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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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2주 만에 24% 감소…"중증 여부 119에 확인"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와 경증 환자가 줄면서 약 2주일 만에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 중 부분 중단한 4곳을 제외한 405곳이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2024.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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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vs 680만원…백내장 수술 비용 병원마다 '천차만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은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진...
2024.09.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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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안 실현되면 누적적자 1경8893조원 줄어든다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조원이 넘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nbs...
2024.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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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년 저소득층부터 月40만원으로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이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금이 전액 투입되는 기초연금이 인상돼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자동조정장치...
2024.09.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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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우선 지급"
정부가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 개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으로 보충한다...
2024.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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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4000여 곳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14~18일)에는 ...
2024.09.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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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실 붕괴 우려는 과도…군의관 등 250여명 배치"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취약 병원에 이달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긴급 배치한다. 지역별로 응급·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
2024.09.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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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렌터카 계약 거부는 '차별'…인권위, 개선 권고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달 21일 A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한 사례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5월...
2024.09.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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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응급실 어려워도 진료 유지는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 출연해 "보건의료 노조의 집단행동도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고, 급증하던 코로나19 환자도 감...
2024.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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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 4대공적연금 장기재정 불안 '심각'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사학연금이 가장 취약하고 위험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보고서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모두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만...
2024.09.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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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내려놔야"
정부가 내후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제시하고 중증 암 수술 등 3000여개 저보상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안을 내놓는 등 의료계에 대한 '당근책'을 내밀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투쟁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2024.09.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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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췌장암 수술 등 800개, 하반기부터 수가 올린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터진 지 6개월 만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대책이 나왔다. 중증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원가 수준으로 높이고 전공의 수련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의대 증원 결정에 돌아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다. 하지만...
2024.08.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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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술·마취 등 3000여개, 2027년까지 수가 대폭 인상
정부가 중증 암 수술, 마취 등 보상 수준이 낮은 3000여 개 의료행위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2027년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할수록 손해를 본 필수의료의 보상을 늘려 저보상 구조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
2024.08.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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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과학 인재'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롯데장학재단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신격호 롯데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재단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기념관에서 이공계 분야 우수 외국인 유학생 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1억1000...
2024.08.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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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많아야 0%대 인상…국민부담 완화 무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높아야 0%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쌓인 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는만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국민 부담을 줄...
2024.08.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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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집 살던 70대 할머니의 '기적'…기업 선행에 "반전 인생"
비닐하우스에서 보온덮개를 덮고 살아가던 70대 노인과 폭우로 집을 잃은 80대 노부부가 국내 복지재단 도움을 받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사연이 알려졌다.전남 무안에 사는 이정욱 씨(79·가명)는 오랜 시간 움집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다. 배우자와 사별했고 아...
2024.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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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않거나 동거 남녀가 낳은 '혼인 외 출생아' 1만명
지난해 출생아가 23만명으로 집계됐다.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1만명을 상회했다.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9200명(7.7%) 감소해 1970...
2024.08.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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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금 의료개혁 포기하면 미래엔 더 큰 비용 지불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어렵다고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에 대한 정부의 ...
2024.08.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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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年 141만원 올리고…소상공인 68만명에 배달비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내년까지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30만원을 한시 지원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 역시 대폭 늘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
2024.08.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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