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여러 이슈 중 주식시장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입니다. 여당은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연일 고점을 높이는 미국과 일본 증시처럼 국내 주식시장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다시 겨울이 찾아올까 우려됩니다. 정치적 요소를 빼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 금투세 관련 7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첫째,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낮아지는데,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그냥 둔 채 자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납니다.두번째 문제는 도입 시기입니다.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요.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 27.5%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큰손의 매도세가 시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두운 그늘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던 2021년 당시 사상 최초로 코스피 3000을 돌파했고, 여세를 몰아서 3300을 찍기도 했지만, 그 이후 성장 날개가 꺾인 채 지루한 하락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국장 탈출'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투자 매력이 없다는 판단에 미국, 일본, 인도 등으로 주식 이민을 가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시 침체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대사가 우리 주식시장과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날아오르는 일본 vs 터널 속 한국올해 들어 일본을 비롯해 미국, 인도, 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증시의 주요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수는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초라한 성적표로 1400만 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지난 1년간 37% 상승했지만, 우리는 3%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3년 전 일본 지수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131만원을 돌려받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는 89만원으로 원금 손실이라고 합니다.국내 주식시장에도 일본거래소가 주도해서 성공한 '거버넌스 개혁 프로그램' 같은 위기 탈출용 해법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 매물에 의해 계단식 하락장이 올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기치로 비영리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설립한 것도 만 4년이 됐습니다. 몇 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주식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은 주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작년 말 기준 23개 선진국 증시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9배였습니다. 24개 신흥국의 PBR은 1.6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피200 기업의 평균 PBR은 0.9배에 불과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노동시장 경직성, 지배구조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법과 연관된 것은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2017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투자자 보호 순위는 137개국 중 99위로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에서도 하위권(2020년 기준 12개국 중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조항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한 단계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일반주주 권리 침해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창업자니까, 최대주주니까 라는 일종의 특
국내 주식시장의 지수는 저평가돼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처방약의 종류는 많겠지만 그중 몇 가지 이슈와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상법 내 이사충실의무 조항 개정해야"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법 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대한 두 건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용우 의원과 박주민 의원 법안인데요. 두 법안 모두 현행 조항에 나오는 '회사를 위하여'를 각각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및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위 상법 개정은 1400만 주식투자자에 대한 중차대한 민생 법안이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제출된 이용우 의원의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에서 한 차례의 심사도 받지 못했습니다.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위 내용처럼 상법이 개정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실현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지난달 13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법사위원회 소속된 18명의 국회의원실에 상법 개정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위 상법 개정이 우리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해 투자자 피해 최소화해야" 2018년 한 증권사의 허위 주식 발행 및 유통 사태는 수많은 주식투자자를 불안에 떨
코스피 지수가 아직 2500도 넘지 못한 상태에서 5000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 이르지만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 꿈을 앞당길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식시장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투자하는 주체들의 지혜를 모은 뒤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장벽과 암초와 지뢰를 하나하나 제거해나간다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꿈의 실현이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 말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4로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국가의 69%에 불과합니다. 저평가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2017년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 지표가 137개국 중 99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주식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을 개혁해 평균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꿈의 코스피 5000시대를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른바 박스피(코스피 지수 2000 내외의 박스권) 원인 중 하나로 개인투자자들이 지목하는 공매도 제도를 개혁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지만 주가 하락으로 수익을 내는 공매도를 두고 유독 우리나라는 찬반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1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주식투자 경험자의 73.3%가 공매도에 역기능이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두번째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입법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382조 3항 이사충실의무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가 자본시장 내 뜨거운 화두입니다. 조만간 국회에서는 주식양도세 2년 유예 법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이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바 있습니다.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 폐지에서 몇 걸음 물러난 2년 유예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다수 의석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 논리를 들어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5만 1000여 명 회원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공식 입장은 '주식양도세 도입 2년 유예'입니다. 내년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주식양도세는 대부분 자본시장 역사가 길고 선진화 된 나라만 도입했는데 아직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국가를 둘러봐도 자본시장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 일본을 빼고는 도입한 국가가 없습니다.주식양도세 시행 법안이 2020년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되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은 괴리가 크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합니다. 당시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증시가 호황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제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리 증시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세수 부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거래세 인하만 가지고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기본 5000만원을 공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만 가지고는 10조원 내외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금융투
지난해 중순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33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는 반년 새 600포인트 넘게 급락했습니다. 펀더멘털(기초체력) 부족과 함께 대내외 변수로 하방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주식시장은 오는 3월 '2022 대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물론,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해봅니다.최근 주식시장에서 선진국 지수로 불리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편입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MSCI 편입을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MSCI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가가 선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MSCI는 작년 연례시장 분류 때 공매도 금지 규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가능해졌지만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입니다.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선진국과 비하면 인프라 및 제도 등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투자자들은 향후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을 90일 △담보비율을 미국처럼 140% 이상으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당일 적발시스템 구축 △종목별로 공매도 총량제 도입 △미국처럼 기관과 외국인 증거금 법제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현행 공매도 제도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또는 '외국인 자동 현금 인출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투자자들을 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실시됩니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2%, 3억 이상 소득에는 27.5%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맞물려 금융투자업계와 일부 정치인들은 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와 거래세 폐지는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했는 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정부가 강행을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시장에는 하락장이란 먹구름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단기 폭락 이후 박스권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폐지 주장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모로 환경이 비슷해 비교 대상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등은 주식 양도세가 없으며, 우리는 아직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선진 시장인 미국과 일본이 도입했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강요하는 것이며 뱁새가 황새를 좇는 행위이므로 시기상조입니다.우리와 환경이 가장 비슷한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1989년 강행 후 1개월 만에 지수가 30% 이상 폭락했으며,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대만 주식시장은 현재까지도 미도입 상태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혜택 못 받는 개인투자자들…독박과세주식 양도소득세는 결국 개인 투자자 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식 양도소득세 세제 개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과 달리 주식시장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대비 개인투자자들의 압도적 손실 비율입니다. 정보력, 매매기법,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동등한 승률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에 가깝습니다. 공정이 화두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의 독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작용을 낳고 계층 간의 불화로 이어져 화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정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고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일방이 수익을 독점하고 다른 일방이 항상 피해를 보는 구도를 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주식투자자 시대가 열린 시기인만큼 말이지요. 개인투자자 보호, 왜 중요한가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입니다. 주가 폭락과 부동산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30세대를 비롯해 개인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작년 말 현재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코스닥시장은 88%, 유가증권시장은 66%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오직 개인투자자들만 143조원을 순매수하며 주식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각각 88조원, 55조원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이 올려놓은 주식시장을 기관과 외국인들은 차익을 남기면서 현물 매도와 공매도를 통해 기를 쓰고 상승을 저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주최로 열린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공매도 개혁을 비롯해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발언을 했으며, 준비해간 A4 3장 분량의 제안서를 이 후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선 국민에 대한 헌신은 물론, 공정이 담보되는 경제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게 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왕이면 주식시장을 잘 아는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의 사각지대로도 불리는 자본시장에 강력한 개혁의 바람을 넣어주기를 기대합니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대선 후보를 접촉할 계획입니다. 1000만 주식투자자의 생생한 민심을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식은 자본주의의 꽃, 꼭 필요한 주식시장 활성화1000만 개인주식투자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은 코스피지수 3300과 코스닥지수 1000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와 위상은 아직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쏠린 균형의 추를 주식시장으로 조금씩 옮겨와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와 가계자산의 주식투자 비중은 주요 국가 대비 너무나 열악합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주요국가 가계 금융자산 비교'를 살펴보면, 2019년 말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35.6%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71.9%
우리나라 주식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룹과, 앞날을 걱정하는 그룹으로 나뉘어있는 형국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한 과거의 트라우마로 박스피 장세(2007~2020년까지 코스피 지수가 2000대 전후에 머무른 현상)와 패닉장(2020년 3월 1400대로 주저 앉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계속되고 있을...
우리 증시는 지금 개화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작년까지 13년 동안의 이른바 박스피(코스피 지수가 2000대 내외에 갇힌 박스권)를 벗어나 사상 처음으로 지수 3000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된 국내 주식시장에 호시절이 오나 했더니 공매도 재개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주식을 접겠다는 개인투자자들 이제 11거래일 후인 5월3일이면 1년 넘게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공매도...
2021년 주식 투자자수 1000만명 시대가 열렸습니다.작년 봄 이후 주식 신드롬 현상이 이어지더니 지난해 말 주식 투자자는 919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1000만명 시대가 된 겁니다. 또 올해 주식시장은 지긋지긋한 13년 동안의 박스피를 벗어나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이러한 새 시대에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마주할 4000 그리고 어느 날의 5000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입니다. 창의적이며 열정적인 금융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을 강하고 건강하게 변모시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행 주식 생태계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구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 규모 대비 저평가된 증시 부양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한 지수 상승을 이끌어야 합니다.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 수익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가계 소비 증가로 이어져서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나아가 거래량 증가에 따른 국가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도가 완성돼 국가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전 국민이 주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서둘러 정책을 구체화시킨 뒤 실행하고 완성시켜야 합니다.상생 생태계 구축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1000만 국민과 그 가족이 잘 살면 부강한 국가가 됩니다. 올 1월 한양대 교수팀 논문에 따르면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인 공매도는 개인투자자 대비 무려 39배의 수익을 거둔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 된 개인투자자들의 일방적 피해 구도를 혁파하고 어느
연기금이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침없는 로우킥으로 12조원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만 8조원 이상 팔아치우는 등 지극히 이례적인 모습을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40거래일 연속으로 매일 수천억원 내외의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연기금 역사상 이런 매도 일변도 사례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연기금이 이렇게 물량을 쏟아내는데 영끌(자금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한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지...
대한민국 주식시장. 13년 간 지속된 박스피를 겨우 탈출한 이 시점에 먼 훗날의 코스피 5000을 논하는 것은 분명 성급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든 인류 역사 발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이 또한 지금부터 준비하면 꿈을 앞당길 수도 있기에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동학개미 전성시대와 박스피 탈출하자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무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을 잃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