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연평균 매출 4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은 공정위에 신고.

=판매대급 지급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30일 이내로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

=자신과 관계 있는 재화와 용역을 플랫폼에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

=입점업체와의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절차 등 명시.

=공정위에 각종 조사 권한을 부여.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시가총액 등 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월평균 이용사업자수 5만개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및 접근 제한 △ 최혜대우 등을 금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사전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부당한 차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금지.

=공정위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입점업체에 대해 고객 주문 종료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 지급. 연체할 경우 이자 지급.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협상권 제고를 위한 단체 결성권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를 맡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비자 구매 확정 7일 이내에 대금 지급토록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사업자로 규정,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을 금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매 사업자에 판매대금 지급 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 ‘페이’ ‘머니’ 등 사이버 결제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통신망에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상품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

판매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