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어 증시 부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2024.09.29 17:45

위험한 길, '평등에의 탐닉'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온전한 나라가 없어 보인다. 모두가 정치권 분열은 물론 저성장·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경제학은 아직 이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정치는 이념의 세계인...

2024.09.24 18:00

식민지의 경험

식민지의 경험은 민족의 넋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두 조각난 광복절 행사가 그 점을 괴롭게 일깨워줬다. 우리 역사엔 식민지 시기가 두 차례 있었다. 2000년 전 한(漢)이 남만주와 한반도에 군(郡)들을 설치한 일과 한 세기 전 일본이 한반도에 총독부를 설치한 일이다...

2024.09.22 17:28

교육강국 독일은 왜 중국에 밀렸나

30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1955년부터 6년이나 ‘대약진’을 하겠다고 벌인 황당한 ‘운동’의 결과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쥐면 ‘세상만사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오만이 천형처럼 달라붙나 보다. 마오...

2024.09.18 17:47

거세지는 해리스 열풍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7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의 결속을 공고히 해 지난달 22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2024.09.12 17:51

상장 기업이 줄고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 55곳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3곳, 코스닥시장에서 42곳의 상장 폐지 사례가 발생해 작년 전체 수준에 근접했다. 주된 상장 폐지 사유...

2024.09.09 17:41

'탈원전 대참사' 극복한 체코 원전 수주

자해(自害)에 가까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대참사’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뒤 재가동에 들어갔던 월성 1호기는 불과 1년 만에 청와대까지 직접 개입한...

2024.09.08 17:28

정기국회, 의회정치 본질에 충실해야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국회법은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100일, ‘임시국회’는 30일간 개회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한 것을 보면 정기국회...

2024.09.02 17:29

AI와 원자력, 쓰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생필품은 사람의 ‘일상’ 생활에 있어야 할 물품이다. 즉, ‘필수템’이다. 없으면 일상생활이 너무나 고달파진다. 이제 그 생필품에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들어오고 있다. 챗봇뿐만 아니라 긴 동영상 강의를 요약하고, 영어로 문...

2024.09.01 17:43

'산업경제 영토' 어떻게 넓힐까

지난주 우리 정부는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대·공조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국 사회는 내부적으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저출생이라는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

2024.08.29 17:40

안세영과 공정거래위원회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런데 시상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수상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대신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는 다소 잠잠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안세영의 인터뷰로 한동안 떠들썩했다.안세영...

2024.08.28 17:25

마르크스 경제학 강좌

서울대 경제학부가 마르크스 경제학 강좌를 올 2학기에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 1980년대 말엽 마르크스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을 때 학생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학부에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졌다는 얘기다.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은 애덤 스미스...

2024.08.25 17:23

AI가 '빅테크의 무덤'이 된 이유

미국 정부나 사용하던 ‘겁나게’ 비싼 컴퓨터를 일반 기업도 구매할 수 있게 해준 정보기술(IT)의 지존 IBM, 그들은 인공지능(AI)에 미래가 있다는 걸 진작에 간파했다. 엄청난 ‘사내’ 연구소에 인재들을 모으고 예산을 퍼부...

2024.08.22 17:52

'두 개의 전쟁'과 한반도

수세에 몰리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심의 반격 카드를 던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기습적으로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공격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서울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1250㎢ 상당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2024.08.21 17:30

뜬금없는 기본소득 소동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원한 기본소득 관련 실험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1~40세의 중·저소득층 3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에게는 매달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명엔 매달 ...

2024.08.19 17:41

마크롱의 도박, 복기해보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선보인 정치 도박이 실패로 끝났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하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의 돌풍은 막았지만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에 1당 자리를 내줬다. 마크롱의 범여권 앙상블은 2...

2024.08.18 17:54

AI시대의 성장과 분배 계산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학계, 정부, 기업, 금융시장, 언론을 망라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다가올 AI 시대의 성장과 분배 계산서를 불완전하나마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

2024.08.14 17:52

파리올림픽이 남긴 것

장마와 폭염에 지친 국민에게 파리에서 날아온 올림픽 대표단의 승전보는 오랜만에 함께한 희망의 빛이었다. 출전권을 얻지 못한 단체 종목 부진으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가장 적은 144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금메달 13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따내며 최고 성...

2024.08.12 17:41

부동산 PF 사태와 감독당국의 책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감독당국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고질적인 골칫거리가 있다. 바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다. 감독당국이 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이유다. &l...

2024.08.11 17:43

'협회'가 '권력'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목적은 나의 목소리였고, 나의 원동력은 분노였다.” 소통과 자존감을 확고하게 드러낸 이 선언은 어느 철학자의 변론이 아니다. 놀랍게도 22살 된 금메달리스트 청년의 자기 서사였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구세대 간 갈등, 스타와 프로듀...

2024.08.0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