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예찬 "한동훈 얄팍한 언플…그릇 얼마나 좁은지 드러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저렇게 얄팍하게 언론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고 직격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독대 요청을 단독 기사로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를 못 받고 있는지, 온 동네 광고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독대해도 곧바로 자기 유리한 단독 기사로 언론플레이할 게 뻔하다"고 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어 "한 대표의 단독 보도 언론플레이만 자제해도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자기 유리한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언론플레이를 계속하면 그 누구와도 신뢰를 쌓기 힘들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추석 귀성 인사에 자기와 불편한 최고위원들을 대동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릇이 얼마나 좁은지 드러난다"며 "당정 화합 이전에 당내 화합, 지도부 화합부터 먼저 하시라. 사람과 사람 사이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는데, 제대로 정치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매체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한 대표가 오는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직전 윤 대통령에게 독대 자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같은 보도가 한 대표 또는 한 대표 측의 계획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장 전 최고위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독대 요청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
2024.09.23 07:41 -
사이버안보 중요하다더니..내년 사이버위협 R&D 예산은 ↓
정부가 사이버 안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확대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내년도 사이버위헙 대응 R&D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은 올해보다 92억원 줄어든 1천49억원이 편성됐다.내년 정부 R&D 예산으로 올해보다 11.8% 늘어난 29조7천억원을 편성한 반면 사이버위협 R&D 예산은 8.1% 줄어든 것이다.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사이버보안 R&D 확대 방침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은 역행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 사이버서밋코리아 행사에 참여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며 능동적 보안을 강조했지만, 능동적 보안과 관련한 R&D 예산도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11억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능동적 보안은 사이버 공격자가 공격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 등이 지난해 6월 약 4천억원 규모의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현재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황 의원은 "안보 분야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R&D 역시 국가 안보의 핵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기술패권 시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만 외치는 안보는 허황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종료 과제가 약 240억원가량 있어 내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
2024.09.23 06:09 -
尹대통령, 다섯쌍둥이에 축하 편지·선물…"행복한 미래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축하 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이날 오후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다섯쌍둥이 아빠 김준영 씨에게 윤 대통령의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공식방문 중이던 지난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윤 대통령은 부부에게 보낸 축하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축하 선물은 다섯 가지 색의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다섯쌍둥이와 부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 1400만원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생아 건강 지속 관리 서비스,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라가 함께 키운다는 자세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9.22 19:06 -
북한, 나흘 만에 또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낙하 주의·접촉 금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22일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9.22 19:02 -
북한, 나흘 만에 또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북한이 22일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저녁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이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연합뉴스
2024.09.22 19:02 -
이재명, 의협 회장 면담…"정부만 한가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만나 의정갈등 및 의료 공백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들었다.간담회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비공개로 1시간 5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위원장과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위원 등이 배석했다.이 대표는 면담 후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들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는 제일 한가하고 국민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의협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 개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만났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09.22 18:12 -
李 사법리스크 눈앞…방탄 입법 속도내는 野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검사들 고발·탄핵은 물론 방탄 입법안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다가오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11월 선고 앞두고 사법 리스크 고조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속도를 내는 건 법원이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11월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
2024.09.22 18:09 -
체코와 원전 동맹 맺고 귀국한 윤 대통령…의정갈등·거부권 정국 해법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2박4일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성사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데 이어 유럽 원전 시장에 양국이 공동으로 진출할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의정 갈등, 거부권 정국 등 정국 현안 해결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한 윤 대통령은 원전 건설을 비롯해 첨단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 원전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파벨 대통령도 한국의 원전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했고, 피알라 총리는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원전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파벨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원전을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이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해법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양길성 기자
2024.09.22 18:08 -
쿼드 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04년 장관급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쿼드는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윌밍턴 선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쿼드 정상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면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우리는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판했다.이날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미·일 양자회담을 하고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의 공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곧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와 내년 1월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으로서 만나는 마지막 회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rdqu
2024.09.22 18:07 -
김정은, 시진핑에 답전…'협력' 빠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다만 예년과 달리 ‘협력’ 등의 표현이 빠져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북한 관영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염원”이라며 사의를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과 김정은은 매년 9·9절마다 서한을 교환해 왔다. 다만 올해 김정은의 답전에는 예년과 달리 ‘협력’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올해가 ‘조·중 친선의 해’라고 강조해왔지만 이번 서한에는 관련 언급도 빠졌다.최근 북·중 관계는 곳곳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9·9절 기념식에 북한 주재 대사 대신 대사대리를 보냈다. 노동신문은 9·9절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축전을 보도할 때 예년과 달리 중국-러시아 순이 아니라 러시아-중국 순으로 바꿔 싣기도 했다.김종우 기자
2024.09.22 18:07 -
'꿈의 크기'를 무한대로…슈퍼강국 DNA로 탈바꿈할 7대 제언 [창간 60주년 특별기획]
시간은 한순간도 정지라는 것이 없다. 쉼 없이 흘러간다. 시작과 끝도 없다. 언제나 지금이 출발선이다. 1945년 8월 15일은 누구 말처럼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왔다. 당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이 조악한 음질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일본어가 아니라 황족어 방송인 데다 잘 들리지도 않아 처음엔 무슨 소린지도 몰랐다고 한다. 몇몇 신문의 호외가 뿌려졌지만 경성(지금의 서울) 주민들은 일본의 항복이 갖는 의미를 금세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람들이 해방에 환호하며 길거리로 쏟아져나온 것은 이튿날이었다.울분과 절망의 세월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꾼 소중한 출발이었다. 우리는 지난 80년간 새롭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않았다. 더 나은 삶, 더 부강한 국가를 꿈꾸며 모든 국민이 각오와 의지를 다지며 열심히 살았다. 앞으로 20여 년이 지나 2045년이면 해방 100년이 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광복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돌아봐야 할까. 새로운 꿈을 꿔야 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성장과 발전은 꿈의 크기에 비례한다. 도달하고자 하는 지평이 넓고 멀수록 더 크고 원대한 상상력을 가동해야 한다.1. 지금보다 두배 더 잘사는 나라우선 국내총생산(GDP) 5000조원, 1인당 국민소득 7만달러의 길을 가보자. 국가 체질과 구조를 전면 쇄신해야 가능한 일이다. 반드시 시스템적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약 2400조원이었다. 현재 우리 인구구조와 경제적 역량이 2400조원짜리라는 얘기다. 이걸 두 배로 늘리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인적 자원, 생산력의 업그레이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 일하는 방식, 미래 비전 같은 소프트웨어를 5000조원
2024.09.22 18:01 -
다시 위대한 여정…이제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 [창간 60주년 특별기획]
훌륭한 국가는 한두 세대에 걸쳐 이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만은 예외다. 불과 두 세대, 60여 년 만에 모든 신흥국이 추앙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적어도 신세대에 ‘태어나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코리안’임을 숨기지 않는다. 매년 수만 명이 유학을 가고, 30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1980년대 사케와 스시에 매료된 외국인들은 이제 김치, 비빔밥, 삼겹살, 김밥을 찾는다. BTS 뒤를 이은 청년 아티스트들이 일본 돔투어를 완판시키고 미국 대형 공연장을 휘젓는다.한국어를 배우고 연구하는 강습과 강의가 줄을 잇는다. 국내의 ‘영어 공용화’보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세계화’가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젊은이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 ‘대~한민국’은 긍지와 자부심의 메아리가 돼 20년 이상 우리의 맥박을 고동치게 한다. 스포츠 경기에서나 기대하던 극일은 이제 경제와 산업 분야를 물들이고 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수출이 일본을 넘어설 수도 있다.세계에서 유례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군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신생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선진국으로, G10(주요 10개국)이 아니라 G5로 가는 것이다. 인구 위기와 구조개혁 부진, 잠재성장률 추락과 지정학적 불안 같은 도전적 위협과 과제가 상존한다. 하지만 과거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란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서 오늘날의 번영을 일궜다.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의 출발선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동원할
2024.09.22 18:00 -
尹, 참모들에 영화 '무도실무관' 추천…"젊은 세대가 많이 보길"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을 비롯한 주변에 볼만한 영화로 넷플릭스 '무도실무관'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민들을 괴롭히는 중범죄자 위험군을 24시간 감시하며 시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애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고 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영화와 관련해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이런 영화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앞서 전날 청년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도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청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무도실무관은 배우 김성균과 김우빈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 법무부 보호감찰관과 무도실무관을 주제로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며 벌어지는 스토리의 액션 영화다.무도실무관은 배역을 맡은 배우 김우빈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본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다.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주로 유단자들이 선발돼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인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4182명이다. 반면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은 381명, 무도실무관은 165명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 대한 예산과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9.22 17:42 -
尹이 '강추'한 넷플릭스 영화...무슨 내용이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고 참모 등 주변에 추천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민들을 괴롭히는 중범죄자 위험군을 24시간 감시하며 시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애쓰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고 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공익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 이런 영화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영화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감찰관과 무도실무관이 등장하며 배우 김성균과 김우빈이 주연을 맡았다. 보호관찰관인 김선민(김성균)의 제안으로 무도실무관이 된 이정도(김우빈)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밀착 감시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무도실무관은 배우 김우빈도 대본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다.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주로 유단자들이 맡으며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일한다.보호관찰관은 일반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대상자로 나뉘는데, 이중 전자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무도실무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4천182명이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전자감독 전담보호관찰관은 381명, 무도실무관은 16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에 대한 예산과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09.22 17:41 -
의사협회 만난 이재명 "국민이 가장 다급…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비공개로 1시간5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박주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위원, 조승래 수석대변인, 임현택 의협 회장, 박용언 의협 부회장, 이재희 법제이사, 임진수 기획이사가 참석했다.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곳이 여당인데 국민들이 가장 다급한 것 같다"며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이 상황에서 제일 급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할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는 제일 한가하고 국민이 상황을 제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의협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소통채널 개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9.22 17:31 -
안철수, 文·임종석 겨냥…"평화 빌미로 北에 굴종하자는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발언에 대해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역사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를 빌미로 비정상 국가인 북한에 대한 굴종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얻은 평화는 일시적인 연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 국가론'을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기존 평화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통일 포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평화 담론 재검토가 통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정상회담과 각종 이벤트로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처럼 보였지만 김정은에게 미사일 등 핵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고, 결국 한반도는 더 큰 위협에 처하고 말았다. 이 같은 주장을 가장 반길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늘 평화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의 생각 또한 더 궁금해진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평화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정과 분단
2024.09.22 14:52 -
"자료 제출 불가"…축구협회 태도에 국회의원도 뿔났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논란에 대해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둔 대한축구협회가 자료 제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공통 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축구협회가 대부분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계약상)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비밀유지약정 등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 등의 방식으로 답변들이 채워졌다고 비판했다.부정확한 답변도 있었다. 김 의원이 '역대 축구협회 회장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에 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당시 조중연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 축구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조중연 당시 회장은 2012년 8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0월 예정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김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 축구협회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축구
2024.09.22 13:35 -
"민주당 진짜 잘한다"…국민의힘 관계자 탄식한 까닭 [정치 인사이드]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몇 년째 계속 휘둘리고 있어요. 하여튼 민주당 진짜 잘해요."최근 서울 모처에서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가 꺼낸 말이다. 거대 야당에 휘둘리며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여당의 현실에 대해 개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본궤도에 오른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도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이은 소수 여당의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이번엔 하지 않고, 본회의 불참으로 대응했다. 본회의 연단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안이 강행 처리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했다.야당의 강행 처리로부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현실화한 것인데, 이는 정치적 득실로 따져봤을 때 민주당에 실보단 득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차례 거부권을 유도하면서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했다.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란도 야당은 대정부 공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추석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
2024.09.22 13:10 -
"조크가 쫑코돼 저도 당황"…정청래, 조국에게 사과한 이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사과했다. 그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조 대표를 언급하며 빈자리 사진을 찍는 모습 등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다.정 의원은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가 뜬 걸 보고 아차 싶었다. 본회의장에서 재미있으라고 농담을 한 것인데 조국 대표님께서 당황하셨을것 같다. 미안하게 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워낙 인간적으로 친한 분이라서 조크(농담)를 한 것인데 쫑코(핀잔의 비속어)를 준 꼴이 돼 저도 당황스럽고 조국 대표도 당황했을 것 같다"며 "문자로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정 의원은 "지금은 재보궐선거로 어쩔 수 없이 '따로' 선거운동하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지만 2027년 대선 때는 '또 같이' 강물에서 만나 큰 바다로 함께 가리라 믿는다"면서 "이번 일은 제 부주의였기에 조국 대표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갈라치기 소재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했다.그러면서 "혹시 영광에서 만나면 웃으며 악수하자"고 조 대표에게 청했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조 대표 불참을 놓고 "조국 대표는 왜 안 온 거야? 지금 영광에 가 있어?"라고 말했다.전남 영광, 곡성군수 보궐선거 지원에 올인한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펼칠 것으로 예상, 20일쯤 국회에 출석해 표결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표결이 19일 오후에 진행돼 참석하지 못했다.당시 정 의원은
2024.09.22 11:21 -
서먹해진 김정은과 시진핑?…축하 답전에 '협력' 빠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9절(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다만 예년과 달리 '협력' 등의 표현이 빠져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돌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중국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마무리했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 관계를 보고 대할 것" 이라며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정은과 시 주석이 서한을 교환한 건 지난 1월 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9.9절을 맞아 시 주석과 김정은이 서한을 교환하는 건 매년 있는 일이다. 다만 올해 김정은의 답전에서는 예년과 달리 '협력'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또 북한이
2024.09.22 10:25 -
'정면돌파' 택한 홍명보…국회서 대표팀 감독선임 논란 입 연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의 핵심 인물인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 총괄의사가 국회에 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일 홍명보 감독 선임 및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논란과 관련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 회장, 홍 감독, 이 총괄이사 3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갑작스레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문광위는 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축구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부진으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지난 7월부터 대표팀 수장이 됐다. 능력 있는 외국인 감독을 기대했던 축구 팬들은 장장 6개월간 진행된 감독 선임 작업 끝에 홍 감독으로 결정되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팬들이 공분하면서 감독으로 선임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입방아에 오른 상태다. 한 에이전트는 에르베 르나르 등 해외 감독 다수가 지원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했고, 심지어 연봉을 더 높여 홍 감독을 선임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
2024.09.22 09:25 -
尹대통령, 2박 4일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 원자력 ▲ 교역·투자 ▲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09.22 07:24 -
尹대통령, 체코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 원자력 ▲ 교역·투자 ▲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연합뉴스
2024.09.22 06:38 -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에..민주, '檢압박' 입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이 대표와 관련한 형사 사건 4건 중 첫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구형이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탓이다.11월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민주당은 우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다음 달 2일에 법사위가 열 예정인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검찰 압박과 같은 맥락이다.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민주당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입법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검찰을 향한 반발은 계파를 가리지 않는 형국이다.대표적인
2024.09.22 06:25 -
"여야의정, 기싸움에 매몰됐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도 되기 전에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의정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데다 의사단체 내에서는 리더십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이런 상황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국회와 정부, 의사 집단이 '기 싸움'에 매몰돼 사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부터 태도 바뀌어야" vs "의사단체, 합리적 의견 내달라"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정치권에서 처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이 나온 뒤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정부와 의사단체들이 각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계속해서 의사단체들에 의료 개혁에 관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반면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의사단체들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해도, 정부가 이를 토대로 이룬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연합뉴스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이들의 요구사항 외에 (협의체를 통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그 합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채 이사는 "정부가 여태 무수한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기에
2024.09.22 06:18 -
野 "김건희 의혹, 한동훈 공범" 與 "친명 공천부터 반성하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친명(親이재명) 공천'으로 일관했던 자신들의 과거부터 먼저 반성하길 바란다"고 21일 받아쳤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과 관련해 '영부인 공천개입'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린다"며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원칙대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를 컷오프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한 수석대변인은 이어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칙과 기준에 맞는 시스템 공천을 지켜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남의 당 공천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훈수하기 전에, '친명 공천'으로 일관했던 자신들의 과거부터 먼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지난 총선 당시 김영선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 "한동훈 대표도 공범과 다름없다"며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건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을 내세우더니 실상은 김 여사의 '픽'(선택) 공천 수습에 바빴던 모양이다. (보도 내용은) 한 대표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한 줄기라는 의미"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다. '김여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털고 국민만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해법&quo
2024.09.21 19:18 -
與 "민주당, 1400만 개미 바라는 '금투세 폐지' 입장 정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데, 시행이나 유예가 아닌 '폐지'로 방향을 잡으라는 것이다.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금투세 =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냐"고 했다.박 대변인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하는 것이냐"며 "개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2040 청년 세대이며 오늘은 청년의날이다. 민주당이 진정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금투세' 문제야말로 이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라며 "폐지가 아닌 유예로 간다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9.21 17:27 -
"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북"…오세훈, '통일 포기' 임종석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인가"라고 21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종석 전 정권 비서실장과 몇몇 좌파 인사들이 던진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과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는 그들의 주장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핵을 헌법으로 못 박았다. 더 이상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을 지향한다며 동족에게 핵 공격을 하겠다는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명분 쌓기임이 분명하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렇게 김정은은 '통일'도 그의 손아귀에서 굴러다니는 한낱 연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우리는 '통일'을 '김정은의 통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행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런 북 주장의 논리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일부 좌파들의 복명복창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이렇게 김정은의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는 행태를 종북(從北)을 넘어 충북(忠北)이라 한들 과장이라 할 수 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운명과도 같은 길"이라고 덧붙였
2024.09.21 16:11 -
[포토] 체코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참석한 尹
체코를 2박 4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체코를 2박 4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라하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프라하=김범준 기자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9.21 15:23 -
조국, 민주당 겨냥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 없어져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남 영광 및 곡성에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 발전이고 지역 발전"이라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신경전 중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조 대표는 이날 장현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과거 영광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다소 단조로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흥미진진해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은) 어느 당 후보가 나은지, 그 후보의 능력은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이뤄진 지난 19일 조 대표 등이 지방선거 지원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이 야권의 집안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날을 세우고 있다.다만 조 대표는 "다소 간의 경쟁이 있다 보니 서로 비난도 하지만 원래 선거가 그런 것 아닌가"라며 "영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가지고는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는 민주당과 끝까지 손잡을 것"이라며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영광 발전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은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09.21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