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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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조 금지 화학물을 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것을 환경부 허가만 득하면 되도록 규제 일원화.
2024-09-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전기자동차 판매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개별 자동차 등록증에도 배터리 관련 정보 기재.
2024-09-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전기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 기재하도록 규정.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2024-09-0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배터리 제조사를 표기하도록 규정.
2024-09-0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방세 경감 일몰을 올해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2024-08-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2024-08-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2024-08-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2024-08-05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업종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융자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7-30/ 3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