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보다 단단한 '전공의 집단행동' 깨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한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되고는 있다지만 농산물과 외식 등 생활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공동행위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공동행위 단속에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다.기업들은 가격을 직접 올리기로 합의하기도 하지만...

2024.08.05 17:40

북한의 '임계미만 전쟁' 전략

지난 1월 북한 지도자가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6월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자와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불길한 조짐들이다.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

2024.08.04 17:43

고령화와 노후 대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 705만 명에 이어 2차 세대인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

2024.08.01 17:33

AI 시대에 돈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

1849년, 1년 전 멕시코에서 빼앗은 서쪽 변방 땅에서 엄청난 금광이 발견됐다. 용자(勇者)들이 달려가기 시작했고 빨리 도착한 사람들은 사금 채취로 평균임금의 10배를 버는 기염을 토했다. 소문이 늘 그렇듯 일파만파로 과장돼 더 많은 사람을 불러들였다. 동부에서 역마...

2024.07.29 17:53

정당정치는 민생이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국민의 요구가 국회와 행정부를 통해 수용되는 과정이 정치이고, 그 정치 과정의 중심에 정당이 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정부나 국회에 전달되는 대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정당의 위기’가 왔다는 주장이 있지만, 여전...

2024.07.28 17:32

체코 원전 수주, 과연 덤핑일까?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지난 17일 선정됐다. 아랍에미리트(UAE) 4기 수주 이후 매우 큰 낭보다. 체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기 건설에 약 24조원이다. 앞으로 테멜린 3&midd...

2024.07.22 17:11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성찰

날씨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예측이 힘들다. 무엇보다도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계절이 달라졌다. 머지않아 여름이 다섯 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어서 인도에서 아라비아를 거쳐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이 특히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

2024.07.21 17:22

열심히 살아야 할 동기가 필요하다

빠른 성장의 후유증일까? 우리나라는 어느새 목표를 상실한 사회가 된 듯싶다. 경제발전 초기에 정부는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산업을 육성했다. 국민에게 열심히 살면 자가용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올림픽...

2024.07.18 17:00

현대판 '알람브라 칙령'

상속세 인하를 말하면 늘 나오는 반대 이유가 있다. 바로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논리다. 부자가 대를 이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의 세습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사회 문제가 있으니 부의 세습을 끊기 위해선 상속세가 꼭 ...

2024.07.16 17:29

성장 잠재력 되살리려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6194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차지했지만 10년째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덫에 갇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1인당...

2024.07.14 17:35

고칠 곳투성이 상속세

상속세가 최근 논란거리다. 정부도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속세 제도는 유럽 일부 국가는 18세기 말부터, 한국은 1950년부터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개국이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

2024.07.11 17:39

책임지지 않는 사회, 보이지 않는 리더

일본 구마모토에 울산마치라는 노면전차역이 있다. 임진왜란 때 울산에 주둔했던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울산에 거주하던 조선인을 포로로 잡아가 살게 했던 곳이다.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포로는 1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조선으로 돌아온 포로는 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2024.07.08 17:44

금리 인하 요구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한덕수 국무총리) “고금리는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철도 아닌데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하의 불가피성을 에둘러 주장하고 ...

2024.07.07 17:36

40년 만에 1만엔권 인물을 바꾼 까닭

‘정부가 5만원권의 표지 인물을 바꿀 계획이다. 신사임당은 이제 시대에 안 맞으니 정주영, 신격호 같은 흙수저 출신 창업자를 고민 중’이라는 발표가 나오면? 난리가 나겠지. 여성단체가 맨 먼저, 그 뒤에 노동단체, 기타 등등이 줄줄이 서서 이유가 ...

2024.07.03 17:15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

30년 전, 일본을 두고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당시 일본이 고도 성장기를 맞아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졌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에는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황을 반영한 말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2024.07.01 17:42

규제의 덫이 아니라 지옥이다

한국고등과학원(KIAS) 소속 세계적 과학자가 정년퇴임 이후 중국으로 옮겨 연구를 계속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년제도는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말라는 사회적 합의였다. 그 선한 의도가 이제는 과학자의 직장을 빼앗는 규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분을 계속 ...

2024.06.30 17:38

일본 주식시장 부활의 교훈

최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필자가 원장으로 있는 자본시장연구원도 관련 분석을 하고 있다. 일본 주식시장이 30여 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살펴볼수록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우선 일본 주...

2024.06.27 17:50

중국 e커머스의 공습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2018년 한국에 진출해 지난해부터 직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각각 800만 명을 넘겼다. 아직 국내 e커머스 1위 업체인 쿠...

2024.06.25 17:36

최저임금제의 괴로운 역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에 관한 견해를 조사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기업들이 대상이었는데, 58.8%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9%는 올해보다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최저임금 98...

2024.06.23 17:32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정책과 타협은 없고 정쟁과 독주만 있다. 다수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정치·탄핵 정치에 몰두하고 있고, 소수 국민의힘은 ‘속수무책’과 ‘단결 투쟁’뿐이다. 용산은 김건희 여사 방탄...

2024.06.1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