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간 기적의 경제사를 일구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재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은 단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준수, 문화의 세계적 확산 등에서 선진국 요건을 충족한 근대 세계사의 유일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기존 성장 경로가 곳곳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혀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인구 위기와 잠재성장률 추락, 산업 경쟁력 훼손, 지정학적 불안 등 도처에 깔린 위협 요인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찾아내 초일류 선진국으로 재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음달 12일 60돌을 맞는 한국경제신문이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계와 정·관·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6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창달을 사시(社是)로 삼아 한국경제신문이 매일 기록해 온 지난 60년 격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미래 60년을 또 다른 성공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이번 행사에서 한국경제신문은 초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3대 비전을 제시한다. 경제·산업·기술 초강대국, 문화·예술의 세계적 허브 국가, 존경받는 초일류 시민들의 국가가 그것이다.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창간 60주년 특별기획 ‘대한민국,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에서 한국경제신문 데스크들이 제언한 슈퍼 강국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를 응축한 결정체이기도 하다.첫 번째 비전인 경제·산업·기술 초강대국은 기
각 시대는 단순한 연대기적 구분을 넘어서는 전환기적 명칭이 있다.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흐름을 직관적이고 명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영국 역사학 대가인 에릭 홉스봄은 1789년 프랑스혁명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를 ‘장기 19세기’로 규정하고 혁명의 시대(1789~1848), 자본의 시대(1848~1875), 제국의 시대(1875~1914)로 세분했다. 이후 1991년 소련 붕괴까지를 ‘단기 20세기’로 설정하고 대규모 전쟁과 갈등, 경제 발전을 수반한 사회 혁명으로 점철된 ‘극단의 시대’로 정의했다. 스노볼처럼 성장한 한국 경제1960년부터 두 세대 남짓에 걸쳐 이어진 대한민국 성장사는 ‘기적의 시대’로 칭할 만하다. 이 기간 한국은 눈을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지는 ‘스노볼 효과’를 누리며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고속성장은 더 큰 고속성장을 불러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순식간에 배 수준으로 더블링(doubling)됐다. 1961년 21억달러에 불과하던 한국 GDP는 지난해 1조8400억달러로 850배 불어났고, 1인당 GNI도 85달러에서 3만6200달러로 425배 급증했다.장기 19세기가 세 시대로 구분되듯 한국 성장사도 세 단계로 나뉜다. 1961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제1의 성장 단계다. 정부 주도 경제 정책과 수출 주도형 산업화에 성공한 시대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해 조선, 철강, 기계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했다.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8~10%에 달해 1985년 한국 GDP(1012억달러)는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61년 철광석, 중석, 생사, 무연탄, 오징어 등이던 주요 수출 품목이 1985년 선박, 가구, 영상기기, 석유제품 등으로 탈바꿈한 것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장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내년 초 실시할 때 주주가치를 제고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바꾼다고 통보했다. ‘비계량 재무성과 관리 항목’에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기준 준수 노력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항목 전체 배점 4점 중 2점 정도를 부여했다고 한다. 0.1점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변하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배점이라고 공기업들은 설명한다.국내 증시에는 7개 공기업이 상장돼 있다. 이들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주가가 자산가치의 20~30%에 머물 정도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 정부가 연초부터 강하게 추진하는 ‘증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가장 필요한 기업들이다. 정부가 이런 공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추가한 것은 분명 반길 일이지만 실제 밸류업이 될 것으로 믿는 투자자도, 공기업 직원도 별로 없다. 한때 대표적 고배당주로 높은 주가를 구가한 이들 공기업이 적정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것도,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를 위한 경영을 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최대주주인 정부 탓이다.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탈원전 정책과 물가 안정 명목의 전기·가스요금 억제로 이들 공기업의 실적과 재무구조는 상장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졌다. 현 정부에선 일부 요금을 인상했지만 원가 미만 수준이 이어지면서 한전은 최근 3년간 43조원의 적자를 냈다. 올 6월 말 193조원의 부채가 쌓여 하루 이자만 121억원을 내고 있다. 가스공사는 연료비만큼 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생긴 사실상의 손실 누계액인 ‘미수금&rsqu
![[이슈프리즘] 공기업은 밸류업 안 할 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14660767.3.jpg)
세금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민간의 부(富)를 정부로 넘겨 누군가는 덜 쓰고 덜 저축하고 더 일하게 한다. 세금 역사를 보면 이런 일상 수준을 넘어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꾼 사례도 많다. 네덜란드 일본 베트남 등에는 지금도 폭이 좁은 집이 남아 있는데 이는 세금 탓이다. 한때 이들 국가에서 도로에 접한 너비로 재산세를 부과하자 납세자들이 이를 줄이려고 ‘좁은 로켓 같은 집’을 지은 결과다. 유럽연합(EU)이 1990년대 일반 담배보다 시가(여송연)에 낮은 세금을 매기자 ‘담배 같은 시가’가 속속 출시됐다. 소형 트럭보다 승용차에 높은 세금을 때린 칠레에선 화물칸을 개조한 승용차 대용 트럭이, 수입 승합차보다 수입 화물차에 높은 세금을 매긴 미국에선 승합차를 변조한 화물차가 등장했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거운 세금이 잘못 설계됐을 때 납세자들은 늘 허점을 찾아 세금을 회피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때론 과세 대상 물건과 관련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더 낮은 대체재의 세금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은 더 쉽게 진행됐다. 본성에 가까운 이런 인간의 성향을 무시한 세제는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도 남겼다.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020년 ‘7·10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했다.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율을 최대 82.5%(지방세 포함)까지 높였지만 오히려 공급만 줄여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 상속, 증여, 양도는 내 재산을 남에게 넘긴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행위다. 생전에 또는 사후에, 유상으로 또는 무상으로 넘겼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양도세율을 증여세율(최고세율 50%)보다 훨씬 높게 올
![[이슈프리즘] 상속세율 인하는 세제 정상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35574658.3.jpg)
2004년 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출범 당시 큰 기대를 모았다. 외부에 적립금을 쌓아둬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떼일 위험이 사라지고 노후 안전판도 크게 확충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1층 국민연금과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3층 개인연금 사이에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2층 퇴직연금이 새로 들어와 ‘노후보장 연금 3층 구조’가 제도적으로 완성됐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선 국내 증시의 대세 상승을 이끌 수급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투자 상품에 대거 몰려 코스피지수를 장기 우상향시킬 것이란 희망이 컸다.올해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20년이 되면서 이런 기대는 그야말로 헛된 꿈이었다는 게 입증됐다.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매달 근로자 급여의 8.33%를 납부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느덧 400조원이 됐고 10년 뒤엔 1000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지만 누구도 퇴직연금을 ‘2층 연금’으로 보지 않는다. 지난해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받은 사람은 10%뿐이었다. 나머지 90%는 평균 1645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갔다.중도 인출을 너무 쉽게 허용한 이유도 있지만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자금의 90%가 몰리면서 운용수익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못 따라갈 정도로 낮은 것이 핵심 원인이다. 국내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최근 5년과 10년간 각각 2.35%, 2.07%에 그쳤다. 확정급여형(DB)이든 확정기여형(DC)이든 퇴직연금 가입자(기업과 근로자)는 투자 상품 및 비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시장 위험)을 온전
![[이슈프리즘] 퇴직연금 의무화의 전제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14660767.3.jpg)
한국의 엉터리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최저임금법처럼 허술한 법률이 또 있을까 싶다. 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결정 원칙과 기준, 결정체계가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업종(사업의 종류)까지 구분해 정할 수 있게 규정(4조1항)한다. 경제성장률,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부터 업종별 생산성·지급 능력, 인상 이후 소득분배 효과와 노동시장 충격까지 복잡다단한 요인을 분석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랬다면 한국도 최저임금 심의·결정을 영국처럼 독립적인 전문가집단이 하도록 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하지만 최저임금법은 황당하게도 이를 노·사·공익위원 9명씩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놓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노사까지 참여하는 일종의 전국 단위 임금 협상 구조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렇다 할 영향 분석이나 계산식도 없이 노사의 첨예한 대립과 소모적 갈등 속에 정부 의중이 담긴 공익위원 안의 졸속 표결로 인상률이 결정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놓고 법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조항까지 넣어뒀다.그럼에도 최저임금법은 1988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그런대로 굴러갔다. 최저임금 시급이 1990년 690원, 2000년 1865원, 2010년 4110원으로 낮게 관리돼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슬로건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 시급이 2019년
![[이슈프리즘]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 더는 안 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5574658.3.jpg)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A캐피털은 작년 말 우량 자산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연 14%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채권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비(非)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의 열악한 자금조달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처럼 캐피털사들도 수십조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 및 중·후순위 대출을 내줘 시장이 자산 건전성을 의심하고 있다. 캐피털사들은 한편에선 저금리 시절 연 7~8%를 받고 부동산 PF 대출을 내준 뒤 ‘레고랜드 사태’ 후 6개월마다 만기를 연장해주고, 다른 한편에선 고금리 시대에 그 두 배 수준의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역마진 경영’을 하고 있다. PF 사업이 무너지면 대출 원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다.역마진 경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기 이후 수만, 수십만 중견·중소 제조업체가 겪는 상황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6~7%인 신용등급 A~BBB등급 제조업체들은 요즘도 연 9~12%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417개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는 응답이 57.3%에 달했을 정도다.기업이 역마진을 버티는 이유는 간단하다.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희망이 팽배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여섯 차례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도 이르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고금리 시대가 서서히 저물면서 올해 경기는 상저하고일 것으로 예상됐다.이달 들어 상황이 돌변
![[이슈프리즘] 뉴노멀이 돼 가는 '3高' 현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14660767.3.jpg)
2002년 에너지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태로 자국 회계기준(US-GAAP)의 신뢰도가 추락하자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대안으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검토했다. 상당 기간 고민하다가 2012년 도입을 포기했다. US-GAAP은 회계처리 방법을 일일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규정 중심’인 것과 달리 IFRS는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에 맡기는 ‘원칙 중심’인 게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안다’는 철학에 근거한 IFRS는 기업과 회계 전문가들이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했다면 같은 사안에 다른 회계처리도 인정한다. 미국은 그렇게 되면 기업 간 비교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등이 약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IFRS를 도입하지 않았다.미국처럼 규정 중심 회계기준(K-GAAP)을 쓰던 한국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IFRS를 전면 도입하자 큰 우려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기업 내 회계인력, 외부감사 독립성, 전문가 견해에 대한 존중, 투자자의 회계 이해도가 훨씬 부족한 한국이 미국도 포기한 원칙 중심 기준을 제대로 받아들일지 의구심이 많았고, 실제 IFRS 시행 초기부터 큰 혼란을 겪었다.IFRS의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 항목이 없어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이를 허용해줬다. 2012년엔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놓고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내놔 몇 달간 혼란을 겪다가 IFRS해석위원회(IC) 판단에 따라 겨우 자본으로 결론 났다.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이슈프리즘] 한국과 맞지 않는 회계기준, IFRS](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14660767.3.jpg)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주식 과세 제도를 없애고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매매(환매)를 통한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내 증시 매수세 감소 등을 우려한 개인과 금융투자업계의 거센 반발, 금리 급등에 따른 증시 급락 등을 감안해 여야가 2022년 말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대하면서 소득세법 개정 사항인 금투세 폐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정부가 단독으로 깬 점, 세수 감소,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이 소수당인 상황이라 금투세가 실제로 없어질지는 예견할 수 없다. 4월 총선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야가 2022년처럼 장기간 대립하다가 연말쯤에 가서야 타협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금융투자업계에선 이렇게 장기간 금투세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업계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당장 금투세 과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증권사부터 전전긍긍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2022년에도 컨설팅을
![[이슈프리즘] 금투세 폐지 여부, 빨리 결론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7.14660767.3.jpg)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두가 기술특례 방식을 통해 지난 8월 시가총액 1조5000억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화려하게 상장한 뒤 석 달 만인 지난달 제로(0)에 가까운 올 2분기 매출을 발표해 증시에 큰 충격을 줬다.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며 주가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회사와 주관사가 실적 쇼크를 알면서도 상장을 강행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파두 사태는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 곳곳에 잠복한 제도 부실이 초래했다. 예비상장기업은 실적 공시 유예 규정을 잘만 활용하면 최대 6개월간 실적 쇼크를 숨길 수 있었다. 상장 단계마다 ‘문지기 역할’을 하는 주관사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은 인력 부족 등으로 겉핥기식 부실 검증을 했다. 당국은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섰다. IPO 직전 월매출 공개를 의무화했고, 주관사를 대상으론 상장 직후 급락 시 해당 공모주를 강제로 되사도록 하는 풋백옵션을 확대했다. '부실 수요예측' 통해 공모가 결정하지만 이번 사태 발생의 근본 배경에 대해선 아직 개선 논의가 없다. 가격 발견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현행 수요예측 제도가 그것이다. 국내에서 수요예측엔 공모주펀드 같은 기관만 참여한다. 전문가로서 예비상장사가 제시한 과거 및 미래 추정 실적, 사업성, 기술력 등 ‘펀더멘털 요인’을 면밀히 검증하고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능을 맡긴 것이다. 그 대가로 기관은 높은 비중의 공모주를 배정받는다.하지만 국내에서 이 취지에 맞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실상 없다. 펀더멘털보단 ‘정성적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한다. 상장 직후 ‘따상’을 노리는 개미들이 몰려들어 공모가
![[데스크 칼럼] 파두 사태엔 기관 책임도 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7.14660767.3.jpg)
1년 새 17배 폭등했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6월 바른투자연구소 주가조작에 이어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국내 증시에서 주가조작은 늘 있었지만, 올해는 여러모로 과거와 딴판이다. 과거 주가조작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이른바 ‘잡주’를 대상으로 허위 호재를 흘려 주가를 폭등시킨 뒤 6개월 이내에 털고 나오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반면 올해 주가조작은 공통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우량주·자산주를 타깃으로 했다. 별다른 호재 없이 매일 야금야금, 길게는 2~3년간 저점 대비 최대 10~20배씩 주가를 끌어올린 점도 달랐다. 그런 만큼 피해는 더 광범위하고 컸다. 주가조작 적발 후 주가는 최대 10분의 1 토막으로 회귀해 막판 추격 매수한 개인들은 큰 손실을 봤다. 가격 발견 기능이 고장난 증시많은 증권사가 함께 손해를 본 것도 이례적이다. 증권사들은 만기 없는 차액결제거래(CFD)부터 6개월짜리 신용융자, 초단기 미수거래까지 대규모 신용을 제공했다가 많게는 수천억원 손실을 봤다. 작전 대상 종목이 잡주가 아니라 신용 제공 대상인 우량주·자산주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다. 이런 피해는 물론 주가조작 세력의 불법이 1차적 원인이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가격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확대된 측면도 크다. 유동성을 늘려 주가를 올리는 신용은 허용하면서 주가 이상 과열을 완화하는 공매도는 2년 넘게 제한한 비대칭적 규제가 초래한 현상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형주는 공매도가 불가능해 과열된 주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격 발견 비효율 상태’가
![[데스크 칼럼] 영풍제지 사태, 또 터질 수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7.14660767.3.jpg)
주주행동주의펀드가 국내에서도 활성화하고 있다. 주식을 산 뒤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해 주가를 올려 이익을 내는 펀드다.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이 최근 3년 새 여섯 배 급증했을 정도다. 이런 배경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깔려 있다. 상장사 주가가 심하게 저평가돼 있어 행동주의를 통해 주가를 올릴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올해 5월 기준 코스피200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배로, 미국 등 23개 선진국 평균(2.9배)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한 원인은 뭘까. 강성부 KCGI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등 국내 행동주의펀드 간판 매니저들이 이에 대해 흥미로운 대답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 9월 11~15일 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3’에 연사로 참여해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으로 지목이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취약한 지배구조 및 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경향, 미흡한 주주환원, 효율적 자본 재배치 실패로 인한 수익성 저하 등에 기인한다는 데 동의했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제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주주에게 자본이득세(주식 양도소득세)는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데 비해 상속세엔 불균형적으로 최대 60% 세율을, 그것도 시가에 매기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런 세제 아래에서 상장사 오너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게 유리하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가 늘기 때문이다. 알짜 사업과 좋은 일감을 자녀 명의 개인회사에 몰아주는 것도 ‘합리적 선택’이다. 자녀가 개인회사 지분을 팔면 25% 양도세만 내면 돼 상속세를 낼 때보
![[데스크 칼럼] 행동주의펀드도 비판하는 상속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7.14660767.3.jpg)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달부터 국내에서도 본격 시행됐다. 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상품(디폴트옵션 상품)에 자동 투자되는 제도다.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압이 아니라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넛지(nudge) 이론에 기반한다. 금융지식이 낮은 일반인이 퇴직연금을 방치해 놨을 때 운용 지시 권한을 전문가(연금사업자)가 슬쩍 넘겨받도록 해 수익률 제고를 추구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디폴트옵션을 적극 시행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8~9% 수익률을 거둬 효과를 입증했다. 한국도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으로 2017~2021년 연평균 1.94%에 불과했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금융회사들도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연금자산이 대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사 디폴트옵션 상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적립금 방치 가능성 여전하지만 국내 디폴트옵션이 연금 선진국처럼 제대로 작동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연금 선진국에서의 제도 성공 요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곳곳에 남겨둔 채 시행되고 있어서다. 디폴트옵션에 가는 경로부터 길다. 해외는 ‘가입자의 운용 미(未)지시 → 디폴트옵션 발동’ 2단계만 있지만 한국은 독특하게도 이 앞에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상품 사전지정(선택)’ 단계를 추가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논란을 확실히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사전지정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발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디폴트옵션을 발동하지 않으면 적립금은 이자가 매우 낮은 고유계정(현금성자산)에 계속 방치된다. 방
![[데스크 칼럼] 허점 많은 한국형 디폴트옵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7.14660767.3.jpg)
‘위기 때일수록 자산과 자본은 회계 처리된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해진다.’ 한때 글로벌 은행 위기 촉발 우려를 키운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은 회계적 관점에서 이런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SVB는 2019~2022년 기술산업 호황 때 급증한 예금을 대출보다 미국 국채 등 유가증권을 통해 운용하고 900억달러가 넘는 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 처리했다. 매 분기 시가 평가해야 하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과 달리 취득가액으로 계속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다. SVB가 작년 이후 금리 폭등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해도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실을 잡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고객들의 예금 인출 증가로 SVB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을 매각하면서 손실이 현실화하자 상황은 돌변했다. 장부에 잡히지 않았지만 SVB의 만기보유증권 ‘미실현 손실’이 170억달러에 달한다는 시장 분석이 확산했고 결국 예금 인출이 늘며 파산했다. 어떤 회계 처리를 하든 채권은 금리 급등기에 손실이 난다는 단순한 진리도 확인됐다. 자본임에도 위기 때 '의무 상환'국내에선 작년 말 이후 ‘영구채’로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적 형식과 실질을 놓고 논란이 커졌다. 만기 30년 이상이고 5년마다 발행사가 조기 상환할 권리(콜옵션)를 보유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비율,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같은 재무건전성 지표 산정 때도 전액 자본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국내 신종자본증권은 정작 위기 때 자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작년 11월 흥국생명은 5억달러 규모 외화 신
![[데스크 칼럼] '영구채' 발행 급증이 걱정되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7.14660767.3.jpg)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가조작 실체는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몇몇 구조적 문제는 벌써부터 명확하다. 현행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감시 시스템은 장기간 야금야금 진행되는 통정매매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적은 돈으로 주가조작 효과를 극대화한 차액결제거래(CFD)는 누가, 얼마나 샀는지도 모른 채 방치돼 왔다. 연기금 운용 시스템의 큰 허점도 드러났다. 연기금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삼천리에 최근 1년간 총 130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번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 최대 20배 폭등해 주가수익비율(PER)이 100배를 넘을 정도로 잔뜩 거품이 낀 종목임에도 연기금은 어찌 된 일인지 대량 매수를 했다.SG발 폭락 사태에 연기금 큰 손실엄밀하게 이들 종목을 산 주체는 ‘일임자문’ 형태로 연기금 돈을 위탁 운용하는 펀드(운용사)였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은 “연기금이 운용사에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위탁 운용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하다가 문제가 터졌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이 최초로 만들었고 나머지 많은 연기금이 준용하는 현행 위탁 운용 규정에 따라 국내 운용사들은 연기금 위탁 펀드와 해당 펀드의 벤치마크(BM) 간 수익률 괴리율을 최대 1%포인트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사실상 강제된다. 그 이상 괴리가 발생하면 돈을 준 연기금에 이유를 보고해야 하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운용사들은 일일 매수 제한도 지켜야 한다. 하루에 특정 종목 발행 주식의 0.2% 이상을, 그날 거래대금의 20% 이상을 못 산다. 연기금이 시세에
![[데스크 칼럼] 주식시장의 봉이 된 연기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7.14660767.3.jpg)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십수 년간 국내 재테크시장의 주요 흐름 중 하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급성장, 액티브 주식형 공모펀드의 몰락으로 요약된다. ETF 시장 규모는 2010년 10조원 돌파 후 2019년 50조원으로 커진 뒤 지난달엔 90조원까지 팽창했다. 액티브 주식형 공모펀드는 ‘펀드 열풍’ 정점이었던 2008년 69조원에 달했지만 지난달 15조원으로 5분의 1 토막 났다.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년 크고 작은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수수료가 싼 온라인 판매망을 도입했으며 자투리 펀드를 없앴고 펀드 공시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도 공모펀드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을 돌리지 못했다.운용업계는 정부가 공모펀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엔 ETF로 상장하면 공모펀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요구도 하고 있다. 잇단 대책에도 활성화 실패이런 요구대로만 하면 정말 공모펀드가 부활할까. 지난달 출시하자마자 순식간에 목표 금액 300억원을 팔아 치운 VIP자산운용의 공모펀드 ‘VIP 더 퍼스트 펀드’는 이 물음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줬다. ‘가치투자’를 앞세우며 2003년 투자자문사로 출발한 뒤 2018년 사모 전문 운용사가 됐다가 작년 하반기 공모 운용사 인가를 받은 운용사다.고유 자금 34억원을 펀드에 투입해 공모펀드 최초로 손익차등형 구조를 짠 게 주효했다. 펀드 손실은 10%까지는 운용사만 보고 수익이 나도 15%까진 운용사가 보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15%를 넘는 수익이 나면 그제야 초과 수익의 35%를 성과 보수로 받는다. 공모펀드도 경쟁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사실 손익차등형 펀
![[데스크 칼럼] 공모펀드 부활의 조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7.14660767.3.jpg)
공개매수제도를 활용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M&A) 시도는 최종적인 성공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한국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국내 M&A 과정에서 최대주주만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같이 누릴 기회가 처음으로 부여된 점에서 그렇다.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추진하는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MBK파트너스 컨소시엄, SM엔터 인수를 시도 중인 하이브는 기존 최대주주 지분 매입 가격과 동일하게 공개매수 가격을 책정했다. 하이브에 맞서 SM엔터 인수 경쟁을 벌이는 카카오가 더 높은 가격에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몇 년 전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할 때 소액주주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대주주 지분 매입 가격의 30~5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다. 소액주주 보호 제도 대거 도입UCK컨소시엄과 하이브가 공개매수 가격을 결정한 데는 금융당국이 내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게 영향을 미쳤다. M&A를 할 때 경영권 지분과 같은 가격에 소액주주 지분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 최소 50%+1주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UCK컨소시엄 관계자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액주주 지분만 싼 가격에 공개매수할 수 없었다”고 했다.의무공개매수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보호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기치로 내걸고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한때 증시를 뜨겁
![[데스크 칼럼] 반쪽짜리 자본시장 선진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7.14660767.3.jpg)
1997년 외환위기의 기폭제가 된 ‘종금사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는 기업의 자금 조달(차입)과 운용(대출) 간 만기 불일치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위험을 갖는지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종금사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3개월 만기로 차입해 국내 기업들에 1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해줬다. 연 2~3%포인트의 장단기 금리차를 먹기 위해서다. 그러다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로 신규 외화 조달이 끊기고 국내 한계기업이 줄줄이 쓰러지자 종금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급기야 예금인출 사태까지 내몰리며 연쇄 부도가 났다.지난해 하반기 국내 자금시장 경색은 종금사 사태를 빼닮은 측면이 크다. 악재가 더해지며 상황이 악화한 근본 배경에 금융회사의 조달-운용 간 만기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이다.'만기 미스매치'가 위기 불러자금시장 경색의 시발점이던 작년 10~11월 증권사 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어음(ABCP) 거래 중단 사태가 우선 그렇다. PF ABCP는 통상 3개월짜리로 차환 발행되지만 그 기초자산은 증권사가 제공한 2~3년짜리 대출 보증(대출채권 매입 확약 등)이다. ‘단기 조달-장기 대출’로 장단기 금리차를 먹는 구조는 증권사와 종금사가 동일했다. 부동산 호황 땐 ABCP 차환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자 차환이 안 되기 시작했고 레고랜드 사태마저 터지면서 아예 시장이 마비됐다. 증권사들은 ABCP를 스스로 떠안으며 유동성을 고갈시켜갔다.작년 11~12월엔 “최소 50조원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공포도 살얼음판 채권 시장에 추가됐다. 170조원 규모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계약 교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새 사업자에게
![[데스크 칼럼] '종금사 영업'하다 탈난 금융사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7.14660767.3.jpg)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50조원+알파’ 규모의 긴급시장안정대책에 이어 이번주엔 대형 증권사와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조8000억원 규모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이른바 ‘제2의 채안펀드’도 가동한다.정부 대책의 효과는 차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AAA급 공사채 시장은 온기를 회복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들의 기업어음(CP) 발행 금리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 중소형사일수록 PF 위험 더 높아자금시장 위기의 근원지인 증권사 부동산 PF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상당수 대형사가 보증한 PF ABCP는 금리만 높여주면 이제 시장에서 소화된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중소형사 ABCP는 아직도 차환 발행이 거의 막혀 있다. 중소형사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보증 ABCP 차환 발행을 못 하고 자기 유동성으로 떠안거나 제2의 채안펀드 지원을 받아야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한 곳이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ABCP 차환을 못 할 경우 증권업계 전반으로 유동성 연쇄 위기가 번질 것이란 위기감도 팽배하다.중소형사 PF ABCP가 시장에서 특히 외면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대형 증권사의 PF 익스포저 가운데 선순위 비중이 70%였다. 반면 중소형사는 중·후순위 비중이 63~72%였다. 중소형사들이 부동산 호황 지속을 믿고 적은 자본으로 고수익을 얻기 위해 상환 순위는 떨어지지만 높은 금리를 받는 중·후순위 영업을 하며 고위험을 감수한 결과다. 한 증권사 IB(기업금융)
![[데스크 칼럼] 제도 부실이 키운 증권사 위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7.14660767.3.jpg)
2001년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초대형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이듬해 7월 회계개혁법안인 ‘사베인스-옥슬리법’을 통과시켰다. 기업 공시 수준, 감사인(회계법인)의 독립성, 분식회계 관련자 처벌 강도 등을 대폭 높여 미국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법안이다.미국은 입법 과정에서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도 검토했다. 회계법인을 일정 주기로 바꿔 기업과의 유착을 막되 기업에 감사인 선택권은 보장하는 제도다. 결국엔 도입이 유보됐다.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감사시간 급증 등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갈등 유발하는 新외감법국내에도 2018년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이 도입됐다. 신(新)외부감사법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계기가 됐다. “일부 일탈로 대부분의 정상 기업까지 옥좨야 하냐”는 기업들의 반대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에 압도됐다.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 도입됐다.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채택됐다. 상장기업 등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이 제고됐으니 제도를 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을 고르는 ‘회계쇼핑’이 사라지는 등 감사인 독립성도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회계법인 대표들과 만나 &ldquo
![[데스크 칼럼] 감사인 지정제, 이제라도 손봐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07.14660767.3.jpg)
“이런 규제를 통해 얻은 게 도대체 뭡니까. 투자자 보호에 성공했나요. 해외 금융회사들만 좋은 일 시켜준 게 아닐지요.”최근 만난 한 자산운용사의 K대표는 기자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투자가 급증했다는 최근 한국경제신문 보도 내용이 화제로 올랐을 때였다.개인들은 올해 1~5월에만 해외파생상품 3조8561억달러(약 5009조원)어치를 거래했다. 미국 나스닥100 선물, 크루드오일WTI 선물, 금 선물 등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2020년 같은 기간보다는 62% 급증한 금액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수천억원을 손해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작년에도 4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올해는 주식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더 커 손실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희비 엇갈린 국내외 파생시장개인들의 해외파생 거래는 왜 이렇게 급증한 걸까. 금융당국이 2011~2014년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 파생상품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게 계기가 됐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규제 강화로 국내 파생상품은 사전교육과 모의거래가 의무화됐고, 위탁증거금과 별도로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도 강제됐다. 반면 해외 파생상품은 교육도, 기본예탁금도 필요 없다.국내 파생엔 강한 규제가 가해지고 해외 파생엔 사실상 규제가 없다 보니, 투기 성향이 강한 개인들이 해외 파생으로 몰려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해외파생상품 거래액은 2018년 처음 국내 파생을 따돌린 이후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K대표가 ‘(국내 파생) 규제로 얻은 게 뭐냐’고 지적한 건 바로 이 대목이다.이런 문제는 이제 일반 금융상품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올해 서학개미가 몰려들어 큰
![[데스크 칼럼] 차등 규제가 불러온 '풍선 효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07.14660767.3.jpg)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언제 어디서든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급속히 증가할 때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증발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할 때가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이유로 오히려 정부 재원을 증대시킨다고도 했다.우선 정부 부채의 일부가 폐기된다고 했다. 미래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자율로 발행된 정부 부채 실질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자동적 계층 승급’을 꼽았다. 실질소득은 그대로라도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높아져 개인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에 편입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사실상의 증세를 지칭하는 용어다. 미국은 물가 반영해 과표 조정이런 현상은 한국 샐러리맨을 보면 아주 잘 이해된다. 2008년 이후 15년째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그대로 유지(1200만원 이하 세율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되다 보니 세금이 임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올랐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10만2740원에서 17만5260원으로 70.6% 상승했다. 소득세가 월급의 네 배 빠른 속도로 늘었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도입했다. 물가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공식으로 세금 산출에 자동 반영되는 제도다. 한국처럼 정부가 장기간 ‘재량적 과표 조정&
![[데스크 칼럼] 한국 샐러리맨에 더 가혹한 인플레](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7.14660767.3.jpg)
‘불확실성의 시대.’ 최근 글로벌 시장을 관통하는 화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기대온 시장이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 등 악재를 맞닥뜨렸습니다. 불안감을 잠재우고 미래를 열어나갈 유일한 ‘키’는 바로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에 기반한 성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기업설명회(IR) 축제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KIF) 2022’가 올해 주제를 ‘미래를 여는 메가테크’로 정한 이유입니다.12명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37명의 혁신 전문가가 오는 29~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메가테크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첫째날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가 ‘새로운 항공우주의 미래를 향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저궤도 위성 통신’이란 주제발표로 문을 엽니다. 이어 삼성전자 최성현 부사장(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 다니엘 리 부사장(글로벌AI센터장)이 각각 인공지능(AI), 차세대 이동통신(6G) 사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합니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와 한재권 한양대 교수의 로봇산업 관련 강연도 이어집니다.오후에는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등이 AI, 버추얼휴먼이 이끄는 미래 세상을 제시합니다. 강찬호 언맨드솔루션 대표와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차세대 모빌리티를 주제로 발표합니다.둘째날에는 국내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기업인들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박영준 상무가 디지털 자산의 현황과 미래를 설명합니다. 이어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메타버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전력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4만5800원이던 한전 주가는 지난 6일 2만2850원으로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동결로 적자가 폭증한 탓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탈원전을 그만두고 전기료도 인상하라”며 시위도 하고 배임 혐의로 경영진을 고발까지 했던 배경이기도 하다.훨씬 큰 손해를 본 투자자는 따로 있다. 한전 3대 주주 국민연금이다. 문 정부 출범 직전 6.5%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한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대규모 물타기’까지 시도했다. 그래도 5년 새 1조원 안팎(평가손실 포함)을 까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에만 관대한 국민연금하지만 국민연금은 소액주주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한전 적자가 폭증해 기업·주주 가치가 훼손돼도 탈원전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적도,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한전 이사 선임에 반대한 적도 없다. 한술 더 떠 국제 의결권 자문사 권고까지 어기며 기업 경력이 전무한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이사 선임을 찬성한 적도 있다. 한전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안을 의결해도 국민연금은 침묵했다.민간 기업을 겨냥한 국민연금의 ‘압력’은 이와 정반대였다. 국민연금은 2019년 말 임원 해임도 가능케 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까지 제정해 경영 개입을 크게 늘렸다. 2020년에만 기업가치 훼손 등을 명분 삼아 전년보다 83% 급증한 110개 기업과 ‘대화’를 했다.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음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임안을 반대해 무산시킨
![[데스크 칼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이 먼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7.14660767.3.jpg)
국내 최대 해외투자 정보 플랫폼인 ‘한경 글로벌마켓(www.hankyung.com/globalmarket)’이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독자들에게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요인 등 각종 악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진 상황에서 독자들이 연휴 기간에도 리스크 변화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잠들지 않는 투자뉴스’ 한경 글로벌마켓을 활용하면 독자들은 연휴 기간에도 글로벌 증시 변화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미국 뉴욕과 유럽 주요국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조재길 글로벌마켓부장(뉴욕특파원)이 간밤의 주요국 시장 뉴스를 분석해 전달하는 ‘조재길의 글로벌마켓 나우’, 김현석 뉴욕특파원이 뉴욕증시 마감 시간에 맞춰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는 연휴 기간에도 매일 아침 방송합니다. 강영연 뉴욕특파원의 ‘뉴욕나우’, 황정수 실리콘밸리특파원의 ‘실리콘밸리나우’ 등도 평상시처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한국경제신문 모바일 앱 ‘한국경제’와 온라인과 모바일로 구독할 수 있는 프리미엄 디지털신문인 ‘모바일한경’도 설 연휴 동안 쉬지 않습니다. 다채롭고 풍성한 읽을거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설 연휴 한경 접속하면 풍성한 콘텐츠 쏟아져요프리미엄 디지털신문인 ‘모바일한경’의 뉴스인사이드 코너와 한경닷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토요일인 29일 출산 장려 목적으로 도입한 국민연금 ‘출산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서 한국경제신문 구독자가 17일 1시 28분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경제신문 중 처음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직장인과 가정주부, 대학생을 비롯한 독자분 모두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최정상 경제지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네이버 구독자는 2019년 4월 5일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9월 7일 200만 명, 작년 3월 11일 300만 명, 12월 24일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여기에 한국경제TV, 한경닷컴, 한국경제매거진, 한경BP 등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한경미디어그룹은 총 56개 미디어 플랫폼 채널에서 1200만 명의 디지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매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한경미디어그룹은 다른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한경 온리(only) 콘텐츠’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경 바이오 인사이트’, 투자은행(IB) 분야 뉴스를 전달하는 ‘마켓인사이트’, 국내 첫 글로벌 온라인 경제매체 ‘KED Global’,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7종의 고품격 뉴스레터 등에 이어 올 9월에는 국내
보물 제452호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청자 구룡형 주전자’(사진)가 기념메달로 재탄생한다. 한국조폐공사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청자 구룡형 주전자 기념메달을 예약 판매한다. 금메달(순도 99.9%, 중량 31.1g), 은메달(99.9%, 31.1g), 백동메달(26g) 등 3종으로 총 1200개를 한정 제작한다. 개당 판매가격(부가세...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국내 고용지표는 ‘참사 수준’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나빠졌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국내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62만8000명 줄어 1999년 2월(-65만8000명) 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 1월엔 취업자 감소폭이 98만2000명으로 더욱 확대됐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2월(-128만3000명)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연말연초 이런 고용 쇼크는 기본적으로 ...
![[월요전망대] '고용 참사' 석달 연속 이어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7.14660767.3.jpg)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안일환 2차관이 지난주 한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세수는 감소했지만 재정 지출은 증가해 둘 간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모습이 쩍 벌린 악어의 입을 연상시킨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기간과 규모의 차이만...
![[월요전망대] 쩍 벌린 '악어 입 그래프'…작년 재정적자는 얼마였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7.14660767.3.jpg)
한국조폐공사가 베트남에서 축구를 통해 ‘한류 붐’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기념메달(사진)을 선보였다. 조폐공사(사장 조용만)는 1일 이 회사의 서울영업개발처 1층 ‘오롯·디윰관’에서 박항서 감독 기념메달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엔 박 감독도 참석했다. 조폐공사는 “축구계에서 국위를 선양한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메달을 기획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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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인도에서 새로운 20년 시작"](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126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