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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빈과 셀카' 北 선수들, 처벌받았나 했더니…깜짝 근황

2024 파리올림픽에서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던 북한 선수들이 멀쩡히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셀카로 인한 처벌'이 세계적인 관심과 비판을 받자, 북한 당국이 이를 의식해 이들의 모습을 공개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조선중앙TV는 지난 18일 "체육부문 일꾼들과 선수, 감독들이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치기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면서 청춘거리 체육촌을 조명했다. 이때 훈련 중인 선수들 가운데 지난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에서 은메달을 딴 리정식과 김금영의 모습도 포착됐다.두 선수는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한국의 임종훈, 신유빈과 중국의 왕추친, 쑨잉샤와 '셀카'를 찍어 주목을 받았던 선수들이다. 이례적인 장면에 주요 외신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 선수를 비롯한 외국 선수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데일리NK는 올림픽 당시 평양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 선수들이 귀국 후 평양에서 사상 총화(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당국이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 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히죽히죽' 웃음 띤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최소 2~3년간 노동 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둥 우려가 쏟아졌지만, 이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뤄 처벌은 사실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들이 올림
2024.09.20 07:30
대통령실 "文, 말로만 전쟁 끝났다고 전 세계에 로비해"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는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으며,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그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을까"라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2024.09.20 07:14
체코 대통령, 尹과 회담서 "한수원 원전 최종 선정 낙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차장이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
2024.09.20 06:47
尹 "신규 원전, 한-체코 협력 이정표…최종 계약까지 챙길 것"

한국과 체코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과 외교안보·국방·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원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황을 비롯한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2024.09.20 06:26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오늘 결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이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재판장의 사표와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기도 했다.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2024.09.20 05:43
환담 자리 갖는 한-체코 정상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환담 자리를 갖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환담 자리를 갖고 있다. /프라하=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9.20 05:14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첫 일정은 공식환영식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 제1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체코 대통령이 각각 체코 대통령 부인 에바 파벨 여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 제1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참석, 애국가가 연주되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 제1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 제1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프라하=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9.20 04:50
윤석열 대통령,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7월 대한민국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프라하=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9.20 04:29
윤 대통령 "체코, 핵심 우방국"…SMR 등 원전 첨단산업도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라고 평가한 뒤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체코를 ‘핵심 우방국’ ‘최적의 파트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이어 두 정상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조원 규모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 성사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란 분석과 함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체코, 원전 협력 관계 재확인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파벨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연이어 열었다. 이번 방문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세일즈 외교’의 성격이 강하다.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두코바니 원전을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뿐 아니라 핵연료 연구,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 관련 첨단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 체결
2024.09.20 04:00
尹 "체코 원전 최종계약, 어떤 장애물도 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한·미 정부가 원전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택하자 자사의 특허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국내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온 타임(공기 내), 온 버짓(예산 내)으로 건설하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에 도착해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프라하=도병욱 기자
2024.09.20 04:00
尹 대통령,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도착

2박4일 일정으로 내년 3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인사를 하며 의장병 사이를 지나고 있다.2박4일 일정으로 내년 3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프라하=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2024.09.20 00:07
[속보] 기상청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서 3.9 지진…자연지진"

19일 오후 7시 41분 18초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 7km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진앙은 북위 40.54도, 동경 126.75도이다.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09.19 19:52
"김건희 대통령 놀음" 지적에…김정숙, 재벌 총수 오찬 재조명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대통령 놀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성 대통령이 뽑혔었나 하는 착각이 들 지경이라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서 조국 대표의 발언 중)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가 이어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영부인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19일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부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나섰다.이 시의원이 지적한 행사는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당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과 KB국민은행, 샘표, 한샘 등 10여개 기업 고위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일을 말한다.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오찬 행사를 공개하지 않다가 일부 언론 보도로 오찬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국정 농단 사건을 의식해 공식 행사 외에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을 꺼려온 상황에서, 김 여사의 대기업과의 비공개 오찬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김정숙 여사는 "소외되고 좌절하던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로 용기와 희망을 얻도록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줘 감사하며,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 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재벌총수 오찬에 대해 20일 오전 10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19:10
"무리한 수출 전면 재검토"…원전 수주 발목 잡는 野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체코로 떠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김정호·박지혜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비가 수십조원 증가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24조원 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일찌감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기술이 자사 특허에 기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체코 측에 ‘덤핑’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선언해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의 국제 신뢰도 하락에 앞장섰던 것도 모자라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려는 정부 노력에 저주만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2024.09.19 18:24
尹, 체코 순방길…원전 수주 '굳히기'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합니다.윤 대통령은 24조원 규모 원전 건설 수주를 확정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원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체코 대통령,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물론 원전 설비 공장 시찰 등을 통해 원전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힐 방침입니다.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굳히기에 나선 겁니다.[윤석열 대통령(8월 29일 국정브리핑) :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해 추가 수주는 물론 동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도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언급했습니다.이번 순방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 간 첨단산업 분야 협력 논의도 이뤄집니다.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 사절단은 미래차와 배터리, 수소, 첨단 로봇 등에서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체코에서 가전 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차도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코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체코는 동서 유럽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거점인 만큼, 기업인들은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전망입니다.한국경
2024.09.19 18:24
전대 만찬 두 달만에…윤 대통령·韓, 24일 용산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미뤄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오는 24일 갖는다.대통령실은 19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만찬 회동을 한 바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대표가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꺼내들면서 당정 갈등설이 제기됐고,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만찬 순연 결정 직후 열린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설이 더욱 확산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공개 행사에 참석해서도 서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이 이날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시작되는 체코 방문을 마친 뒤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여권을 향한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만찬 회동엔 한 대표 외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가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여야의정 4자 협의체 등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해법이 주로 논의될 것
2024.09.19 18:22
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또 강행…거부권 정국 되풀이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차례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의 대안으로 당론 발의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무용론’이 의원들 사이에서 힘이 실린 결과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이 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여당이 본회의 표결 참여 자체를 거부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소람 기자
2024.09.19 18:06
금투세 3년 유예 꺼낸 김민석, 明心 담겼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뒤로 유예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올라선 만큼 금투세에 대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4일 금투세를 놓고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도 김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김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선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 가운데 금투세 유예론이 나온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통해 증시를 활성화하고, 자산 증식을 보장해 개미투자자의 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껍게 하자”며 “금투세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원 이상 투자의 일정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바꿔 명칭과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하자”고도 했다.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대표가 가장 먼저 꺼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당내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금투세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정책라인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엔 ‘보완 후 시행’ 방안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민주당
2024.09.19 18:06
"4.5t급 탄도미사일, 내륙 명중"…한미 보란듯 정확도 과시한 北

북한이 탄두 중량을 4.5t까지 늘린 탄도미사일을 바다가 아니라 내륙으로 처음 발사했다. 유사시 지하 관통탄을 탑재해 한·미 군사시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화성포-11다-4.5는 4.5t급 초대형 상용탄두(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이다. 지난 7월 1일 개량형 KN-23의 첫 시험 발사가 이뤄졌고, 이번에 사거리 추가 시험 성격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북한은 이날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져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작동 불량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북한이 내륙을 향해 의도적으로 쐈다고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변 시설이나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미사일의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탄도미사일에 고중량 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우리 군이 지하에 있는 북한 핵시설을 겨냥해 추진해 온 개발 방식이다. 북한이 한국과 비슷하게 탄두 중량 및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미사일 개량을 꾸준히 한 점도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후 지하 관통탄·열압력탄 등을 탑재해 한·미 지하 지휘소 등 주요 지하 군사시설 타격용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우리 군은 전날 서해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도 별도로 탐지했다. 군 관계자는 “탄도·순항미사일을 함께 발사한 것은 한·미 당국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설
2024.09.19 18:06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진상 규명 쪽으로 진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소위 '채상병 특검법'에 나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차악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인데,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 법안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 법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찬성) 취지는 (지난번 표결 때와) 똑같다. 변한 게 없다"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젊은 생명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공헌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또 안보라는 것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 대해 "명쾌하게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어정쩡하다. 대법원장이 비록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추천할지를 여와 야가 공평하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가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훨씬 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진전된 안"이라며 "대한변협 (추천안이) 아니고, 대법원장이다. 사실은 대한변협보다는 훨씬 더 정부 중심"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확실히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볼 수는 없지
2024.09.19 17:10
야권,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단독처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두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당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회의를 불참했다.이날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특검법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가지며,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며,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에 투표했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을 포함해 네 번째 발의했다.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2024.09.19 16:31
[속보] 추경호 "특검법·지역화폐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예상됐던 필리버스터는 없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가장 강력히 항의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 안건 별로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고 제가 휴일 동안 고심 끝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방침을 말했고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리 한경
2024.09.19 15:33
대통령실 "의료계, 대화의 장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2025학년도 의대증원 조정 현실적 불가능…2026학년도 이후는 유연한 입장"대통령실은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4.09.19 15:22
[속보] 野, '지역화폐법 개정안' 본회의 단독 처리

이른바 '지역화폐법'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본회의에 불참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앞선 5일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1일엔 여당의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계획했으나 이날 필리버스터는 실시하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09.19 15:15
김민석 "금투세 3년 유예하며 증시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내 '토론 배틀'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3년가량 유예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썼다.김 최고위원은 한국 증시에 대해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를 위해 금투세를 유예하며 증시 부양 개혁을 한 뒤 증시를 개선하고, 증시 상승 후 고수익에 과세하는 3단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 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보완 후 시행론'에 대해선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2024.09.19 15:09
조국 "이렇게 무더운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더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이례적인 폭염과 관련해 "부산의 한 택시 기사는 이렇게 무더운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더라"라며 성난 민심을 전했다.조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 있는 10·16 재·보궐선거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그리고 부산 금정구를 다녀왔는데 불볕더위와 달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은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나라가 잘되게 하려고 온 국민이 다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라를 망치는 건 깡패 같은 대통령 한 명이면 되더라. 이렇게 무더운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라고 말한 한 택시 기사의 말을 전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라며 "이제 TK 지역 70대 고령층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은 민심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여러 개의 특검을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 지도자처럼 현장을 순시하고, 지휘계통에도 없는 상급자 흉내를 내며 경찰관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 오만하고 무법적인 행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김건희 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김건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씨를 전면에 내세우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무엇인가. 국민들과 정면으로 한번 맞서겠다는 것인가, 성난 민심의 불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정무 감각이 없나"라고 지적
2024.09.19 15:00
[속보] '野 4번째 발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야당 단독 가결됐다.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법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기존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로, '김여사 특검법'과 같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09.19 14:57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巨野 강행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여당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다.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09.19 14:45
[속보] 대통령실 "25학년도 의대증원 조정 불가…26년은 유연한 입장"

대통령실은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그는 "2025년은 조정 불가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09.19 14:43
[속보] 대통령실 "의료계, 대화의 장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대통령실은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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