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 등에 대해서 바람연금을 통한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에 대해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무기 도입과 관련한 3단계의 선행조사(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를 하나로 통합.

무기 도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로 무기 획득 속도 단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산출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해당 설비 설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방산 부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민간 방산업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