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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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2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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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4346 |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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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연평균 매출 4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은 공정위에 신고. =판매대급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30일 이내로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 =자신과 관계 있는 재화와 용역을 플랫폼에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 =입점업체와의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절차 등 명시. =공정위에 각종 조사 권한을 부여. |
| 상세내용 |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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