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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 보증 50조 폭증…경제 짓누른다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관련 보증이 5년 새 50조원가량 급증했다. 높은 보증 비율(90~100%) 때문에 은행이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줘서다. 한국 경제가 ‘보증의 덫’에 빠져 빚에 포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3대 보증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 잔액은 작년 말 134조3000억원으로 5년 새 46조3000억원(1.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도 330조원 늘어 잔액이 1000조원에 달했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의 보증 비율은 대부분 90%를 웃돈다. 은행이 1억원을 대출해준 뒤 부실이 발생해도 9000만원 이상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다.정부는 75~85%이던 기존 보증 비율을 코로나19 시기에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기업 부채 폭증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한종/강현우 기자
2024.09.10 17:57
고개숙인 이복현…"가계대출 혼란 국민께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관련한 본인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존중하되, 실수요자의 대출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전국 18개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께 여러 불편함을 끼쳐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원장의 이날 사과 발언은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이 최근 2주 사이 정반대로 바뀐 탓에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은행권을 향해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시적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하지만 이달 4일 돌연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교육 목적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소비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의 ‘갈지(之)자’ 행보에 혼란이 커지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실수요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습했다.이 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날 처음 공개 석상에서 가계대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4.09.10 17:55
자금난 기업도 정부가 '전액 보증'…혈세로 빚탕감 악순환

기업대출 보증 규모가 5년 만에 5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마구 내줬기 때문이다. 은행에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돈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 남발이 낳은 ‘도덕적 해이’가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조 단위 청구서’를 보증기관에 들이민 상황이다. 지역신보 보증 두 배 급증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는 61조8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16조3000억원(35.8%) 늘었다. 신보의 보증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보증 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보의 평균 보증 비율은 90.4%로 2019년(88.0%)보다 2.4%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코로나19 이전 정부의 자체 기준(75~85%)을 훨씬 웃돈다.보증 비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쉽게 대출을 내줬다. 부실이 발생해도 해당 비율만큼 신보에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보에선 차주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도 전액 받을 수 있는 100% 보증이 전체의 22.4%에 달했다. 1년간 수출 실적이 없어도 준비 상황만 평가받으면 되는 ‘수출희망기업 특례 보증’ 등이 대표적이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작년 말 기준 44조6000억원으로 5년 전(20조5000억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금융기관인 지역신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하는 게 주요 업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폐업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했다. 지역신보의 보증 비율도 통상 90% 이상이다. 대신 갚아준 돈
2024.09.10 17:55
우리금융, 조손가정에 생필품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왼쪽 세 번째)은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우리미래 행복 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삼계탕 등 가족 영양식품과 건강보조제 등이 담긴 행복 꾸러미를 조부모와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6000여 조손가정에 전달한다.
2024.09.10 17:47
고개 숙인 이복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에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그러면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당국의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들이 제각각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마련하면서, 시장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메시지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급증하는 가계 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겁니다.앞서 이 원장은 1주택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 "과한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대출 상품의 내용까지 점검하는 '더 강한 개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히자, 이 원장은 일주일 만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되, 은행연합회 주도로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일부 시중은
2024.09.10 17:37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땐 '마들랜' 찾아주세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인 '마들랜'을 정식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마들랜'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의 줄임말로, 온라인 상담을 통해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희망을 전해주는 대국민 SNS 상담 서비스다. 전용 앱 또는 문자(109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마들랜)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들이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중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해 자살 위기에서 구조한다.SNS상담 서비스 마들랜은 문자나 메신저 등 SNS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자살 예방 전문 상담 서비스로, 생명보험재단에서는 상담 시스템 기획과 구축, 유지에 중점을 두며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획과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도 상담사 채용과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해 전문 기관들의 특화된 강점이 모였다. 특히 마들랜 출범의 기반에는 생명보험재단이 운영 중인 청소년 SNS 상담 시스템 '다 들어줄 개'의 성공적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를 공개하게 돼 뜻깊다"며 "누구든 힘든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들랜을 통해 상담을 받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2024.09.10 17:33
농협은행 소프트테니스, 안성세계선수권서 金 4개 수확

농협은행 소속 선수들이 지난 3~9일 31개국,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대한민국은 농협은행 소속 선수들의 활약으로 5년 만에 종합우승(금 4개, 은 4개, 동 4개)을 달성했다.이번 대회에서 농협은행 소속 이민선 선수는 여자단식, 여자복식, 여자단체전 3개의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MVP에 선정됐다.이정운(여자복식), 문혜경(혼합복식, 여자단체전), 임진아(여자 단체전)등 농협은행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이석용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 소속 선수들의 활약과 대한민국의 종합 우승에 기쁘다”며“성황리에 마친 이번 대회를 운영해주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정인선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9.10 17:26
iM뱅크, 한가위 송편 나눔 봉사 열어

iM뱅크(옛 대구은행)는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한가위 맞이 송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진행한 금일 행사에는 iM뱅크 대학생 홍보대사와 적십자 봉사원 8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송편을 직접 빚고 포장하여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에서 작업을 진행했으며 만들어진 송편은 대구 지역의 취약계층 927세대(세대별 1kg)에 전달했다.김기만 iM뱅크 부행장(사진 왼쪽)은 “추석을 맞아 더욱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빚은 송편을 나누며 따뜻한 정이 함께 전달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9.10 17:21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BNK경남은행은 예경탁 은행장이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3월부터 시작된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는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 불법도박의 확산 예방을 위해 도박 중독 추방의 날인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예경탁 은행장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이효근 이사장으로부터 다음 주자로 지목 받고 본점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 챌린지 퍼포먼스를 가졌다.특히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 문구가 나온 LED 전광판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메시지를 전했다.예경탁 은행장은 “청소년 시기에 접한 불법사이버 도박은 마약 중독처럼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할 만큼 위험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9.10 17:18
이복현, 오락가락 대출정책 사과…"신중하게 입장 내지 못해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관련한 본인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존중하되, 실수요자의 대출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전국 18개 은행장들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급등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 여러 불편함을 드려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원장의 이날 사과 발언은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본인의 입장이 최근 2주 사이에 정반대로 바뀐 탓에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저희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들이 물량 조절 등 적절한 미시적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 억제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은행들은 지난 7~8월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단행하던 금리 인상을 멈추고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중단 등 자체적 대출제한 조치를 내놨다.하지만 은행마다 대출 제한 대상과 예외요건이 달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이사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원장은 이달 4일 돌연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교육 목적 등 실수요자에 대해선 부담을 주면 안 된다"며 "은행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들을 맞춰야
2024.09.10 16:22
고병일 광주은행장, 다자녀가정과 전통시장 장보기

광주은행(행장 고병일·오른쪽 네번째)은 지난 9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다자녀가정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매년 설과 추석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광주은행은 올해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물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차례상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싣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9.10 14:24
제4인뱅 도전 KCD,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명칭 확정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아이티센과 함께 추진 중인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의 이름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한국소호은행의 소호는 소규모 사업형태(SOHO·Small Office Home Office)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을 중심에 두는 인터넷은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컨소시엄은 설명했다.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이날 웹사이트도 공개했다.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라는 지향점을 강조했다.컨소시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사업역량을 중심으로 한 신용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KCD는 개인 신용 중심의 신용평가는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KCD는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를 설립했으며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 평가 모델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 컨설팅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목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다”며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함께 사업을 잘해도 평가를 받지 못했던 대한민국 동네 가게 사장님들에게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신용 평가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네 가게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9.10 14:15
이복현, 오락가락 대출정책에 사과…"국민 불편 송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 관련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빚은 데 대해 10일 공식 사과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이 원장은 그간 '은행권의 손쉬운 금리 인상'이라며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했다가, 막상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자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냉·온탕을 오가는 이 원장의 발언에 은행권에는 혼선이 빚어졌다.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선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했다.그러면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며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를 통한 효과 등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2024.09.10 14:06
우리금융, 조손가정에 추석맞이 생필품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사진 왼쪽 세번째)과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9일 ‘우리미래 행복 꾸러미(이하 행복꾸러미)’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우리금융미래재단은 조손가정을 돌보는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부모와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정에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행복 꾸러미’를 마련했다.‘행복 꾸러미’는 삼계탕 등 가족 영양 식품과 함께 △조부모를 위한 건강보조제 △손자·손녀를 위한 어린이 영양제 △긴급 의료키트 등 16가지 물품으로 구성됐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가 임직원과 함께 직접 포장한 ‘행복 꾸러미’는 전국에 산재한 6000여 조손가정에 추석 전까지 전달될 예정이다.임종룡 회장은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금융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행복 꾸러미’를 준비했다”며 “우리금융은 ‘우리 모두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함께 우리금융을 대표하는 사회공헌재단으로 △발달장애인 △미래세대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9.10 14:04
신한금융, '유언대용신탁 활용 기부문화 확산' 협약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왼쪽)은 지난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오른쪽)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다가 유고 시 미리 계약한 대로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상품이다.신한금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상속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한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이 향후 자산 상속 시 사전에 정해놓은 비율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부는 자산관리의 안정성과 이행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 실현과 공공이익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금융은 고객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2024.09.10 13:56
이복현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규제 강화해야...감독당국은 최소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정우현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18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끝으로 이 원장은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2024.09.10 11:07
정태영 "새로운 길 개척해야"…현대카드 PLCC 파트너사 협의회 성료

현대카드는 지난 4일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2024 현대카드 PLCC 파트너사 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현대카드 PLCC 파트너사 협의회는 현대카드가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이번 행사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강대현 넥슨 대표, 박준모 무신사 대표를 비롯해 현대차, 지마켓, 이마트 및 올 상반기 데이터 동맹에 새로 합류한 올리브영 등 19개 파트너사 CEO(최고경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현대카드는 이 자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진행된 다양한 협업 사례와 더욱 고도화된 현대카드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소개했다.현대카드와 PLCC 파트너사들은 최근까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2천여 건이 넘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협업 사례를 쌓았으며, 최근에는 대한항공과 제네시스, SSG.COM 3개 파트너사가 협업해 '3 Body-A 현대카드'를 내놓는 등 상품 협업도 진행했다.더욱 정교해지고 고도화된 현대카드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도 공유했다. 신동훈 현대카드 AI사업2본부장은 현대카드의 AI(인공지능) 기반 미래 행동과 이벤트 예측 기술, 이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개인화 마케팅 사례를 소개했다.한편,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현대카드는 남들이 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하기보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다"며 "오늘 와주신 19개 파트너사들은 저희에게 파트너이자 스승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2024.09.10 10:40
이복현 "가계대출 관리 은행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9000억원 △3월 4조9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 수요 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이어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
2024.09.10 10:28
"유병자 가입 문턱 낮췄다"…삼성생명,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삼성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11일부터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상품은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건강검진을 포함한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여부 ▲5년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 등이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며, 납입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삼성 경증간편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지난 6월 출시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의 유병자형 상품이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경증 만성질환 유병자들은 이 상품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다.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 사망 또는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 보장한다.플러스보장플랜은 보험 가입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과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다.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의 경우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니즈가 확대되는 21종의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로 제공한다.최초 보험가입 시점에 받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변화가 발생해도 추가 보장 개시 시점에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2024.09.10 09:49
국민은행, 하반기 200명 채용…전역장교 채용도

국민은행은 미래 금융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 확보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2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입공채 부문은 ▲UB(Universal Banker) ▲ICT ▲전역장교 특별채용 ▲특성화고 특별채용 ▲보훈 특별채용 등 총 5개 부문 160여명이다.UB 부문은 ▲기업고객금융·고객자산관리 ▲지역인재(5개 권역)를 구분해 모집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역량검사), 필기전형,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한다.영업 역량과 디지털 기본 소양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고자 필기전형은 직무지식을 묻는 NCS기반의 필기시험과 디지털 이해도를 평가하는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으로 구성된다.ICT 부문은 IT(테크/데이터/AI), 플랫폼 개발 등 직무별 구분해 모집한다.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채용하고자 코딩테스트와 면접 등의 전형을 통해 실무능력을 검증해 선발한다.국민은행은 군생활에서 형성된 리더십과 책임감, 도전 정신 등 우수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한다.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적극적인 지원해온 은행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별도 전형을 계획했다. 일반 영업점 직무와 ICT 직군 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고졸 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특별채용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특별채용도 실시한다.입행 지원은 이달 23일까지 KB국민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신입 공채와 별도로 IT 개발 및 금융상품 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력을 보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하반기 전문경력직 수시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다.김보형 기자
2024.09.10 09:36
[단독] 돈 빌릴 곳 막혔다…보험사 '빅3' 모두 주담대 규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교보생명까지 대형 보험 3사가 모두 대출 조이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축소에 이어 카드론, 보험사의 주담대까지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사라졌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교보생명은 현재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앞서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이달부터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특히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는 '즉시처분조건부 대출'도 중단해, 완전한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화생명도 지난 달부터 대출 조건을 보수적으로 운영했지만, 이달 주담대 한도가 이미 소진돼 신청 자체를 중단했습니다.이처럼 보험사들이 주담대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풍선효과'를 사전에 막기 위해섭니다.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보험업권으로 몰릴 조짐이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실제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조6,080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무려 3,832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보험업계 관계자 : 아직 관리 불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차원에서…]보험업계 대형사인 일명 '빅3'가 모두 주담대 규제에 나서면서, 다른 중소형 보험사들도 대출 조이기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상 돈을
2024.09.10 07:58
자동차보험료 오를까…상반기 손해율 2.2%p 악화

올 상반기 이례적인 폭우로 차량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3,322억 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237억원, 무려 40.2%나 감소했다.이 기간 손해율 역시 80.2%로 전년 동기보다 2.2%p 악화됐다. 경과보험료가 증가했지만 사고건수와 사고당 발생손해액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은 96.6%로 전년 동기보다 2.4%p 상승했다.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5,141억 원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점유율이 85.4%로 지속 증가하면서 과점 구조는 심화됐다.온라인(CM)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대면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전체의 48.0%로 전년 대비 2.1%p 줄었고 CM채널 비중은 35.6%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누적 손해율에 근접하는 등 손해율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른 편"이라며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2024.09.10 06:01
반도체산업 예산 2800억 신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이 올해보다 1700억원 늘어난다. 28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 예산도 신설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5.9% 늘어난 4조2408억원으로 잡았다.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 33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예산과 금융권 출연 등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규모는 올해 30조원에서 내년 40조원으로 늘어난다.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작년과 같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정부 보증이 붙은 정책성 대출이어서 예산에 비해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 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편성했다.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산업은행 저리 대출)에 2500억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300억원을 배정했다. 펀드는 재정 300억원에 산업은행 출자 300억원, 민간 투자 600억원을 더해 1200억원의 1차 펀드를 조성한다. 반도체 부문 소재·부품·장비 및 설계 전문(팹
2024.09.09 20:10
"PG사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카드사와 판매자 간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회사들은 앞으로 미정산 자금 100%를 예치, 신탁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철퇴’를 맞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사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PG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법률상 PG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내부 정산도 PG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 결제를 대신하는 업무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본지 6월 24일자 A2면 참조이에 따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PG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통업체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과잉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KG이니시스 등 전업 PG사의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미정산 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예치·신탁·지급보증 등) 의무가 부과된다.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한정된다. PG사들은 정산 자금 보호 방식을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금융위는 다만 100% 관리 의무를 단번에 적용하면 PG사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시행 1년 뒤에는 60%, 2년 후에는 80%만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정산 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PG사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 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및 판매자 우
2024.09.09 18:27
[포토] 이육사 탄생 120주년…'시그림전' 연 교보생명

교보생명 공익재단인 대산문화재단은 오는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시인 이육사 탄생 120주년 기념전 ‘절정, 시인 이육사’를 연다. 이육사의 시 20편을 그림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신창재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겸 교보생명 대표(왼쪽 두 번째)는 “대산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는 일찍이 이육사 시인을 만나 ‘큰 사업가가 돼 헐벗은 동포들을 구제하는 민족자본가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듣고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며 각별한 인연을 소개했다.교보생명 제공
2024.09.09 18:17
운용사와 짜고 PF 대출채권 꼼수 매각한 저축은행 적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PF 정상화 펀드를 이용해 '꼼수 매각'을 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한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킨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A저축은행-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잠정)'을 발표했다.그간 시장에서는 '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 과정에서 사모펀드 조성으로 부실을 이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6월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사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계열사 포함 151억원)을 인식했다.이어 지난달 A저축은행은 B자산운용사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하고 그 외 4개 저축은행도 함께 참여했다. 이때에도 A저축은행은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과 B자산운용사는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 비율을 부실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이같은 방법으로 A저축은행은 표면적으로 부실 PF 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게 했으나, 실제로는 부실을 인식하지 않고 이연했다.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PF대출채권
2024.09.09 18:14
'노후 안전판' 깨고, 부동산 상승에 베팅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전용면적 84㎡)에 실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했다.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5년 전 가입한 주택연금 수령액이 당시 시세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A씨는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택한 주택연금이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A씨처럼 주택연금을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간 받았던 연금을 몽땅 반환하더라도 가격이 급등한 내 집을 쥐고 있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다. 하지만 ‘섣부른 해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각종 해지 비용과 재가입 금지 기간을 감안할 때 자칫 실익보다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추가 상승에 베팅주택연금 해지는 부동산 상승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최근 역대급 가계대출을 일으키며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이번에도 주택연금 이탈자가 속출하는 분위기다. 지난달부터 금융권에서 쏟아진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이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연금 해지를 택한 가입자가 적지 않다. 지난달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32개월 만에 최대치로 불어난 이유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해지 건수는 올 들어 가장 많은 376건을 기록했다.주택연금이란 노후생활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엔 ‘노후 방파제’로 불린다.최근 주택연금 가입·해지 추이는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2021년 당시엔 역대급 해지와 함께 신규 가입자가 1만 가구를 넘어섰다. 가입 시점
2024.09.09 17:57
집값 급등하자 주택연금 깼다…7월 해지건수, 3년 만에 최다

‘노후 방파제’로 불리는 주택연금을 깨는 해지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받은 연금을 토해내더라도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한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76건이었다. 작년 7월(277건)보다 36% 늘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부동산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극에 달한 2021년 11월(407건) 후 32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주택연금 이탈자가 급증한 것은 가입자 사이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한 번 연금에 가입하면 이후 추가로 오른 집값이 연금 수령액에 비례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이미 정해진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는다.신규 가입자도 크게 줄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예비 가입자가 가입 시점을 미루고 있어서다. 7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066건으로 전달(1450건) 대비 400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이탈자를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10월 주택 공시 기준 9억원이던 가입 조건을 12억원으로 완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예상보다 가파르게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자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연금을 중도 해지한 이들이 늘어난 것 같다”며 “다만 집값이 오르더라도 가입자가 사망한 뒤 상승분의 차액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손해 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재원 기자
2024.09.09 17:55
김병환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신협 느슨…고강도 규제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9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새마을금고와 농·수·신협,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상호금융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의 담당 실·국장도 배석했다.상호금융은 주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어서 규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위 소관인 신협에만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 자산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가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
2024.09.09 17:36
부실 PF 채권 '꼼수 매각' 적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와 공모해 시세보다 높게 채권을 매각하고 건전성을 높인 것처럼 꾸민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오하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올해 6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오하자산운용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에 955억원, 646억원어치의 부실 채권을 매각했다.상상인저축은행은 해당 부실 채권에 쌓아놨던 충당금 환입 등을 포함해 129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인식했다. 게다가 부실 채권 매각으로 6월 말 연체율을 2.6%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도 봤다.오하자산운용은 저축은행의 지시를 받아 투자하는 등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는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매각 이익 연체율 등을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오하자산운용에도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최근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면서 펀드를 조성해 부실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에서도 ‘자전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국은 3차 펀드 조성을 중단시켰다.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PF 정상화 펀드에서도 일부 저축은행이 출자하고 부실 채권을 비싸게 매각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회 측은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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