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도 지급하는 '소부장 보조금', 우리도 수수방관 말아야

정부가 공들이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기업들이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해도 저렴한 중국산에 밀려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품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퓨처엠이 4600억원을 쏟아부어 지난 4월 국산화한 인조흑연이 대표적이다. 인조흑연은 전...

2024.09.29 17:42

재정자립도 10%짜리 군수 후보들이 내놓는 현금 살포 공약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현금 살포성 공약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공약으로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동네가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난다는 것을 ...

2024.09.29 17:42

스멀스멀 커진 북핵 용인론, 적극 외교로 싹 잘라야

핵 비확산 체제의 핵심 축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이없게도 ‘북핵 용인론’을 들고나왔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국제사회가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핵 저지를 위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30여 ...

2024.09.29 17:42

주목되는 중국 대규모 경기부양, 기회로 활용하려면

중국이 어제 은행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이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이다. 대형 국영은행들에 최대 1조위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계기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인 중국...

2024.09.27 17:42

일본 새 총리에 이시바…'진짜 이웃' 될 수 있게 정치력 발휘를

일본의 새 총리에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67)이 당선됐다. 이시바는 어제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63)을 결선투표에서 누르고 승리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이시바는 다음달 1일 소집되는 임시의회에서 제102대 총리로 선출된다. 어렵게 정상궤도로 되돌려진 한·일 ...

2024.09.27 17:42

대학병원 중환자 중심으로 바꾸는데 10조원…건보 지출도 개혁해야

정부가 3년간 약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5~15% 축소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도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암·심장·뇌혈관 수술 등 910개 수술과...

2024.09.27 17:42

세계 유례없는 상법 개정안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사가 직접 주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게 불 보듯 뻔하다.현행 상법 382조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2024.09.26 17:41

해외 인재 유치할 톱티어 비자…관건은 파격적 인센티브

법무부가 어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톱 티어(top-tier) 비자’를 내년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유명 대학 이공계 학위 소지자, 세계적 기업·연구소 재직자,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자 등 고급 인재와 동반 가족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24.09.26 17:41

푸틴의 서방 핵공격 협박, 김정은 핵 야욕 자극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교리’(독트린)를 개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를 쓰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모두에 핵무기로 반격하겠다는 게 골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인데, 승인 땐 핵 보복을 감수하라는 것이다. ...

2024.09.26 17:40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라니…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튀어나온 ‘인버스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갑론을박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행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rd...

2024.09.25 17:44

7월 신생아 깜짝 증가했지만 저출생 극복대책 더 속도내야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큰 폭으로 늘었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16명(7.9%) 증가했다. 7월 출생아 증가 규모는 12년 만의 최대이며, 증가율로는 17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었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늘...

2024.09.25 17:43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좌편향 교육 정상화 기회

인천대·명지대 교수를 지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통합대책위원회’는 어제,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전 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

2024.09.25 17:43

구글코리아 등 빅테크 '조세 회피' 의혹 철저히 따져야

구글의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버는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3653억원의 매출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를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액 추정치가 12조1350억원이며 이 경우 6299억원의 법인세를...

2024.09.24 17:53

세계적으로 힘 받는 원전 건설, 딴지만 거는 韓 야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은행 14곳이 원전 사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용량을 세 배 늘리기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안을 지지하면서다. 1980년대 원전사고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해 온 이들의 태도 변화로 자금 조달 길이 넓어져 원전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24 17:53

'밸류업 지수' 시동…세제 인센티브는 여전히 안갯속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30일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100개 종목은 시가총액 400위 이내, 최근 2년 연속 또는 2년 합산 적자가 아니면서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를 소각한 실적,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

2024.09.24 17:53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민간 돈을 왜 정부에 맡기라는 건가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근로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퇴직연금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국민 노후보장...

2024.09.23 17:45

인텔·보잉의 위기…기업 본연의 경쟁력이 진정한 밸류업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인텔과 보잉이 약속이나 한 듯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올 들어 실적은 곤두박질쳤고 주가는 반토막 났다. 두 기업은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으로 탈출구를 모색하지만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단기간 내 치유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도체 왕국’과 ‘하늘의 제왕’으로 각각 군림하던 ...

2024.09.23 17:45

여야, 의·정 중재 빌미로 정치적 잇속 챙기는 일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해 의협과 계속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인식도 같이했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의협의 주장에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이 대표 역시 간담회 후 &ldq...

2024.09.23 17:44

수도, 전기, 가스 펑펑 쓰게 만드는 포퓰리즘 요금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정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에 나선다는 한경 보도(9월 21일자)가 나왔다. 광역 지자체 중에선 지난해 울산시에 이어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등이 올 4분기 수도료를 올릴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곳이 요금 인상 계획을 확정했으며 인상을 검토 중인 다른 기초 지자체도 적잖은 것으...

2024.09.22 17:38

7세에서 6세로 학령 당기는 스웨덴…한국도 재추진할 만

스웨덴이 202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현행 만 7세에서 6세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동시에 미취학 아동인 만 6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의무교육은 없애기로 했다.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자 놀이 기반인 6세 아동 교육을 읽기와 수학 등 기초 학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업...

2024.09.2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