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2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6 |
|---|---|
| 의안번호 | 2204338 |
| 의안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상세내용 |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에 따른 손실 리스크가 줄어들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