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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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기자동차 판매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개별 자동차 등록증에도 배터리 관련 정보 기재.
2024-09-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전기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 기재하도록 규정.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2024-09-0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배터리 제조사를 표기하도록 규정.
2024-09-0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방세 경감 일몰을 올해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2024-08-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2024-08-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2024-08-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2024-08-2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전기차 제조사들이 차량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화
2024-08-1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2024-08-05/ 3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