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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유·무인 복합' 아미타이거 전투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8월 강원 인제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훈련장. 장병들은 초소형 드론을 앞세워 적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다. 소형 드론이 적 지휘소를 식별해 파괴했다. 건물 내에 남아 있는 잔적을 소탕하기 위해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장병들이 ‘다족형 로봇’을 앞세워 투입됐다. 전장 상황은 지휘소에 생중계됐다.육군의 ‘미래형 전투 체계’ 비전인 아미타이거 부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미타이거 부대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갖추고 다영역작전 수행이 가능한 지상군이다. 2040년까지 육군 모든 부대가 아미타이거로 전환될 예정이다. 육군은 각종 전투 실험을 통해 아미타이거 전투 발전 소요를 도출하고, 미흡 분야를 보완하는 등 진화와 발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부스트 프로젝트’로 군·산·학·연 협업육군은 올 7월 말부터 한 달간 KCTC에서 아미타이거 보병여단 전투 실험을 했다. 아미타이거 시범부대인 25보병사단 ‘계룡여단’을 주축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실험에는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전투단, KCTC 전문대항군연대, 통제단 등 장병 2400여 명이 참가했다. 드론 120여 대, 다족보행로봇 등 다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포함한 주요 장비 390여 대도 투입됐다.이번 훈련 실험은 공격작전 국면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아미타이거 보병여단과 KCTC 전문대항군연대가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됐다. 육군은 공격 작전 간 유·무인 정보자산을 활용한 전장 가시화 및 실시간 정보 공유, 공격 드론과 연계한 포병·박격포 정밀 타격, 장애물지대 극복, 기동화 지휘소 운
2024.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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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무인수상정으로 해상 경계…北 공기부양정 침투 차단
해군은 미래 전장에 대비해 무인 체계를 전면 적용하는 이른바 ‘네이비 시 고스트(Navy Sea GHOST)’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초연결 기술을 기반으로 유·무인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이 같은 체계는 최근 정찰용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선정되며 점차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무인수상정 사업에 ‘LIG넥스원’ 선정해군은 무인 무기 체계 확대 흐름에 따라 무인수상정(USV)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공기부양정을 활용한 북한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할 경계작전에 무인수상정을 활용하면 해상 경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병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LIG넥스원이 선정된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을 계기로 무인 전력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12m급 무인수상정 두 척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작지만 무인 무기 관련한 선점 효과가 커 수주 경쟁이 치열했다.LIG넥스원이 개발한 ‘해검-2’는 배 길이 12m, 속도 40노트의 무인수상정으로 자율운행, 센서 및 무장 탑재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장비를 모듈화해 정찰용임에도 선수에 기관포를 탑재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무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함미에는 물속을 전후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예인형 무인잠수정도 설치돼 있어 적 기뢰 탐지에 활용할 수 있다.군은 정찰용에 이어 전투용·기뢰전 무인수상정, 군집 무인수상정 사업 등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
2024.09.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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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 미국 대선 후 7차 핵실험 할 가능성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 전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플루토늄 약 70㎏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핵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갖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핵실험은) 미 대선 이전보다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대외적으로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과 대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평양남도)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정원은 &
2024.09.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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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先무인·後유인' 전투체계 구축…통합 항공우주작전 수행
공군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우주공군’을 미래 공군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우주·사이버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군사적 활용성을 높이고 유·무인 복합전투를 위한 신개념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기 체계 활용도를 높여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투 체계가 진화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先무인 後유인’ 전투 체계 적용공군은 ‘강한 우주공군’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초연결 기반 지능형 전영역 통합 항공우주작전’을 미래전 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 개념으로 정립했다. 운영 개념의 세 가지 핵심 요소는 △AI 기반 무인기 체계 운용 △ AI 기반 무인기 체계 운용과 전투임무기 협업을 위한 초연결 능력 강화 △인공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기 위한 체계 통합 등이다.이 같은 운영 개념을 기반으로 공군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기반의 기본개념’도 완성했다. 첫 번째 개념은 ‘선(先)무인·후(後)유인’ 적용이다. 이 개념은 상대의 위협범위 내로 침투·기동할 때 무인기 체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전투임무기는 위협범위 밖에서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무인기 체계 통제 및 유인기 고유 임무를 수행한다.두 번째 개념은 ‘기능의 중복·분산’ 적용이다. 적 상대의 첨단 고밀도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교란·소모·제압하기 위해 선투입 무인기 체계에 △센싱 △더미 △재밍 △자폭 등의 기능을 중복 구성하고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적에게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을 부여한다. 아군에게는 교전 환
2024.09.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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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60조 시대…5세대 스텔스 도입, KF-21 본격 양산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다. 국방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도입하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도 양산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역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예산 60조원 시대국방부는 지난 2일 61조5878억원 규모의 ‘2025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59조4244억원보다 3.6% 늘어난 액수다.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3.2%)보다 높은 3.6%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웃돈 건 국방과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무기 체계 개발 및 구매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차 도입분에 3조2076억원이 배정됐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20대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이다.올 5월 북한이 군사정찰
2024.09.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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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창업가 산실'로 자리잡은 軍창업경진대회
인공지능(AI) 합성 음성 탐지 시스템,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전자코’, 자동 채혈로봇.2019년 육군을 시작으로 전군으로 확대된 군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팀들의 창업 아이템이다. 각 군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군 창업경진대회가 사회와 단절된 장병들에게 창업 경험을 통해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발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육·해·공군·해병대 등 각 군별 창업경진대회를 치른 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는 국방부 자체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방부 자체 대회에서 선발되면 범부처 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아시아 대학생창업교류전에 참가할 기회도 제공된다. 국방부는 전군 장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자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육군은 국방부 대회의 예선 성격인 상반기 대회 외에 자체적으로 하반기 대회도 추가 편성해 매년 두 차례씩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다음달 22일 시상식이 열리는 12회 대회엔 총상금 2500만원이 걸려 있다. 대상 수상팀에는 육군참모총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준다. 또 본선에 오른 모든 팀 병사들에게는 2~5일간의 포상휴가도 지급한다.지난 5월 열린 제11회 육군창업경진대회에는 458개 팀, 1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은 AI 기반 정맥 판독 기술을 통해 채혈 과정을 자동화한 로봇 디바이스를 만든 ‘아이브’ 팀이 차지했다. 채혈을 무인화해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 상황 등 응급 시 인력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사장상인
2024.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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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7년까지 AI에 민간서 65조 투자…연내 AI 기본법 제정"
정부가 2027년 AI 분야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범국가적 AI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민간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정부는 투자를 위한 조세특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최신 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민간 부문에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고 말했다.또한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 AI 전환, 사회 AI 전환, 그리고 공공 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고 했다.박 수석은 "국가 AI위원회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지원할 범부처 지원단을 빠르게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통한 민관 원 팀의 'AI 대전환 국가 총력전'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 발전원으로부터 멀지 않아 송전 문제가 적은 쪽에 입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설 규모, 예산, 필요한 부지, 조건 등을 정한 다음 지자체들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될 것"이
2024.09.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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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25%…"잘못하고 있다" 6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대비 소폭 하락한 2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였다.이는 직전 조사인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9%로 직전 조사 대비 3%p 올랐다.국정 방향성 질문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 응답자는 6%p 줄어든 25%였고, '잘못된 방향'이라도 한 응답자는 2%p 오른 68%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로 1위, 더불어민주당 26%로 2위에 올랐고 이어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7%였다.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37%,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이 47%였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65%가 찬성한다고 했고, 24%가 반대한다고 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며 '두 국가론'을 제시한 가운데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54%였다.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37%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9.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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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마' 이어 '경례거부' 논란…野, 파면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하면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1명이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이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차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당시 영상을 보면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 또 김 차장이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며 "과거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고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하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해 사법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다"며 "친일·매국적 발언과 태도는 김 차장이 반국가 세력이자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표 인사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2024.09.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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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석훈 부결에 與 "여야 협의해놓고" 민주 "당론없이 자율투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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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2027년까지 AI에 민간서 65조 투자 의사"
대통령실 "2027년까지 AI에 민간서 65조 투자 의사"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9.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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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위원회 출범…尹 "2027년 AI 3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출범식이 열린 포시즌스 호텔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관련 기업인 등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구성된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미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진단했다.윤 대통령은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소개했다.또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
2024.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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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7차 핵실험 가능성…美 대선 이후 될 수도"
국회 정보위 보고…"두자릿수 이상 핵무기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우라늄 보유""신형전술탄도미사일 2발 중 1발 표적지 도달…연변 원자로 가동 여부 주시 중"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 약 70㎏,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선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라는 측면과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선 "과거 여러 사례를 볼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가속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연변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 여부도 계속 감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북한의 지난 18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qu
2024.09.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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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北 '적대적 두 국가' 방침 따라 헌법 개정 가능성 있어"
국정원 "北 '적대적 두 국가' 방침 따라 헌법 개정 가능성 있어"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09.26 12:36![[속보] 국정원 "北 '적대적 두 국가' 방침 따라 헌법 개정 가능성 있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N.381170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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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北, 최소 두자릿수 핵무기 만들 플루토늄·우라늄 보유"
국정원 "北, 최소 두자릿수 핵무기 만들 플루토늄·우라늄 보유"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09.26 12:35![[속보] 국정원 "北, 최소 두자릿수 핵무기 만들 플루토늄·우라늄 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N.3811702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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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가능성…美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수도"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가능성…美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수도"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09.26 12:31![[속보] 국정원 "北 7차 핵실험 가능성…美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수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81169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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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김정은 우라늄 시설 방문, 대선 앞둔 미국 의식한 행위"
국정원 "김정은 우라늄 시설 방문, 대선 앞 미국 의식한 행위"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09.26 12:26![[속보] 국정원 "김정은 우라늄 시설 방문, 대선 앞둔 미국 의식한 행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N.381171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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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R&D·산업육성 핵심"
尹대통령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R&D·산업육성 핵심"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024.09.26 11:51![[속보] 尹대통령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R&D·산업육성 핵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81178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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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친 곳이다.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끈다. 또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로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
2024.09.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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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도 '실수'…연말정산 추가로 낸 세금 무려 '1.7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세청 공무원도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추가 납부한 금액이 2200만원에 달해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총 1조7112억원에 달하고, 추가 납세 대상자는 총 87만9000명에 이르렀다.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및 대상자를 뜻한다.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한 해에만 추가세액은 총 4197억원, 추가 납세 대상자는 25만4000명으로, 4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87.79%, 137.38% 늘어났다.이뿐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과소신고 금액은 2억9500만원이었다. 적발 인원은 49명이다. 이들이 과소신고로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세액은 2255만원이다. 세무 당국 직원들마저도 세금을 적게 신고해 추가로 더 내게 된 것이다.더욱이 지난 7월에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 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천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
2024.09.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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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시가총액 100위 기업 2023년 영업이익 20.8% , 당기 순이익 35.4% 감소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김천)은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기업들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는 2024년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진다.송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법인세수가 79조 3223억원에서 111조 8659억원까지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로 다소 줄어든 2022년 귀속분 법인세수의 경우 93조 699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내려가면서 2024년 상반기 기준 법인세수는 42조6327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경제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기업들도 부진이 두드러졌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100위까지의 기업들의 2023년 영업이익은 약 121조3000억원으로 2022년 153조 3000억원 대비 32조원 감소하며, 20.8%의 감소율을 보였다. 당기 순이익 역시 2022년 131조 6000억원에서 2023년 84조 9000억원으로 46조7000억원 감소하며, 35.4%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부진을 겪었다. 202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조 8097억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손실도 7조730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법인세는 납부액 대부분을 상위 1%
2024.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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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3명 중 1명 '종부세 대상'"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명 가운데 한 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48명 가운데 16명, 33.3％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또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모두 307억9,840만 원, 1인당 평균 19억2,490만 원으로,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 원, 1인 평균 133만 원이라고 분석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이전처럼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종부세 예상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2024.09.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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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25만원법' 재표결…한동훈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건 민생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고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고 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일을 제대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도 보여드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4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이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 갈등을 초래한다고 했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
2024.09.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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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하랬더니 인버스 투자?…희대의 망언"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나온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 발언을 집중 비판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거듭 압박했다.한동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느냐"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주가 하락에 베팅)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말했다.금투세 시행에 찬성 입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지난 24일 당내 토론회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중요한 민생법안에 발목잡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께서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120분 토론 역할극이 남긴 것은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다"며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뭘 하고서 인제 와서 한가하게 한 달이나 시간을 더 끌겠다는 건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2024.09.26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