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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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모듈러 공법 적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80대 이상의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2024-08-2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제조물에 결함이 없고, 특정 결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책임 전환.
해당 사안을 다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2024-07-16/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