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부 령으로 정한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 대해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공법 적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이외 지방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충전소에서 차량 셀프 충전을 허용.

LPG 충전소가 전기 및 수소 등 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근거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50%, 총자산 중 해외자금 금액 비중은 20%→30%로 각각 상향.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를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손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공법 및 PC공법 등을 통해 건설이 가능한 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

해당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 개정.

LPG충전소가 전기 및 수소 등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