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부 령으로 정한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 대해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 등에 대해서 바람연금을 통한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에 대해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 등의 공급가격 결정과 관련해 가스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가스 공급가격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상에 신규 설치할 경우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연평균 매출 4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은 공정위에 신고.

=판매대급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30일 이내로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

=자신과 관계 있는 재화와 용역을 플랫폼에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

=입점업체와의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절차 등 명시.

=공정위에 각종 조사 권한을 부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공법 적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