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 등에 대해서 바람연금을 통한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에 대해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판정해 환자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해당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충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체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 지역에 화물을 배달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