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 서울시 도시계획국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자문위원
*소개글
'모르는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인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easy(쉽고)하고 탁월하게 풀어주는 "김효선의 부동산이지!"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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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폐지?…"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해야"
"집을 10일간 세놓으면 1000만원을 벌 수 있어요!"파리 집주인들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을 예상해 숙박 공유 플랫폼에 자신들의 집을 등록하고 시외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프랑스 정부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숙소 공유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최소 1년 후에 숙박 공유 플랫폼에 집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세제혜택 축소 등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프랑스는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시행을 위해 ABC지구, Ⅰ·Ⅱ·Ⅲ 지구를 설정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게 임대차시장 및 금융, 세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계약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 설정과 에어비앤비 연간 활동 일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해 전보다 한층 강화된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느덧 4년 차가 됐습니다.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해 총 4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폭은 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 4년 차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먼저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시장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시행 후 4년간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2020년엔 5.58%, 2021년엔 6.48% 급등했다가 2022년 10.11%, 2023년 6.94% 급락했습니다. 올해는 2.21% 또 상승 중입니다.
2024-08-05 07:00 -
또 '벼락거지' 공포?…심상찮은 집값 '초양극화'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기업 신용등급, 가계부채 증감, 대출 연체율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모든 지표가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 집값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21년 주택 시장 분위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집값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고 누가 서울에 아파트를 샀더라는 등의 얘기는 당장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이른바 '벼락거지'가 된다는 불안감을 조장했습니다.세계적 재앙인 코로나 펜데믹은 경험하지 못한 단기간의 유동성 증가를 가져왔고, 전국 모든 유형의 주택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과 함께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고,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21년 6월 3억9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2021년 12월 고점 9억7000만원을 찍은 후 올해 3월까지 하락했지만, 4월부터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권은 고점인 16억9000만원 대비 94% 수준인 15억8000만원까지 회복했고, 동북권은 고점 8억원 대비 87% 수준인 6억9000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지역보다 더 차이가 극명한 것은 주택의 유형입니다. 연립 및 다세대의 중위 매매가격을 보면, 2022년 2월 2억8000만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도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국한해서 훈풍이 불면서 주택 매매시장의 급격한 초양
2024-07-10 07:00 -
40년 전에는…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불임수술도
‘불임 시술자 공공주택 우선분양’을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최초로 청약 제도를 통해 분양했던 '반포주공 3단지(현 반포자이)'는 1977년 당시 인구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영구 불임 시술자 우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반포 아파트를 분양 받고자 '정관시술 확인증'을 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일대 아파트에는 '고자촌', '내시촌'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4년 현재엔 정관시술 확인증이 아닌 신생아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분양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바뀌니 주택 청약 제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세금 부분에서도 인구구조에 따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올해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의 부담을 가중했던 정책과는 온도 차가 느껴지는 내용입니다.한국 사회가 빠르게 발전한 만큼 인구 구조 변화도 빠릅니다. 인구 급증을 걱정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전 세계 출산율 꼴찌라는 오명을 안고 초고속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1983년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 출산율)인 2.1명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더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23년 0.72를 기록, 세계 유일한 출산율 1명 이하의 국가라는 기록을 남기
2024-05-22 08:23 -
전셋값, 언제까지 오를까
경제불안과 대출규제,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매매가격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매매수요가 임차 수요로 전환됐고, 전세가율도 좁혀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시간을 거슬러 2022년 임대차 시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월세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전셋값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전셋값이 지난해 여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전월세전환율’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아래<표>를 보면 같은 월세라도 전월세전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150만원의 월 임차료를 내는 임차인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려고 할 때 연간 전월세전환율 2%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 9억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6%를 적용하면 3억원만 내면 됩니다.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기에 따라 월세 150만원인 주택과 월세 200만원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동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월세 150만원 주택에 전월세전환율 3%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 6억원이 나오는데, 월세 200만원 주택에 전월세전환율 4%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은 6억원으로 동일합니다.임차인은 동일한 임차료로 더 좋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2024-04-07 12:00 -
부동산 시장도 '성장주' 보다 '가치주'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고금리·물가 상황이 지속될 땐 성장주보다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조정할 것을 권합니다. 성장은 더디지만, 현재 수익과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가치주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이런 현상은 부동산(주택)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해 정책은 재정비 사업이나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도심 주택을 정비해 공급을 늘리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공사비와 이자 등의 부담으로 생각만큼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 성격의 재정비 단지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컨디션에 비해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 가치주 성격의 급매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전용 71㎡가 23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였던 2021년 11월 28억원과 비교하면 5억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아아파트' 전용 84㎡도 이달 5억50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최고가인 2021년 8월 9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42%나 하락했습니다.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하면서 수요자들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이 아니면 기다리겠다는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도 적게는 10%, 많게는 40% 이상 하락한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이런 시황에서도 청약 시장의 분양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매입 수요는 감소했는데 공교롭게도 분양가를 결정하는 공사비, 인건비, 금융비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공급 비용은 커졌고, 이에 따라 청약 시장도
2024-03-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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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거래량 늘었다는데…집값 상승 조짐일까?
주택시장의 선제지표로 흔히 거래량을 꼽습니다. 주택은 정가가 없기에 거래가 활발해지면 매물이 감소하고, 오히려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과거 주택 거래량과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시차를 두고 비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주택 시장도 이런 논리가 적용됐습니다. 회복세에 이어 상승 전환했던 주택 시장은 4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맥을 같이 했는데, 2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에는 4000건을 넘어서며 매매가격도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연말 1790건으로 마무리됐고, 주택 매매 가격도 하락했습니다.그렇게 줄었던 거래량은 올해 1월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미 2300건을 넘었는데, 신고일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000건에 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월 아파트 거래량 증가를 주택 가격 상승의 징조로 볼 수 있을까요? 거래량으로 가격 향방을 가늠한다는 논리가 현재 주택 시장에서도 유효할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했습니다.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노원, 송파, 성북, 강남, 강서 순으로 거래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개 구가 전체 25개 구 거래량에서 32%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첫번째 특징은 아파트 가구 수 자체가 다른 지역구 대비 많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구 수는 약 170만 가구인데, 해당 5개 지역의 세대수를 합하면 약 60만 가구로 전체의 36%를 넘게 차지합니다. 그만큼 거래가 많을 가능
2024-03-0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