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 자동차에선 운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정해 각종 자동차 관련 법규의 '운전자'를 '안전관리자'로 대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과 관련해 경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 증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제조물과 관련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도록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방세 경감 일몰을 올해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배터리의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문제가 생기면 차량 소유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유출을 통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관련 손배배상 청구소송시 제조업자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관련 공제율을 대기업은 15%→30%, 중소기업은 25%→40%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