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구성하는 '마지막 퍼즐'

거대과학의 두 분야, 즉 ‘빅 사이언스’의 하나는 원자력이고 또 하나는 우주개발이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필자에게 거대과학을 연구하게 영감을 준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였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

2024.09.29 17:41

ESG 공시 초안, 지속가능한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운용한 조직 중에 ‘대본영’이 있다. 이곳에서 일본군 엘리트들은 전쟁을 조직하고 전선에 명령을 하달했다. 문제는 이들 엘리트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책으로 이론을 배우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전쟁을 ...

2024.09.26 17:46

'혼란의 금융', 원론으로 돌아가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대출규제 정책이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를 증폭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지난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

2024.09.25 17:46

기업의 역할에 걸맞은 대우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주체다. 기업은 우수한 제품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며,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최근에는 투명 경영 같...

2024.09.24 17:56

기대 커진 韓·인도네시아 핀테크 협력

동남아시아 경제 블록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다. 동남아 청년층의 모바일 결제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하면 ‘큐리스(QRIS)’ 등 디지털 페이가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모습을 볼 수 ...

2024.09.23 17:47

기후소송 헌재 판결이 부른 '후폭풍'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실효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를 구체...

2024.09.22 17:40

재생에너지 성공을 위한 조건

거침없이 달리던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캐즘(chasm)’ 이론을 거론한다. 캐즘이란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반인이 대량으로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의미한다. 초기에 혁신성을 중시하는 소수 소비자가 전기차를 적...

2024.09.19 17:39

'시계 제로' 경제 속 생존법

여전히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그런 세계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본격 확산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부침은 불가항력의 영역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

2024.09.18 17:44

페이크와 리얼

몇 주 전이었다. 두 아이의 학교 가정통신 알리미가 연이어 메시지를 보내왔다. 딥페이크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는 가정통신문이었다. ‘온라인에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말라’는 내용도 피해 예방 수칙으로 들어 있었다.인공지능(AI) ...

2024.09.10 17:38

헌재 기후소송과 미래 세대 청구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중법)의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중법 제8조 제1항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한 35%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적시돼 있으나 2031년부터 2049년까지...

2024.09.08 18:12

국민연금, '폰지사기' 오명 벗으려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일단 찬사받을 만하다. 내용도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개혁의 원칙을 골고루 고심...

2024.09.05 17:39

軍 간부 불확실한 미래 해소하려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타 직군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임무·훈련, 이동 제한, 잦은 이사 및 주거지 제한, 계급·연령 정년 제도로 인한 조기 퇴역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직업군인들이 전&middo...

2024.09.04 17:37

김영란법,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 시행 이후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95.46이던 생활물가지수는 올해...

2024.09.03 17:36

'4+2' 개혁의 성공조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동시에 개혁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

2024.09.01 17:41

국운을 좌우하는 것은 기업

한국은행이 지난 6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식민지가 본국의 소득 수준을 넘어선 예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가 유일할 정도로 드문 일...

2024.08.27 17:48

플랫폼 올라탄 주주행동주의

올해 주총 시즌에 가장 두드러진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꼽자면 ‘소액주주 플랫폼’ 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 밸류업 바람을 타고 소액주주들이 대거 플랫폼에 모였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 파악부터 잘못해 규제 일변...

2024.08.26 17:40

자유통일이 독립·건국의 완성

매년 8월이면 어김없이 해방, 광복, 독립, 건국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회자된다. 해방은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이고, 광복과 독립은 개인이 자유의지를 펼칠 주권(sovereignty)을 회복·확립하는 것이다. 건국은 자유민주에 기반한 ...

2024.08.25 17:30

금리 결정에 우선해 고려할 것들

올 7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은 3년4개월 만이다. 2022년 6월 9.1%까지 올랐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3%대를 유지했는데 이제 2%대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

2024.08.18 17:50

타협의 정치와 대결의 정치

바이킹이라고 하면 뿔 달린 투구를 쓰고 도끼를 휘두르며 살육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전사를 떠올리게 된다. 유럽인들은 유럽과 지중해 연안을 파괴하고 약탈한 그들을 피에 굶주린 야만인 또는 ‘신의 진노’라고 불렀다. 그러나 바이킹이 일찍부터 선진 정치...

2024.08.14 17:49

초변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세계는 지금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복합위기 국면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모든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초변화 상황이다.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의 화약...

2024.08.1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