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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통일 포기' 후폭풍…야권서도 "사고친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여권은 물론 야권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했다.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임 전 실장이 남북 특수관계의 종언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바 있다.올해 1월에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지시했다.헌법 개정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를 20여일 앞두고 임 전 실장이 '반통일 두 국가론'을 거론한 것이다.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포럼'에서 "임 전 실장이 사고를 친 것 같다"며 "두 국가론은 헌법 정신
2024.09.21 08:39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더니…실종된 與 총선 백서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중략) 이번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TF 전체회의는 지난 5월 2일 당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 대행 등 당 지도부도 첫 회의에 참석해 총선 백서 TF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맛본 만큼, 그 원인을 찾고 반성하는 '총선 백서'에 대한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제대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흐트러질 때가 되면 다시 꺼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백서는 변명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내용도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 혁신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백서가 총선이 끝난 뒤 약 5개월이 지난 뒤 사실상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서의 행방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하고, 누구는 아직 발간까지 단계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발행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을 할 때 전당대회가 끝나고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2024.09.21 07:51
[포토] 체코 두산스코다파워 찾은 윤 대통령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20일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한·체코 원전 전 주기 양해각서(MOU) 협약식에 참석해 터빈 날개에 기념 서명을 하고 있다. 이 협약식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라며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라하=김범준 기자
2024.09.21 02:14
[포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공동언론발표하는 尹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청사 프레스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청사 프레스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청사 프레스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협약식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청사 프레스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약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프라하=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9.21 00:13
[포토] 체코 두산스코다파워 공장 찾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시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공장에서 한·체코 원전 전주기 MOU협약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시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공장에서 한·체코 원전 전주기 MOU협약식을 마치고 축사를 하고 있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시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공장에서 한·체코 원전 전주기 MOU협약식 뒤 축사를 마친 뒤 축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시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공장을 방문, 한·체코 원전 전주기 MOU협약식을 마친 뒤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서명한 뒤 박수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서명한 터빈 블레이드체코 플젠=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9.21 00:00
윤 대통령 "팀 '체코리아'로 원전 르네상스"…파벨 "韓과 협력, 유럽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체코+코리아)’가 돼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20일 말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확정 짓는 것을 넘어 체코와 손잡고 유럽 원전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도 “한국과 체코의 원전 협력이 다른 유럽 국가, 특히 중앙 및 동유럽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지난 19일부터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해 양국이 원전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플젠에 있는 발전용 터빈 기술업체인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며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양국 정부는 이곳에서 ‘원전 전 주기 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단순히 두코바니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계와 운영, 정비,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하면 체코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도 맺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자회사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파벨
2024.09.20 22:30
[전문]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다음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2024년 9월 20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공화국 총리는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간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공화국 공식 방문 계기에 회담을 가졌다.회담에서 양측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공동의 이익과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양국 우호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확인하였다.양측은 경제, 교역, 투자, 정치, 안보,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분야와 다양한 지역 및 국제 사안에서 광범위하게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양측은 또한 추가적인 상호 관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다가오는 2025년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측은 양국이 보다 양질의 협력관계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이에 따라, 2015년 2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공화국 총리 방한 계기에 채택된「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교통·인프라,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였다.양측
2024.09.20 22:25
尹 "한·체코 전략동반자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체코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체코가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09.20 22:25
[속보] 尹 "한·체코 전략동반자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 기대"

/연합뉴스
2024.09.20 22:20
尹 "한·체코 전략동반자관계, 원전동맹으로 거듭나기 기대"

피알라 총리와 회담…"포괄적 원자력 협력 제도화할 것"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체코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천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체코가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4.09.20 22:17
한동훈 "민주당 금투세 토론에 왜 '폐지팀' 빠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왜 '금투세 폐지'는 빠져있냐"고 따지고 나섰다. 한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 두 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여는 금투세 찬반 토론회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각 5명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토론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본청 246호에서 열리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09.20 21:05
아직도 계엄 망상…野 "서울의봄 지킬 것"

‘계엄 음모론’을 처음 주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계엄 선포가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거대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근거 없는 계엄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들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계엄 음모론의 근거로 제시해왔다.‘서울의봄 4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도 얻도록 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배성수 기자
2024.09.20 18:16
원전 수주계약 내용 공개하라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틀 연속 꼬투리를 잡았다. 전날 “무리한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데 이어 20일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된다”며 계약 관련 핵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체코 원전 수출이 덤핑 아니냐는 의혹은 국내외 가릴 것 없다”며 “경제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과연 독자적 원전 수출이고, 흑자 수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무분별하게 해외 투자를 강행해 35조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하던 모습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어른거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체코 원전 공사비, 수익률, 이면계약 내용 공개 등을 촉구했다. 지난 19일에는 야당 의원 22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원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망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재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측은 신규 원전 두 기의 예상 총사업비를 약 24조원으로 발표했다”며 덤핑 의혹을 반박했다. 통상 신규 원전 두 기를 짓는 데는 10조원이 들어가는데 체코가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서 “대한민국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2024.09.20 18:14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눈앞에 다가온 李 사법 리스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공판에 출석하며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가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로 보고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했다.오는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2024.09.20 18:09
"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 주장에…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라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이)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겠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 조건을 건 적이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의견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여당도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이 필요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북한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보조
2024.09.20 18:08
野, 75분 금투세 공개 토론…24일 당론 윤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찬반 토론회의 대진표를 20일 공개했다.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도 여기서 정해질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각 5명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토론하고, 이런 토론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조세 원칙 달성” vs “금융시장 충격”우선 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행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나선다. 시행팀을 이끄는 김영환 의원은 국회의원 정책 보좌관과 경기도의원 출신 초선 의원이다. 금투세 등 소득세법을 관장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원칙을 달성한다는 금투세의 목적을 잘 설명해 (금투세가) 오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같은 팀 김성환 의원과 이강일 의원은 각각 서울 노원구청장과 서울시의원 출신이다. 정치권 입문 전 특별한 생업에 종사한 적은 없다. 김남근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출신이고,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세제 전문가다. 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함께 금투세 시행을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유예팀은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팀장인 김현정 의원은 사무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김 의원은 “금투세 시행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예론을 폈다. 이소영 의원
2024.09.20 17:54
4000일째 억류된 선교사 등 정부, 北에 6명 송환 촉구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송환을 촉구했다.통일부는 20일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날은 김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꼭 40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다.김 장관은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종우 기자
2024.09.20 17:53
尹 "이제는 '팀 체코리아'…원전 르네상스 함께 이루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기조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했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이어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Bio), 첨단화학·소재(Chemistry), 디지털(Digital), 에너지(Energy)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인프라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
2024.09.20 17:30
尹대통령 "팀 '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 함께 이뤄 나가자"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체코산업연맹이 공동 주최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며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Bio), 첨단화학·소재(Chemistry), 디지털(Digital), 에너지(Energy)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며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는 "'빠르고 안전하다'는 명성을 쌓아 온 한국 기업이 향후 체코 고속철도 건설·운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해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했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이날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
2024.09.20 16:54
軍, 국군의날 '괴물 미사일' 공개 검토…北에 강력 경고 메시지

우리 군이 내달 1일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만 8t이 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적으로 현무-5 미사일이 처음 공개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군의 날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무기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현무-5도 후보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군에서는 이 미사일을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이 공개된 적은 없다.외부에서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 순서에 따라 '현무-5'라고 추정해서 부르고 있다. 현무-5의 탄두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며, 파괴력이 전술핵에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우리 군의 이른바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군은 2022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KMPR을 설명한 뒤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면서 해당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다.이어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로 지칭된 무기가 공개되기도 했다. 탄두 중량이 2t가량인 현무-4로 전해졌지만, 이동식 발사대(TEL)에 발사관(캐니스터)을 얹은 탓에 미사일 실물이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았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024.09.20 16:23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주장에…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각) 체코 프라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을 하며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일 뿐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김일성 주석은 '고려 연방 통일론'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했었다"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적인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생각한다"며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2024.09.20 15:07
군, 국군의 날에 '괴물 미사일' 현무-5 공개 검토…탄두만 8t

군이 내달 1일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만 8t이 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수의 군 소식통은 군이 국군의 날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무기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며, 현무-5도 후보 중 하나라고 전했다.군에서는 이 미사일을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이 공개된 적은 없다.외부에서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 순서에 따라 '현무-5'라고 추정해서 부르고 있다.현무-5의 탄두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며, 파괴력이 전술핵에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군은 2022년 국군의 날 행사 당시 KMPR을 설명한 뒤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면서 해당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다.이어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고위력 현무 미사일'로 지칭된 무기가 공개되기도 했다.탄두 중량이 2t가량인 현무-4로 전해졌지만, 이동식 발사대(TEL)에 발사관(캐니스터)을 얹은 탓에 미사일 실물이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았다.이번에 현무-5 실물이 나올 경우 대외적으로는 첫 공개다.이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북한은 지난 19일 4.5t짜리 고중량 탄두를 달았다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탄두 중량이 배에 가까운 고위력 미사일 실물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도발 시 대량 응징과 보복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2024.09.20 13:22
尹대통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대응 체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하면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특히 이를 무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할 경우, 가치와 이익의 파트너인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한국경제에 타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2024.09.20 12:40
"유예냐 시행이냐"…민주당 '금투세 당론'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지도부가 하나의 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유예팀과 시행팀은 각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팀장을 맡은 유예팀에선 이소영 의원과 이연희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이 나선다. 이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돼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서 유예론을 펼쳐왔다.시행팀에선 금투세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김성환 의원 등이 나선다. 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는 '3 vs 3' 방식으로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
2024.09.20 11:11
4000일째 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정부 "석방 강력 촉구"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송환을 촉구했다.통일부는 20일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이날은 김씨가 북한에 억류된지 꼭 40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소식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 정부는 지난 17일엔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임의구금(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과 상호대화'에서 "김국기·최춘길 씨 등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달 20일은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씨가 강제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북한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2024.09.20 10:40
與 "이재명, 금투세 오락가락 행보…폐지가 정답"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당론을 정리하라고 압박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 그것이 1400만 주식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4일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으로 당론을 정한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는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놓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지에서 만난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 국회 다수당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급박한 한국 증시 상황에 비춰보고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확신한다"며 "금투세 폐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신현
2024.09.20 10:20
文 "尹정부 흡수통일 의지가 상황 악화…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남북·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 문제로만 미루
2024.09.20 10:11
文 "尹정부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

9.19 6주년 기조연설…"북미대화 재개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 범할 것"北 '두 국가' 규정에 "평화·통일 겨레 염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온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전남 목포 호텔현대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진단했다.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편중 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남북&m
2024.09.20 10:07
尹, 9년만에 체코 공식방문…'프라하성 특별공개' 등 환대 받아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공식 환영식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상으로는 약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프라하 국제공항에 도착해 체코 측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했다.얀 리파브스키 외교부 장관, 이반 얀차렉 주한대사 내외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고, 체코 의장대가 도열했다.윤 대통령은 리파브스키 외교장관과 함께 걸어가며 의장대를 사열했다.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함께 프라하성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현재 프라하성은 이달 말까지 열리는 성 바츨라프 왕관 전시로 인해 외빈 접견을 받지 않지만, 체코 측은 이번 윤 대통령 부부의 방문을 맞아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부인 파블로바 여사에게, 파벨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각각 꽃다발을 전달했다.김 여사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파벨 대통령의 부인 파블로바 여사와 함께 프라하성의 성 이르자 성당을 방문해 체코의 역사와 문화를 살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파벨 대통령 부부의 안내로 성 비투스 대성당 등 프라하성을 돌아봤다.프라하성은 1천100년의 건축 역사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대통령 집무실로도 활용된다.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아리랑TV와의 단독 특별대담에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제안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유럽국가들, 특히 중앙과
2024.09.20 09: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오늘 결심…기소 2년만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기소 2년 만으로,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이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9.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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