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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내주 결론낼 것…국감 전 당론 결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 주제를 놓고 이뤄진 지난 24일 공개토론회의 후속 조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든 금투세에 대한 당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다음달 7일 열리는 국정감사 전까지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물리적으론 가능하다”고 답했다.민주당은 금투세 토론회 이후 당론 설정 방법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황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한 달 이내에 결론을 정하는 것과 다음 주 중에 내리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배성수 기자
2024.09.27 18:13
박성훈 의원 "전자담배 자판기, 학교 근처에 버젓이…담배 규정 고쳐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 영업이 성행하는데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이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담배’로 규제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은 합성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하는데, 198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만든 경우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청소년 흡연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광고를 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도 가능하다”며 “청소년이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하면서 더 이른 나이에 흡연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각각 2.7%, 1.1%이던 남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지난해 4.5%, 2.2%로 뛰었다.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대부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에 대해 규제를 마련했다”며 “전자담배를 금지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규제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지난해 걷지 못한 개별소비세만 2000억원에 달한다”며 “궐련형 담배처럼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과 부가가치세,
2024.09.27 18:01
[홍재화의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독일이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독일 통일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동서독 분단 극복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두 국가 간 차이점도 분명하다. 독일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남북한 통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다. 동독은 소련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체제를, 서독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했다. 이로 인해 동서독 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었다.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와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독은 당시 헬무트 콜 총리의 지도 아래 동독과 협상을 시작했고 국제 사회의 지지 속에서 1990년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뤄냈다. 서독은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추진했으며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적 혜택을 신속히 제공했다. 남북한 통일과 독일의 차이점남북한 통일은 독일 통일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첫째, 경제 격차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존재했지만,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그보다 훨씬 크다. 북한은 국제 경제 체제에서 고립된 상태로 남한과의 GDP 차이는 수십 배에 달한다. 통일 후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둘째, 군사적 긴장이 남아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은 군사적 충돌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통일을 이뤘지만,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2024.09.27 16:42
이재명 "중국도 쿠폰 발행"…한동훈 "중국식 경제가 목표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국식 경제가 목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짧은 한 줄 코멘트를 올렸다.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전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 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 살포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09.27 14:55
민주당 회의에 '구약' 등장…"尹, 김건희 다 외운다고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난데없이 '구약 성서'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아내가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고 했던 발언을 비꼬기 위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비교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다.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약성경 다 외운다는 윤석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권 929장, 2만3145절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길 바란다"고 했다.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이 대표를 윤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시기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모른다'고 말한 것 등으로 인해 재판받고 있다.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서 "제가 (비슷한 말을) 했으면 외우냐 못 외우냐 하면서 (검찰이) 징역 5년쯤 (구형)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힘을 보탰다.이 대표는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자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실 웃어넘겨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징역 5년쯤 구형받지 않았겠나"
2024.09.27 12:50
민주당, 다음주 의원총회…금투세 시행 결론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7일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등 유예론 쪽에 지도부의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024.09.27 11:33
원전 덕에 尹지지율 상승?…李, 차기 지도자 1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를 기록, 최저치를 기록한 앞선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9월 2째주 평가보다 3%p 회복한 수치로, 부정 평가는 2%p 떨어진 68%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 들여다보면 70대 이상에서 5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어 60대에서 28%, 50대가 20%, 18~29세와 30대에서 각각 14%, 40대가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은 84%를 기록, 50대에서 58%, 30대가 76%, 18~29세가 69%, 60대가 65%, 70대 이상에서 33%로 집계됐다.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대 정원 확대(7%), 원전 수주(5%) 등이 꼽혔고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6%로 가장 높았고 소통 미흡과 경제·민생·물가가 각각 13%, 김건희 여사 문제(6%) 등이 꼽혔다.장래 정치 지도자로서 선호하는 인물을 묻는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25%로, 6개월째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 1위에 올랐고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로 2, 3위를 차지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무당층이 23%로 집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1%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
2024.09.27 11:29
[단독] "野 전당대회, 개딸 인기투표"…중재위서 줄줄이 '기각'

22대 국회 개원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언론조정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제기한 언론중재조정신청이 기각된 비율은 평균보다 6배 가까이 높았다. 의원 개인으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언중위에 언론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언중위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인 5월 30일~8월 31일 사이 각 정당이 언중위에 청구한 언론조정신청 건수는 총 95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이 신청한 건수는 77건으로 정당 전체 청구 건수의 약 81.1%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18건(약 18.9%)을 청구했다.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준사법적 기관으로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현직 판사가 중재부장을 맡고 언론사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중재위원으로 참여한다.민주당이 제기한 언론조정신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건(41.6%)은 ‘기각’ 처리가 됐다. ‘취하’(23건·약 29.9%), ‘계류’(11건·약 14.3%)가 뒤를 이었다. 사건이 기각됐다는 건 조정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걸 의미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에 반하는 경우 사건이 기각 처리된다. 같은 기간 정당을 포함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구한 전체 언론조정신청이 1003건이고, 이 가운데 기각 비율이 약 7.2%(72건)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기각률 41.6%는 상당히 높은 숫자
2024.09.27 11:20
"1박 6만원인데"…'호텔 한달살이' 저격당한 한준호 '발끈'

오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한달살이에 들어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조국혁신당 측의 '저격'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평일 숙박 최저 요금이 1박 6만원에 그치는 호텔이라고 발끈했다. 호남 군수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두 야당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양새다.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서 제가 영광 '호텔 살이' 한다고 저격하셨다"며 "형편에 맞지 않게 3성급 호화호텔(?) 살고 있다. 새로 생긴 더 스타라는 호텔"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네이버 호텔 가격 비교에서 평일 기준 1박 최저 요금이 6만826원부터 시작하는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한 의원은 이어 "일주일 중 평균 사흘 정도 산다"며 "작지만 깨끗해서 여러분께도 권한다. 한 달 사는데, 아파트 얻고 살림 장만할 여력과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에 아파트를 임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앞서 정상진 조국혁신당 홍보위원장 겸 문화특보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광 호텔 한달살이 vs 영광 아파트 한달살이. 같은 한달살이도 이렇게 다르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의 이 게시물은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의원을 저격했다'는 내용으로 빠르게 확산했다.정 위원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페이스북에 "대표는 방에 에어컨도 없는 아파트, 전 호텔. 이게 무슨 문제냐"고 했다. 앞선 페이스북 게시물이 한 의원을 저격한 게 아니라, 호남에 올 때 호텔에서 지내는 자신과 아파트에서 지내는 조 대표를 비교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2024.09.27 11:20
[속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5~15% 축소…어린이·응급병상 제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5~15% 축소…어린이·응급병상 제외"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09.27 11:20
[속보]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09.27 11:10
[속보] 당정 "농업직불금 3조4000억원 규모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

당정 "농업직불금 3조4000억원 규모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09.27 11:09
[속보] 당정 "농업직불금 3조4000억원 규모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

/연합뉴스
2024.09.27 11:08
차기 대권 선호도 '변화無'…이재명 25% vs 한동훈 15% [갤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대표 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4% 등 순으로 나타났다.이 대표는 직전 조사인 9월 1주차 조사 대비 1%포인트 내렸고 한 대표는 같은 기간 1%포인트 올랐다.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8%가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의 42%가 한 대표를 지지해 이외 자당 소속 인물들(10% 미만)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 한 대표는 대통령 독대 관련해 구설에 올랐으나 두 사람 모두 자당 지지층의 심중(心中) 위상에는 별 타격 없었다"고 분석했다.다만 두 사람은 4.10 총선 전인 3월 1주차 조사에서는 23% 대 24%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으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으로 벌어진 상황이 이어진다. 이로써 이 대표는 6개월째 차기 대권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4위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당 조사에서 조 대표도 지난 총선 이후 내내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선호도 비율은 최고 7%에서 현재 4%로 반토막 수준이 됐다.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 홍준표 대구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2%, 오세훈 서울시장·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
2024.09.27 10:56
이재명·조국의 '현금 지원' 경쟁…김부겸 "자기 땅 팔아 줄 건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16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세우자 "자기 땅 팔아서 할 건가"고 비판했다.지난 23~24일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산을 절약해 곡성과 영광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100만 원씩 주민기본소득을 분기별이라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대 120만 원의 행복지원금 일괄 지급으로 응수했다.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26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두 분이 사지(私地· 자기 땅)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 세금 아니냐"고 직격했다.김 전 총리는 "(군수 후보들은) 당장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그 지역 살림을 살아야 한다"며 "군 단위 예산이래 봤자 5000억 내외일 텐데 전부 그런 식으로 선심 쓰고 나면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아울러 그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복지 대상인 분들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했으면 어떨까 싶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예산은 이미 다 짜였는데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냐, 사업을 줄이든지 국가 빚인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는가"라며 "이는 다음 세대들한테 부담을 넘기는 것으로 부모인 우리 세대로서 참 염치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09.27 10:56
尹 지지율 3%p↑ 23%…국민의힘 31%·민주 32% '접전'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소폭 반등해 2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률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3%로 집계됐다. 부정률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68%로 나타났다.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가 이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오른 2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전반적으로 잘한다'(각각 6%) 등 순이었다.부정 평가 요인 1위에는 4주째 '의대 정원 확대'(16%)가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부정 평가 요인 1위는 지난해 추석 후 약 1년간 '경제/민생/물가'가 차지하다가 9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로 바뀌었다.갤럽은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0%), 70대 이상(53%)에서만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4%) 등에서 특히 많다. 성향 보수층에서는 긍정률 41%, 부정률 51%다"며 평가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줄곧 20%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2주 전의 취임 후 최저치(20%)에서는 벗어났다. 70대 이상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 이는 체코 방문과 원전 수주전 영향으로 짐작된다. 7월 미국 방문,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직무 긍정률이 상승한 바 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국민의힘이 3%포인트 오른 31%,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내린 32%로 집계돼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같은 기간 3%포
2024.09.27 10:16
"세련되지 않아" "김건희 사과 필요"…독대요청 두고 여권내 논란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인 성일종 의원은 친한(親한동훈)계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자, 아직은 사과할 단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성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무슨 사과를 먼저 하냐"며 "김 여사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안 끝났고 발표도 안 나왔다.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성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에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조용히 만나는 것이 독대인데 광고하듯이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도 "독대 요청을 좀 세련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이 아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고 비밀을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면 당연히 (윤 대통령이) 독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당 대표) 경선할 때 한 대표 후보와 나머지 세 후보도 모두 '당장이라도 와서 김 여사는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제가 만난 당협위원장들, 의원 중에서 김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분은 지금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를,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는
2024.09.27 10:00
[속보] 정부 "상급종합병원 재편에 연 3조3000억 건보재정 투입"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일반병상을 5~15% 축소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약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먼저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또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또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병상도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정 단장은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며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하여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 같은 이번 구조 전환을 통해 전공의에
2024.09.27 09:04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시행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기관은 개인과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여야가 합의한 77건 비쟁점 법안도 처리됐다. ‘딥페이크 방지법’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재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이날 본회의에선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선출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와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 선출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졌는데 한 후보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박주연 기자
2024.09.26 23:49
'도돌이표 정쟁' 의식한 국회…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야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 수순을 반복하는 '도돌이표 정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체불 임금 3배 이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됐다.또 판사 임용 법조 경력
2024.09.26 21:30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출산휴가도 확대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09.26 21:07
'딥페이크 방지법' 등 70개 법안, 본회의 통과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선출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와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 선출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선출안이 가결된 이 후보와 달리 한 후보는 찬성 99표, 반대 193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사전 협의로 함께 통과시키기로 한 의안을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 선출과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0여 개 비쟁점 법안도 처리됐다.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 제작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방지법’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의결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재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박주연 기자
2024.09.26 21:02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9.26 20:36
태영호 장남 4700만원 사기 혐의 피소…피해자 첫 조사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 태 모 씨(32)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2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태 씨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이날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 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47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태 씨가 피해자 조사에 앞서 출국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대구에 접수된 1건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9.26 19:41
제 2의 '소년시대' 물꼬 튼 배현진…"국가가 든든한 보조자 될 것"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발맞춰 문체부는 2027년까지 약 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원석 같은 콘텐츠들이 자금이 없어 시작도 못 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이제는 시작 기획 단계부터 제작과 마지막 수출단계까지 국가가 든든한 보조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통해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ㆍ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기획 및 수출단계에서는 보증 지원이 불가하다. 그간 문체부가 그동안 완성보증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우수사례로는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다.이에 배 의원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판매 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범위를 기획⋅개발⋅수출까지 추가해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문체부도 법안 통과에 맞춰 ▲기획⋅개발ㆍ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과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하여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사업을 추가한다. 배 의원실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좋은 콘텐츠를 기획해도 제작비가 없어 제작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던 영세 콘텐츠 기업들에 새로운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한편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
2024.09.26 19:15
[포토] 여당몫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본회의 한때 정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9.26 18:13
존폐 기로 선 7광구 개발…韓日, 40년 만에 논의 재개

한국과 일본이 40년 만에 ‘7광구’(대륙붕 남부구역) 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연다. 관련 공동개발(JDZ)협정 만료 시한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관련해 유리해진 국제법을 이용하기 위해 ‘협정 종료’를 노려왔지만,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일방적 종료 통보보다 공동위를 통한 협의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JDZ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는 1985년 5차 회의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린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일본에 공동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리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JDZ협정은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했다. 제주 남부와 일본 서쪽 약 8만2000㎢ 면적의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정이다. 7광구는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어 한때 한국이 산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곳이다.협정 발효 이후 양국은 공동 개발을 추진했지만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에서 빠지면서 1990년대 이후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은 조광권자로 석유공사를 지정했지만, 일본은 1993년 이후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재차 7광구 공동 개발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내년 6월 22일부터는 언제든 협정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어
2024.09.26 17:50
"MBK 규탄" 정치이슈로 번진 고려아연 사태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정치 이슈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증인 신분으로 불려 다닐 위기에 처했다.민병덕·박희승·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BHC, ING생명, 한국타이어 등에 이어 이번에는 고려아연에 대해 약탈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투기자본 이익에만 충실한 채 기업과 지역, 근로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들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중국계 자본까지 등에 업고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자본과 관련 기업이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세계 1위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핵심 인력의 이탈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의 M&A가 성공하면 인력 감축과 노동조합 파업, 이로 인한 각종 금속 생산 차질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고려아연 사업 거점인 울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 김태선 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등도 최근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MBK파트너스의 M&A 시도를 규탄했다. 김태선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M&A는 수많은 울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2024.09.26 17:50
[속보] '재의요구'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폐기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024.09.26 17:45
보궐 후보 못 내는 개혁신당…이기인 "모두 지도부 책임"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오는10·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10월 보궐선거에서 저희 개혁신당은 네 지역구 모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같이 쓰며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보궐선거라고 하더라도 후보를 내서 민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끝내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 모두 지도부의 책임이다. 죄송하다"고 했다.그는 "급할 것 없다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는 당원들도 계시지만 지도부의 입장으로선 그 말씀이 더욱 따갑고 뜨끔하다"며 "명실상부 원내 3석의 정당으로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새로 출범한 저희 2기 지도부가 1기 지도부와 비교해 그 창당의 초심과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본다"고 했다.이어 이 수석최고위원은 "앞으로 저희는 내년 4월, 그리고 오는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당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가 설정해야 할 대전략은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썼다.그는 "당원, 당직자, 지지자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하는 당의 운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듣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다른 당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의 부족함부터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또 이 수석최고위원은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포함된 칠불사 이슈와 관련해 "더 이상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뇌내망상식 평론과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단죄하겠다"고 예고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09.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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