigm changer)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9.25 11:40
"금투세 폐기하는 게 낫다"…첫 목소리 낸 친명 정성호

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기하는 게 낫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건 정 의원이 처음이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추후)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금투세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진행자가 '아예 폐기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며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당론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했다.전날 열린 금투세 공개 정책토론회에 대해선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고 혹평했다. 그는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토론 과정을 통해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며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이게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 과정에서 당론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견이 첨예할 경우 한 차례 의총으로 당론이
2024.09.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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