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 자동차에선 운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정해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의 '운전자'를 '안전관리자'로 대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과 관련해 경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 증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제조물과 관련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도록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방세 경감 일몰을 올해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배터리의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문제가 생기면 차량 소유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