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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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격호 장손녀, '할아버지 고향' 울산 소외아동과 만났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손녀인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이 신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지역의 소외아동들과 만났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난 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기념관에서 울산지역 소외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2024 롯데...
2024.09.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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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환자 7일 입원 땐 병원수익 57% 늘어"
정부가 두경부암, 뇌출혈 등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중증 수술 수가를 50%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응급진료대책도 제도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
2024.09.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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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개 중증수술 수가 50% 올린다
정부가 두경부암, 뇌출혈 등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중증 수술 수가를 50%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응급진료대책도 제도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의료체계의 정점에 있는 47...
2024.09.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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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 최대 3년,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최대 20일로 확대된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
2024.09.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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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전태일 살아있게 만든 분"…故장기표 영결식
지난 22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영결식이 25일 오후 7시께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강당에서 엄수됐다.영결식에는 고인의 부인인 조무하씨 등 유족과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2024.09.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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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전공의 이탈하자, 동네병원 진료수입 늘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이후 재정난을 겪던 전국 수련병원들의 진료비 수입이 대규모 정부 지원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병원 대신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은 늘었다.24일 김미애 국민의힘 ...
2024.09.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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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75·85·95년생…"국민연금 150만원 더 낼 판" 부글부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특정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2024.09.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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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2024.09.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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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럴 줄 꿈에도 몰랐다"…오세훈의 이유 있는 고집 [이호기의 서울공화국]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재건축 대상 지역을 방문해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통합 심의...
2024.09.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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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에 26조 쓰는 동안…필수의료 위기는 더 심해져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5년 간 추가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란 지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등 문재인케어로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급여 지...
2024.09.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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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의료대란 벌어질까…"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에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에도 대부분 주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은 가동되지만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동네 병원들 상당수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정부는 9월 11일부...
2024.09.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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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중증수가 800개 인상 속도 낸다…9월 중 마무리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중증암 등 필수 수술 800여개에 대한 수가 인상을 9월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응급실 처치 뒤 후속으로 이뤄지는 수술 등 최종 치료를 의미하는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을 높여 의료진의 외래 부담은 줄이고 중환...
2024.09.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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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숫자 대신 숙원과제 풀자"…의료계 '협상론' 고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거론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도 “우선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2024.09.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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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돌다가 환자 죽어도 상관 없다"…의대생 게시글 수사의뢰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인이(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1000명씩 죽으면 좋겠다” 등 패륜적인 발언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글 게...
2024.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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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어르신에 요양관리사 '2인1조 돌봄'
다음달부터 어르신이나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120 다산콜센터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돌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선 요양 관리사가 2인 1조로 투입되고 추가 인건비는 서울시가 일부 부담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온 시 산하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월부로 ...
2024.09.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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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女 스킨십 영상" 발칵…민원 폭발하자 결국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등장하면서 항의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청 측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영상을 내리도록 하면서 광고는 나흘 만에 사라졌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09.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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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8명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별세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었다. 그는 1945년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고 20...
2024.09.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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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안오른다…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또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평균...
2024.09.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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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건보료 안 오른다…역대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 건보료율,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역대 4번째 동결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
2024.09.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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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2024.09.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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