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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년도 의대증원 조정 불가…26년은 유연한 입장"

대통령실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조정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선 유연하게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2024.09.19 14:42
[속보] 與, 오후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與, 오후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 안 하기로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09.19 13:49
민주 "김 여사 가야할 곳은 마포대교·체코 아닌 특검 조사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과 함께 내수 침체와 의료 대란 등의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활화산 같은 분노가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쇼"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대외 활동도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왜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김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에다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에게 유죄 판결까지 내려졌다"며 "그런데도 자숙은커녕 보란 듯이 추석 공개 행보에 나섰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행보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만 부었다"고
2024.09.19 11:45
곽튜브 논란에…천하람 "사소한 부분으로 나락 보내려 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았던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과의 여행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데 대해 "타인의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비교하고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짜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느낄 때가 있다"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판단은 각자 있으시겠지만 유튜버나 연예인의 말 한마디로 이미 촬영해 둔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당 인물을 다 편집해 달라거나 모자이크를 해달라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다"고 꼬집으며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가 내 기준과 조금 다른 언행이 나오면 자유나 관용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천 원내대표는 또 "곽튜브도 (이나은을) 감싸려 하거나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타인을 비난할 때는 시원하지만 남에게 관용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 그 부메랑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온다"며 "너무 쉽게 타인을 나락으로 보내려는 여유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곽튜브는 이나은과의 여행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누리꾼들은 곽튜브가 같은 멤버 왕따
2024.09.19 11:25
尹, 한동훈 대표 환송받으며 출국…체코 2박4일 공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19일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다.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하며, 양국 간 '원전 동맹' 구축 외교에 나선다.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 앞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이 사업의 성공"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 기업 간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노력이 양측 간에 생길 수 있을 모든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2024.09.19 11:25
우의장, 특검법·지역화폐법 오후 본회의 상정키로…與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다.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추 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4.09.19 11:10
北 "4.5t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4.5t급 초대형 상용탄두(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등사거리 320km의 목표명중정확도와 초대형탄두 폭발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이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미사일 총국은 7월 중 중등사거리 비행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진행된 것이다.지난번엔 '중량모의탄두'가 쓰였지만, 이번에는 실제 탄두를 장착했다.북한은 미사일이 지표면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내리꽂힌 후 폭발해 다량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또 사거리를 320km로 설정했는데 발사 원점인 평안남도 개천에서 이 정도 거리인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북한은 전날 전투 응용도에 맞게 성능을 고도화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진행했다.우리 군은 전날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지만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시험과 그를 통한 무장장비 성능의 부단한 제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 환경에 미치는 외부세력의 엄중한
2024.09.19 10:55
김종인 "김 여사 공개활동 스스로 멈추거나 尹이 자제시키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자제하거나 대통령이 인식을 제대로 해서 자제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뿐이다"고 말했다.이어 "마포대교 방문 등의 활동이 대통령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믿었을 것으로 본다"며 "마포대교의 경우 소방대원, 경찰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과거에도 영부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한 예는 굉장히 드물었다"면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와함께 대통령실이 '제2 부속실 설치'를 준비 중인 것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제2부속실을 만들건 안 만들건 대세에 지장이 없다"며 김 여사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9.19 10:41
홍준표 "文 감옥 가길 바라지만…딸 수사는 과잉 수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과잉 수사"라고 19일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치고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이를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뜻의 경남 사투리인 "꼴짭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 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는데, 나를 비방했다"고 했다.홍 시장이 언급한 '조국수홍'은 그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조국 수사가 잘못됐느냐"는 당시 하태경 후보의 질문에 "잘못된 게 아닌 과잉수사를 했다.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며 "조국 동생, 사촌, 딸 문제도 건드렸다. 정치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됐던 것을 말한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조국수호'라고 외친 데 착안해 홍 시장의 성을 넣어 '조국수홍'이라는 조롱성 단어를 만들어냈다.홍 시장은 "이번 문재인 수사도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라는) 똑같은 논리"라며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 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등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
2024.09.19 10:19
'추석 휴전' 끝…野, 오늘 쌍특검·지역화폐법 강행할 듯

추석 연휴로 인해 이뤄졌던 '강제 휴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전면전을 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오늘 처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12일 세 법(안)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의 유죄 확정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채해병 특검법도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 법안을 이날 상정해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11월이나 12월에 또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혹은 본회의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3가지 법안이 올라오는데 정말 다 옳지
2024.09.19 10:16
윤 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와 만찬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도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한다.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2024.09.19 09:25
北, 18일 쓰레기 풍선 160여개 날려…수도권 낙하물 30여개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부터 야간까지 오물 풍선 160여개를 부양했고,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3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9일 밝혔다.이날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이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며 "현재 공중에 식별되고 있는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덧붙였다.풍선은 지름 2~3m, 길이 3~4m 정도 크기이며,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다. 상공에서 터지면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낙하물 수량과 풍선 수량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북한은 지난 5월 28일을 시작으로 이후 이번까지 총 21차례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이 떨어지게 하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지상에서 작동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9.19 09:12
尹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지도부 회동…"의료 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만찬 회동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하며 최근 가장 큰 현안인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아직 합류하지 않은 의료계가 '2025년 증원 조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도 협의체에 일단 의제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의료계가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조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다가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한다.대통령실은 이번 만찬 회동을 포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24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한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9.19 09:10
尹 "체코 원전, 걱정 안해도 돼…기업 간 분쟁 원만히 해결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 대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1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22일 체코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체코는 지난 7월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 공사인 EDF가 이의 제기에 나선 상태다.웨스팅하우스 등과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경제협력이 심화하면서 체코를 포함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체코와 같은 가치공유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개발과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러북 군사협력의 ‘레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
2024.09.19 08:48
尹 "체코 원전 성공적 완수 확신…걱정 안 해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 앞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이 사업의 성공"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 기업 간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노력이 양측 간에 생길 수 있을 모든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에 대해선 "그들의 불법적인 군사적, 경제적 협력은 체코와 같이 우리와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는 유럽 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단히 부각해줘 왔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들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9.19 08:18
이준석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비례 1번 제시? 사실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하는 조건으로 비례대표 앞순번을 보장받았다는 보도를 부인했다.이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오늘 언급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이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 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합류가) 거부됐다"며 "그래서 김 전 의원이 따로 공천관리위원장께 계속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느라 공관위원장과 가족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으신 적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뉴스토마토는 이 의원 등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을 전제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 및 개혁신당 입당,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폭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다.해당 매체는 "결국 김 전 의원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 자리를 내어주고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던 걸로 전해졌지만, 당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김 전 의원 합류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9.19 08:05
[속보] 尹대통령 "체코와 북·러 공동 대응 모색"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9.19 07:16
[속보] 尹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9.19 07:11
"일왕 육성보다 4시간 먼저 VOA서 한국어로 日 항복 알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기 4시간 앞서 미국의소리(VOA)에서 우리말로 일본의 항복을 알렸다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이날 미국 기록관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해당 방송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본 히로히토의 패전 선언이 우리에게 독립을 알린 최초의 소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4시간 전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을 우리말로 우리 땅에 먼저 전한 사료가 있었다"고 했다.해당 방송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일본의 항복 사실을 알렸는데,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었으며, 애국가 2절도 함께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본의 항복 관련 최초 공식 방송은 히로히토 일왕의 '포츠담 선언 조약을 전면 수용한다'는 사전 녹음 육성 방송으로 알려져 있었다.당시 한국어 방송에서는 고(故) 황성수 전 국회부의장이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연합국 각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알렸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학예사들과 함께 이 방송 파일의 진위를 연구했고, 1945년 당시 파일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배 의원은 전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정식 자료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배 의원은 "역사책이 바뀔 귀중한 내용"이라며 "한국어를 사용해 일본의 항복을 명확하게 전달한 자료가 드러난 것으로, 애국가를 함께 송출했다는 사실 또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
2024.09.19 07:10
尹대통령, 9년 만의 정상 체코 방문..오늘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출국한다.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양국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경제·교육·인적 교류 등 협력도 확대한다.이번 체코 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우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회견을 한다.윤 대통령 내외는 이어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20일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이후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원전 설비 공장을 시찰하고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한다.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2024.09.19 05:32
보름새 병원 5번 찾은 윤 대통령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진료 체계를 점검했다. 이달 들어서만 다섯 번째 의료기관 방문이다. 의료기관을 찾을 때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며 자세를 낮췄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와 소통 늘리는 尹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하월곡동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우리아이들병원은 전국에 두 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에게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뒤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동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의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시작으로 13일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의료센터,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잇달아 방문했다. 추석엔 육군 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을 찾았다.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달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 “믿어달라” “도와달라” “애써줘서 감사하다” 등의 말을 하며 손을 내밀었다.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쉬운 길 가지 않겠다”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과 비교해 수위가 한층 낮아졌다는 평가
2024.09.18 21:00
"소래포구 바가지 조사했더니…" 현장점검 결과에 '깜짝'

‘바가지 논란’으로 상인들이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펼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청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50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특히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에 대한 개선명령이 모두 61건 내려졌다.소래포구 어시장 관련 논란은 수산물의 무게와 관련된 악덕 상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상인회 차원의 사과와 캠페인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남동구청의 현장점검 결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남았다는 게 드러났다.앞서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일부 상인들의 악덕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서 한 상인은 킹크랩 한 마리 가격으로 54만원을,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을 각각 요구했다.작년 6월 소래포구 상인들은 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하며 사과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같은 논란이 또 일어난 것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9.18 20:52
아침엔 미사일·저녁엔 쓰레기 풍선…북한, 복합 도발

북한이 18일 아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저녁에는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우는 복합 도발을 벌였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향 등을 고려하면 풍선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쳐졌다.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21회째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을 비닐을 풍선에 달아 날리고 있다. 풍선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을 떨어지게 하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장착됐는데, 이게 지상에서 작동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잇따랐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KN-23 계열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을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 최근 북한은 도발 빈도와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9.18 19:49
윤 대통령 "소아 의료 지원·투자 아끼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성북구의 어린이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소아의료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리아이들병원 의료진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격려하는 자리를 수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 달라”고 지시했다.앞서 이날 오전 주재한 참모진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 의료의 핵심인 소아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다"며 "연휴 막바지인 현재까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09.18 19:12
금투세 법개정…3가지 '갈림길'

금융투자소득세의 입법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정치권 논의에 따라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금투세 과세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먼저 제도를 개선하되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경우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 라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패키지 6법’이 보완 입법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고쳐야 한다.법 개정이 가장 단순한 쪽은 시행 유예로 결론이 나는 경우다. 제도 보완 없이 시행 시기만 늦춘다면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만 손보면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유예 법안을 추진해 성난 개미투자자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유예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들과 함께 올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 ‘소득세법 대공사’가 불가피하다.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으로 법체계를 되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금투세 향방은 법 개정의 키를 쥔 민
2024.09.18 18:21
日자민당 총재선거 판세 균열…고이즈미 불안·다카이치 부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오는 27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63)이 ‘3강 구도’를 형성하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유력하던 고이즈미는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반면 다크호스이던 다카이치는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판세에 변화가 일어났다.지난 13~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차기 총재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21%로 3위로 떨어졌다. 지난달 조사에선 고이즈미가 32%로 1위였다. 이번 조사에선 이시바가 1위(25%), 다카이치가 2위(22%)로 부상했다. 고이즈미는 아사히신문의 자민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선두에서 2위(24%)로 밀려났다. 1위는 이시바(32%), 3위는 다카이치(17%)로 나타났다.고이즈미와 이시바 간 양강 구도에서 다카이치가 부상한 이유는 각 토론회에서 고이즈미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고이즈미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해고 규제 재검토를 내세웠지만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전했다. 다카이치에 대해선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등 종합적인 국력 강화를 강조하며 보수파를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자민당 총재 선거는 의원 367표와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367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바로 이뤄진다. 결선에서는 의원 367표와 47개 광역자치단체 47표를 합쳐 당선자를 확정한다. 아사히는 “역대 최
2024.09.18 18:17
윤 대통령, 19일 체코 순방 출국 '원전 세일즈 외교' 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는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하는 동시에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한다. 방문 첫날에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공식 만찬에도 참석한다. 20일에는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뒤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이후 프라하로 돌아와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와 두코바니 원전 건설뿐 아니라 원자력 기술 협력도 논의하기로 했다. 핵연료 연구,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 주요 의제다.경제 협력 방안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통한다. 유럽 4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제조업 기반이 강해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100개 이상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다.체코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합류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 밖에 국내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길성 기자
2024.09.18 18:17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히려 수습·장애인 근로자에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야당 의원이 4건, 여당 의원이 3건을 발의해 이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최저임금과 관련해 여야 간 견해는 확연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업종, 사업 규모, 지역,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 최저임금위 때 최저임금 차등 지급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된 연장선에서 입법이 이뤄졌다. 최근 시범 사업이 시행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급이 2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당에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도입하더라도 업종 및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두는 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화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영 의원 등은 수습·특수고용노동자·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도
2024.09.18 18:16
尹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적발…文정권의 14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부정수급 적발액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을 가동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890억원으로 1288건에 달했다.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의 반기별 평균치보다 2.3배 많았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도 윤석열 정부가 반기 평균 250억원(총 750억3200만원)을 기록해 문재인 정부의 17억5000만원(총 140억4600만원) 대비 14배 이상 늘었다.2018년 이후 6년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업체가 가족 관련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가 505건으로 전체의 39.21%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사망자와 퇴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336억원으로 37.71%에 이르렀다.S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50여 개 패턴을 만든 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해 부정수급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준다. 천 의원은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의 집중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2024.09.18 18:15
北, 이번엔 SRBM 발사…추석 연휴에도 '복합 도발'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수 발 발사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으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쓰레기 풍선과 미사일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과 비슷한 무기일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미사일은 탄착 지점이 청진 앞바다(동해)인지 내륙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일본 방위성은 “북한 내륙부 동안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륙으로 발사해 KN-23 개량형의 위력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이뤄졌다. 12일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한·미를 상대로 무력시위 수위를 끌어올리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저위력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며 “자신들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북한은 ‘쓰레기 풍선’ 도발도 이어갔다. 북한은 14일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 200여 개를 살포했다.
2024.09.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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