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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금투세, 폐지가 낫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는 유예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진행된 당내 금투세 시행·유예 '찬반 토론'과 관련해서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 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며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개별 투표가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최종적으로 (당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09.25 10:43
친한계, 용산 만찬에 아쉬움…"한동훈 공식 발언 기회도 없었다"

당정 화합을 위해 마련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용산 만찬이 당정 간 불협화음만 드러내며 끝났다. 친한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는커녕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SBS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만찬 결과에 대해 "결국 만찬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돼서 좀 아쉽다"고 평가했다. 장 최고위원은 "보통 그런 자리면 당 대표가 인사 말씀을 한다"며 "그런 계제에 민심도 전달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 없이 곧바로 식사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재차 독대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 최고위원은 또 "독대를 요청했다면 (한 대표가) 여야의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며 "당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고 대통령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종혁 최고위원 역시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만찬 장소에 가서 기다렸지만 "말할 기회도 없었다"고 했다.그는 "한 대표는 말씀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추임새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
2024.09.25 10:40
"작년 못 지운 불법 촬영물 27만건"…전담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1분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정식으로 삭제 요청된 불법 영상물의 30%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93만8000건 가운데 29%(26만9000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삭제 요청 건수도 2020년 15만6000여건에서 2021년 16만6000여건, 2022년 20만6000여건, 2023년 24만3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삭제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성인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또 디성센터가 직접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범죄 통합신고, 조사, 국제 공조,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여가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연구
2024.09.25 10:02
'문재인 물어뜯으면 나도 물겠다'던 탁현민 "임플란트 중"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겠다"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제가 지금 임플란트 중이기에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아 얼마나 잘 물어뜯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탁 전 비서관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누군가 대통령을 물어뜯을 때, 똑같이 물어뜯는 것밖에 없다면 물어뜯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참모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탁 전 비서관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활짝 웃는 문 전 대통령 부부 사진을 올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웃음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서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언제든 기꺼이 물겠다"고 적었다.이어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다. 삶이 팍팍하고 형편이 여의찮아 도리를 다하지 못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의리는 다르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그런 바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본인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검찰에 대해 "검찰이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
2024.09.25 09:52
윤 대통령 "체코원전 2기에 24조 수주…野 덤핑 주장 말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만찬 회동을 했다. 전당대회 이튿날인 7월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 대표 측이 요청한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체코 순방 성과와 원전 생태계 등에 대해 주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수출’이라는 야당 주장에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찬 이후 분수정원 산책이날 만찬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한 대표를 포함해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직자 16명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장 및 수석 12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기 전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만찬 메뉴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인사를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술을 먹지 않는 한 대표를 배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마련했다.윤 대통령은 만찬 중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고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데, 2기에 24조원 수주를 덤핑이라고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만찬 이후 윤 대통령이 분수공원 산책을
2024.09.25 00:49
檢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이원석 전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시로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와 상반된 판단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열린 두 회의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20분가량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연 대검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표, 불기소 7표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열린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약 6시간 논의 끝에 결론을 발표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 때보다 오랜 시간 토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심의위의 고심이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장서우/민경진 기자
2024.09.25 00:22
설계·시공 현대산업개발?…與 배현진 "정몽규, 축협 사유화 의혹"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협회 사유화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설 과정에서 정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HDC그룹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개입된 정황을 지적한 것이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이로 인해 본 이득은 한 푼도 없다"며 사유화 의혹을 부인했다.배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현안 질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 현상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에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 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을 했고 6월에 네덜란드에 유엔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배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름이 관련 문서에 여러번 등장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 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당시 축구협회 CEO)의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유엔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2024.09.24 23:00
현안 논의 없었던 만찬…한동훈, 尹 대통령과 독대 재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30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 전당대회 이튿날인 7월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을 한 지 두 달만으로 만찬 시간은 30분가량 짧아졌다.한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인사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만찬 직후 산책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고 다시 한 번 독대를 요청했다.한 참석자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체코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많이 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국정감사 일정과 당에서 추진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다.이날 자리에선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고 당 인사들이 맞장구를 치는 분위기”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와 김 의장은 원내 상황과 관련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한 대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한 대표는 이번에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한 대표는 이날 행사 이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이번 만찬 직전에도 윤
2024.09.24 22:38
野 임오경 "홍명보는 피해자 같다"…유튜브 댓글 돌연 차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댓글 사용이 중지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24일 임 의원의 모든 유튜브 영상에는 댓글 사용이 중지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이날 대한축구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위해 문체위에 참석한 임 의원 측이 비판적인 댓글이 달릴 것을 우려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됐다.이날 현안 질의에서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진짜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몽규 회장의 답변에 있어서는 회장님은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또 홍명보 감독은 감독을 처음부터 원치 않았다고 하지만 협회 측에서 계속해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말이냐"고 홍 감독에게 물었다.홍 감독이 "협회 측에서 저한테 계속 들어온 건 아니다. 7월 5일날 이임생 위원장 면담 후에 제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하자 "회장님 그렇다라면 제가 볼 때는 협회의 행정 절차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지금 뒤에 있는 감독은 피해자인 것 같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정 회장을 향해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공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여러 가지 선임 절차,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홍명보 감독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며 "제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한 말씀만 하면 보통 SNS에서 조회 수가 뭐 몇십만이 붙는다. 언론 왜곡이 되지 않았나
2024.09.24 21:47
尹, 與지도부와 만찬…"우리 韓 대표가 좋아해 고기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공식 만찬을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은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밝혔다.만찬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을 포함한 12명이 자리했다. 한 대표는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만찬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약 25분 뒤인 6시 30분 도착했다.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건배를 위한 오미자주스가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반갑다. 잘 지내셨나"라고 일일이 인사를 건넸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만찬 메뉴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라고도 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만남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24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후 한 대표를
2024.09.24 20:10
北 김여정, 美 핵잠 부산 입항에 "위협 맞서 핵전쟁억제력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3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 전략적 기도"라며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지속적으로, 한계없이 강화돼야 한다"고 위협했다.24일 김여정은 '부산항에 나타난 이상 물체:미국의 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자기의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본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것을 결코 '유람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지난 23일 미국 해군 버몬트함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길이 115ｍ 폭 10ｍ, 배수량 7800t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인 버몬트함은 역내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김여정은 이를 두고 "최근 미국이 자국이 보유한 핵전략 자산들의 '위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면서 전면적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맥락에서 볼 때 '수면' 아래 감춰져야 할 핵잠수함의 공개적인 기항에 내재된 진목적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미국이 지난 6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발사하고, 지난 18일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시험비행을 공개한 것 등을 거론하며 "세계의 면전에서 '힘의 우위'를 의도적으로 시위하는 데 몰념하고 있는 미국의 광기적인 군사 전략적 기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례없
2024.09.24 18:49
체코원전 덤핑이라는 野에…윤 대통령 "정쟁, 국경에서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수조원대 손실이 우려되는 수출’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외교가 명언을 거론한 뒤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일즈 외교 성과마저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야당 행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임종석 ‘두 국가론’도 비판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정부의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 포기’ 주장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
2024.09.24 18:31
"풍력업체 줄줄이 철수…해풍법 처리 서둘러야"

지난 7년간 국내에서 해상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글로벌 업체가 최근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원 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에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점에 A사 경영진이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는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해상풍력 개발사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자금 조달까지 책임진다. 국내에는 경험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만큼 사업 초기엔 해외 개발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A사를 필두로 해외 기업의 국내 사업 철수가 이어지면 해상풍력사업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난 23일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 입법자문그룹이 공동 개최한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 입법 콘서트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해상풍력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이 해상풍력 발전 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 (특별법을) 빨리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해상풍력특별법은 관련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발전 용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현재 사업자가 개별로 사업 입지를
2024.09.24 18:28
"인버스 투자하든가"…개미들 울화통 터뜨린 野 금투세 토론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이 나오자 개미투자자의 불만이 쏟아졌다.인버스 투자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당론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지만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렸다.토론회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유예팀 토론자로 나섰다.인버스 투자 발언은 유예팀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하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개미투자자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한 데 대해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주가와 관련해 혹시 다른 변수는 없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 문제와 작년 선진국 경제성장률 평균이 3.3%인데 한국이 1.4%, 미국 2.5%, 일본이 1.9%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겠나. 주식 시장은, 선물·파생상품 시장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발언 이후 김 의원 블로그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 댓글이 쏟아졌다. ‘인버스에 투자하라니 정말 우리나라 기업 다 망하라고 나라 팔아먹는 것과 뭐가
2024.09.24 18:19
[포토] 개미들, 野 토론회서 “금투세 폐지”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개인투자자들이 참석을 요구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왼쪽)이 막아서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오른쪽)가 항의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2024.09.24 18:09
[포토] 국군의날 앞두고 헬기 비행연습

국군의 날을 1주일 앞둔 24일 경기 광주의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롯데월드타워 주변으로 군 헬기 여러 대가 지나가고 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군용기 비행 연습은 다음달 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에서 펼쳐진다. 뉴스1
2024.09.24 18:08
與 "인공지능·반도체 기업, 지방청년 채용땐 稅혜택"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3만 곳의 채용 정보도 공개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산업은 반도체, AI, 기후테크, 콘텐츠 같은 미래 산업”이라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겠다.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1조9689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엔 2조2922억원으로 약 16%(323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다음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근로자 납입금(월 10만~50만원)에 기업 지원금(납입액 20%), 은행 금리 우대(1~2%)를 더해주는 상품이다.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 곳과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한 강소기업 채용 정보도 공개한다.국민의힘은 올 7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특위를 만들어 격차 해소에 힘을 싣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연 취업 격차 간담회에서 “
2024.09.24 18:00
"페달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인하"

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 7월 발의됐다.법안은 운전자가 자동차 페달을 찍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후방 블랙박스 등을 설치한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각종 블랙박스 특약 보험 상품 등이 출시돼 있다.개정안은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에 사실상 페달 블랙박스를 의미하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했다. 국토부 역시 “사고 원인 규명을 둘러싼 운전자와 제조사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다만 법 개정에도 보험사들이 할인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페달 블랙박스는 전·후방 블랙박스와 달리 급발진 여부 외의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한재영 기자
2024.09.24 18:00
정몽규 "4선 도전 심사숙고하겠다…역사가 평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4선 도전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오늘(24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장은 "최근 행보가 연임이자 4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내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이 연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축구협회에서 나가셔야 할 때가 아니냐"고 묻자 "말씀 잘 새겨듣겠다"고 짧게 답했다.지난 2013년 대한축구협회 회장 자리에 오른 정 회장은 올해 세 번째 임기를 마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4선 도전 여부를 밝힌 적은 없다.하지만 지난 5월 정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면서 4선에 도전할 거란 관측이 우세했다.체육단체장은 3연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으며 통상 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으로 있을 경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커진다.앞서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당시에도 정 회장은 "2018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기로 정관을 바꾼 적이 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며 4선 도전과 관련해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2024.09.24 17:12
대통령실, 중동 안보·경제 상황점검…"유가·물류·금융 영향 제한적"

대통령실은 24일 오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관련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긴장이 격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중동 지역의 현 상황과 정세를 분석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또한 상황 악화에 대비해 외교적 대응 방안과 더불어 유사시 긴급 철수 대책을 포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현재 국제유가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원유·가스 수급 및 해운물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국내외 금융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중동발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고, 정세 급변 가능성도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국내외 시장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09.24 16:54
尹 "체코원전 낭설 참 개탄스러운 일…돕진못할망정 훼방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등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09.24 16:25
'어색한 악수'…박주호 눈 피하는 홍명보 감독 '포착'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 "음모나 불공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 정 회장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이날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과 회의 시작 전 어색한 악수를 나눴다.박 전 위원은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날 정 회장은 "감독 선임 건에 대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면서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이를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는 건 전력강화위에 참여한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었다며 박 전 위원에게 아쉬움을 드러냈다.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초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5개월가량 새 감독을 물색한 끝에
2024.09.24 16:14
불붙은 野 금투세 토론…"주가조작 방지" vs "증시 부양부터" [현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행팀은 금투세가 여야 합의로 마련된 세제인 만큼 원안대로 내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제4회의장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시행팀에서는 민주당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섰다. 이언주, 장경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방청석에 자리했다.이날 토론에 앞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역할극 논란'을 인식한 듯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미 (당론을) 정해놓고 약정 토론'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일부 의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이며 정책 디베이트(토론), 의원 총회를 통해 총의를 확인한 후 각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장은 필요하다면 토론을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토론은 금투세 '유예팀'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됐다. 팀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국내 증시의 최근 수익률이 미국·일본 등 해외 증시에 비해 부진하다고 지적
2024.09.24 15:38
"나라 망할거 같으면 친일하란 소리냐"…민주당 '인버스 망언' 파장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에서 증시 우하향 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친일을 하면 되지 않냐는 것과 뭐가 다른가" 등 비판을 쏟아냈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 중 관련 발언을 인용하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요?"라고 썼다. 한 대표의 게시물에는 "동강 난 주식 끌어안고 화병 난 개미들 가슴에 기름을 붓는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이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패망을 바라는 당인가.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고 금투세 폐지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시행팀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권 시장이 우하향할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인버스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정반대로 추종하는 투자다. 현재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형태로 시중에 나와 있다. 코스피200지수의 등락과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인버스ETF가 가장 일반적이다. 즉,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대한민국 증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하락에 베팅하면 된다는 발언이
2024.09.24 14:58
이재명, 朴 탄핵 당시 사자성어 "군주민수"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회자된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올리며 별다른 발언을 덧붙이지 않았다. '군주민수'는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란 뜻이다.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의미다. 이 사자성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다. 이 대표는 최근 '군주민수'를 언급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은 반복하고 있다. 그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권이란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잠시 맡긴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 경고를 무시하면 더 엄정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다.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연대'도 꾸렸다. 최근 야 4당 소속 의원 12명이 꾸린 '탄핵 준비 의원 연대'에는 김정호 강득구 문정복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역시 '윤석열 정권 2차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곡성군 대한노인회곡성군지회를 방문해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 이번 재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
2024.09.24 14:47
한동훈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 투자하라는 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발언을 정조준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날 금투세 찬반 토론회를 두고도 '역할극'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같은날 오전 열린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은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냐"고 발언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이다. 인버스는 증시가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시행이 알려졌을 때도 페이스북에 이를 지적하는 글을 썼다. 해외 주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자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토론회의 '맞불' 성격으로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오늘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 전부 아닌가. 그런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고 했다. 앞서 금투세 시행에 대해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2024.09.24 14:38
주가 하락에 베팅하라고?…野 금투세 토론회에 개미들 '발칵'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열린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투자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시행팀에서는 민주당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섰다. 이언주, 장경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청중으로 자리했다.김 의원의 발언은 토론 막바지 질의응답 중 나왔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병욱 전 의원은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디커플링'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꼭 던져야 하냐"며 "주식시장 투자 승률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시행팀에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이에 "주가 관련해 다른 변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미국,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를 하면 된다"며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에선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역으로 추종한다. 코스피 등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ETF 가치가
2024.09.24 14:24
한동훈 "與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 보도되면 안 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대해 친윤(親윤석열)계가 반발하자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 요청을 한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 그렇지 않지 않냐"고 24일 반문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자꾸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흠집 내기나 모욕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독대가 성사됐다면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포함됐겠는가'라는 물음에는 "여러 (논의)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독대 대신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인 차담회'를 제안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선 "글쎄요. 그걸 누가 말한 걸까요"라고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전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 사실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 기간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됐는데,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요청 수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한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으로 의심했다.친윤계 중진인 권영세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여러 성과도 있는데,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여당 대표와의 대통령 간 견해 차이, 갈등 부분만 부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서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 이야기를 시키게 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다.김기현 의원은
2024.09.24 14:23
"국대 훈련장 간판에 HDC 무엇"…축협 사유화 의혹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장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통해 개입, 축구협회를 사유화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오늘(24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된 국제 현상공모 절차에서 작성된 문서마다 현대산업개발(HDC) 사명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회장에게 "(HDC 회장으로서) 현대산업개발(HDC) 임직원들이 축구협회 센터 건립에 개입해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설계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있으니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이로 인해 본 이득은 한 푼도 없다"고 해명했다.그러자 배 의원은 네덜란드 건축회사 유엔스튜디오(UNSTUDIO)가 제출한 디자인 사진을 공개하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로 발주했는데 수주받은 디자인은 'HDC 아레나(HDC arena)'라는 이름으로 왔다, 왜 NFC가 아닌 HDC 아레나 디자인으로 온 것이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독일 프로축구팀인 바이에른 뮌헨의 홈 구장 이름인 '알리안츠 아레나'의 예를 들며 "가칭일 뿐, 설계 회사에서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배 의원은 "축구 팬들은 (정 회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협회를 사유화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정 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2024.09.24 14:00
與도 野도…'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잇달아 발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물건·금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다. 현행 형법은 ‘몰수’를 다른 형벌에 더해 적용할 수 있는 부가형(刑)으로 규정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이 명백해도 몰수가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개정안은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 수익이 범죄자 가족 등에게 상속·증여되면 가족이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지난 6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편 검찰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300억원 비자금 메모
2024.09.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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