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공법 적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상에 준주택(오피스텔, 숙박시설)을 추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이외 지방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손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 공법 및 PC공법 등을 통해 건설이 가능한 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

해당 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설계 및 공사 감리 과정에서 감리 대상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추가하고 정보통신기술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하도록 의무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5년말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

PF정상화 펀드의 부실 사업장 아파트 및 토지 취득 때도 2025년말까지 취득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