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추석까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자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누진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실이 더 악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2024년 1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어느 해보다 끈질기던 올여름 무더위로 지난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13%나 오르면서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각에선 “올여름이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요. 이처럼 바뀌는 기후에 맞춰 쓸수록 더 내는 ‘누진’ 구조인 전기요금 책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누진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누구는 ‘전기료 폭탄’이라 하고, 누구는 너무 싸다고 말하는 전기료에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한국에 전기 보급이 시작된 1961년 이후 12년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가격이 싸지는 ‘체감(遞減) 요금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3년 정반대인 ‘체증(遞增) 요금제’, 즉 누진 요금제로 바뀝니다. 1973년 일어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원료인 석윳값이 치솟은 가운데, 한창 국가 차원에서 육성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전기료 폭탄'이라는데 1명 통신비보다 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8106930.3.jpg)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알짜’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거나 국내 생산 기반을 넓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 분야의 초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9일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하는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건 수준이던 일본 소부장 기업의 한국 진출 및 인수합병(M&A)은 지난해 5건으로 늘었다. 이미 국내에 자회사 등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일본 기업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식의 투자는 제외했다.일본 기업들의 투자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 한국의 대표 수출품에 들어가는 소부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던 불화수소(불소) 등 반도체 공정 필수 원료를 생산하는 다이킨은 올해 반도체 공정용 부품인 ‘O링’을 생산하는 국내 화학소재 기업 씰테크 지분 100%를 250억원에 인수했다. 씰테크는 2022년 발사에 성공한 우주발사체 누리호에 O링을 공급한 기업이다.작년엔 글로벌 반도체 전력용 모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켄전기가 국내 전력반도체 제조기업 EK를 190억원에 인수했다. 도요타 계열 종합상사 도요타쓰우쇼는 LG에너지솔루션 및 국내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와 손잡고 2차전지용 알루미늄박 등 소재를 생산하는 삼아알미늄에 1253억원을 투자해 지분 10.2%를 확보했다. 이 같은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238건, 14억3000만달러 수준이던 일본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28건,
정부가 두경부암, 뇌출혈 등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중증 수술 수가를 50%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응급진료대책도 제도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의료체계의 정점에 있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엔 3년간 연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5년간 20조원의 필수·지역의료 지원책과는 별도로 벌이는 사업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암 등 910개 중증 수술 수가 및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인상한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과 입원실 수가도 50% 높인다.황정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6일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앞서 국내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생산자인 주식회사 DKC는 지난 6월 28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미·중 패권 경쟁으로 세계 경제가 분절되고 제조업을 키우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제품의 '소득 탄력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인들의 소득이 늘었을 때 한국 제품을 '덜' 찾는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이 25일 발표한 '한국 수출의 세계 소득탄력성 변화 요인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全)산업 평균 소득탄력성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탄력성이은 세계 소득 변화율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다.구체적으로 소득탄력성은 세계 소득이 1% 증가할 때 우리 수출은 몇 %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경기적 요인과 별개로 제품 경쟁력이나 소비자의 선호도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2015년 1.35였던 한국의 전 산업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2023년 1.20으로 하락했다. 세계 소득이 1% 늘때 한국의 수출이 1.35% 늘던 것이 8년 만에 1.2%로 둔화됐다는 의미다.산업별론 소재 산업이 같은 기간 1.44에서 1.19로, 자동차 산업은 1.57에서 1.3으로 하락했다. 반도체 산업만이 1.23에서 1.57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연구원은 전 산업에서 소득탄력성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세계 경제의 분절화 △제조업의 현지 생산 확대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꼽았다. 반도체 산업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진 이유는 2015년 이후 설비투자 확대, 기술 발전,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탄력성 하락 가능성이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점을 경고했다. 산업연은 △미중 패권전쟁·지경학적 분절화 △세계적인 탄소중립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이후 재정난을 겪던 전국 수련병원들의 진료비 수입이 대규모 정부 지원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병원 대신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은 늘었다.2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15조5585억원으로 1년 전(15조6842억원)보다 0.8% 감소했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대가다. 진찰비, 검사비, 처치·수술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수련병원들이 받은 급여비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월과 3월에 전년 대비 10%가량 감소했지만, 4월 이후에는 6월(-6.2%)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7월과 8월엔 급여비가 각각 13.6%, 3.1% 늘었다.수련병원 중 ‘빅5’ 병원 등 서울 지역 병원 47곳의 급여비도 7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에 따른 타격이 컸다.병원 재정 상태가 호전된 것은 정부가 7월부터 60여 개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월 4000억원 규모 ‘선지급’ 지원을 시작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항목의 수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되면서 환자 감소에도 병원의 수입이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만5886개에 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2~8월 급여비는 올해 11조27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7643억원)에 비해 4.8% 증가했다. 대형 병원으로 쏠리던 경증 환자들이 발길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황정환 기자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AI 공장' 구축에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 등 20개 금융기관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5년 간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보험·지분투자·대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20개 금융기관과 'AI자율제조 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금융기관들은 AI자율제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금융상품의 출시 계획을 밝혔다. AI자율제조는 제조 공정에 AI를 도입해 제품의 품질, 생산성, 탄소 감축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른바 'AI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가 줄고, 미세한 효율을 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에서 한국 산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지난 7월 산업부 주도로 출범한 'AI 자율 제조 얼라이언스'엔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HD한국조선해양, GS칼텍스, LG화학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핵심 기업·연구기관 153곳이 참가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얼라이언스는 우리 산업의 AI 자율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산업별 협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기술 동맹’이다. 이들 기업이 2028년까지 200개 이상의 AI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수행해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100개 이상의 '표준 모델'을 만들고, 이를 산업계 전체에 확산해 우리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을 '업그레이드'시킨 다는 것이 얼라이언스의 목표다. 산업부는 AI 자율 제조 도입률을 늘려 제조 생산성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추석까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자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누진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실이 더 악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여야 “누진제 고쳐라” 한목소리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8년부터 3단계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서 여름철(7~8월)에만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요금을 매기되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전기료 상승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현재 적용하는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h 이하(1㎾h당 120원) △300㎾h 초과 450㎾h 이하(214.6원) △450㎾h 초과(307.3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7~8월을 제외한 기간엔 누진 구간이 △200㎾h 이하 △200㎾h 초과 400㎾h 이하 △400㎾h 초과로 운영된다.이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1973년 ‘오일 쇼크’로 부족해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도입한 뒤 51년간 유지됐다.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들은 현재의 누진제가 전기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 에너지업계는 2020년 이후 이상기후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와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 대중화로 4인 가구 평균 전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000만원(기관 784곳)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배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간병 등 돌봄 서비스나 급여를 지급한다.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이 때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한다.일각에선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는만큼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5년 간 추가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란 지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등 문재인케어로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급여 지출은 5년 만에 42배 폭증했다. 한국 의료의 고질병인 필수의료 저보상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채 부담 완화에 매달렸지만 정작 의료비는 늘고 필수의료 위기만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급여 급여화 지출액 5년 만에 110배 증가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항목별 실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실집행액은 7조695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2017년 실집행액(1842억원)의 42배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문재인케어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26조4912억원에 달했다.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항목별로 문재인케어를 뜯어보면 최대 과제인 '비급여의 급여화'엔 11조593억원이 투입됐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등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예비급여나 비용 대비 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화된 의약품을 급여화하는 약제선별급여하는데 들어간 실집행액은 2017년 342억원에서 2022년 3조7826억원으로 110배 이상 늘어났다.2022년엔 정부가 계획한 재정 규모(3조1123억원)을 6000억원 이상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에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에도 대부분 주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은 가동되지만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동네 병원들 상당수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응급 환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KTAS에서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가장 중증인 KTAS 1등급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뜻한다. 심장마비나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상태의 환자가 대표적인 사례다.2등급은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심근경색과 뇌출혈, 뇌경색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1~2등급 환자가 응급실에서 최우선 순위로 진료 받아야 할 환자들이다.중증응급의심환자인 3등급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호흡 곤란이나 상당한 수준의 복통, 두통, 출혈을 동반한 설사 등이 나타나면 응급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KTAS 4~5등급부터가 응급실을 이용하기 전에 한 번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하는 환자들이다. 4등급은 '환자의 나
이번 추석 연휴 전국 518개 응급실이 운영되고, 지난 설 연휴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하루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하지만 이른바 ‘빅5’ 등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가동돼 경증 환자 진료는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 발열 등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을 것을 권고했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추석 연휴엔 전국 518개 응급의료기관이 매일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 대형병원에 설치된 최상등급 응급실인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을 더한 59곳가량을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곳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할 방침이다.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등이 해당한다. 상당한 수준의 복통 등이 나타나는 KTAS 3등급 환자 또한 권역센터급은 아니더라도 응급실을 찾을 필요가 있다. KTAS 4~5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는 사는 곳 인근의 문 연 당직 병·의원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는 권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은 하루평균 7931곳 수준이다. 연휴 첫날인 14일은 평소와 큰 차이 없는 2만7000여 개 병·의원이 문을 여는 만큼 평소 지병이 있는 환자는 미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중증암 등 필수 수술 800여개에 대한 수가 인상을 9월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응급실 처치 뒤 후속으로 이뤄지는 수술 등 최종 치료를 의미하는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을 높여 의료진의 외래 부담은 줄이고 중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800여개 중증 수술 및 마취 수가 인상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30일 올해 하반기 중 약 800개, 2027년까지 총 3000여개의 필수의료 저보상 항목 수가를 높이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안에 결과물을 내놓는 셈이다.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의 핵심 배경엔 배후진료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응급실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1차 처치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결국 최종 치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배후진료과에서 이뤄진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 전인 2월 첫째주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평균 109개였던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기관 수는 지난 11일 기준 102개로 6.5% 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 수치는 평상시엔 102~103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5일엔 88개로 떨어지는 등 편차를 보이고 있다.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불가피하게 진료 제한이 이뤄지는 병원들이 많은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하고 있다.수가 인상 항목엔 이 같은 27개 주요 수술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대동맥응급, 중증화상, 사
![[단독] 정부, 중증수가 800개 인상 속도 낸다…9월 중 마무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000423.3.jpg)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선인이(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1000명씩 죽으면 좋겠다” 등 패륜적인 발언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과격한 발언이 잇따라 게시됐다. 해당 사이트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해야 글을 쓰고 확인할 수 있다.이들은 게시글에서 국민을 ‘견(犬)민’ ‘개돼지’ ‘조센징’이라고 칭하며 환자와 국민을 조롱했다. 한 의대생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며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는 비속어를 섞어 “감흥 있다” “흥이 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또 다른 의대생은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해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이외에도 한 의대생은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며 “뉴스에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적었다. 또 “다 죽어라. 니들(정부)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
지난달 기록적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어 국내 10가구 중 8가구의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 달 전기료가 5만원 이상 증가한 집도 100만 가구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h,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월 대비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9%(30㎾h), 평균 전기요금은 13%(7500원) 증가한 수준이다. 전기료는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최종 요금은 이달 말 확정된다.주택 전기요금 상승 폭이 사용량에 비해 더 큰 이유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돼서다. 여름철 전기요금(가정용)은 △300㎾h 이하 △300∼450㎾h △450㎾h 초과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지난달 열대야 일수가 11.3일로 197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냉방용 전기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최고 요금 구간에 진입한 가구가 늘어 전체적인 전기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전체 2522만 가구 중 1922만 가구(76%)의 전기요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69만 가구(23%)는 요금이 줄어든다. 31만 가구(1%)는 작년과 요금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들은 지난달 평균 전기요금이 1만7000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요금 증가 폭으로는 1만원 미만(973만 가구)과 1만~3만원 미만(710만 가구) 구간이 많았다. ‘3만~5만원 미만’은 126만 가구, ‘5만~10만원 미만’은 75만 가구로 추정됐다. 10만원 이상 늘어난 요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 손잡고 ‘게임 체인저’급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기술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1차 과제 4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반도체, 로봇,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R&D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대부분은 해외 연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국내 기업이 상용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보유한 유전학 기술을 활용해 눈, 귀 등 인체 조직의 생체 나이를 어리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다. 한독은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약을 연구한다. 엘엔로보틱스는 존스홉킨스대와 함께 뇌혈관을 3차원(3D) 구조로 보면서 수술하는 정밀 로봇 개발에 나선다.문지 바웬디 MIT 교수(202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 교수(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등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산업기술 국제 공동 R&D 사업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이 협력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조기에 확보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작됐다. 2028년까지 총 140여 개 과제에 6840억원을 투입한다.이번 1차 프로젝트엔 글로벌 유수 대학 외에도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스웨덴 금속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 기관이 참여한다. 해외에서 응모한 기관만 22개국 205곳에 달한다. 이 중 47개 기관만 선정됐다. 국내에선 삼성디스플레이, 한화, LG전자, HD현대중공업, 서울아산
“이미 입시가 시작됐고 국민은 증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철회만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번엔 의료계가 움직여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도 씻어내야 합니다.”서울 의과대학의 원로 A교수는 정부가 최근 의료계에 내민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원점 재검토’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대해 9일 이렇게 말했다. A교수는 “의료계가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국면만 이어갈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 환자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이탈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처음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할 것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로 의정 간 갈등이 불거진 2월에 비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모양새다.하지만 이런 의협의 행보를 두고 의료계 안에서도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부 제안에 대해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할 때”라며 “숫자(정원)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의료계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대 비대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달라”고 역제안했다. 정부에 다시 ‘공’을 넘기
![[취재수첩] 현실성 없는 증원 철회에 목매는 의료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34986162.3.jpg)
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024년 8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 전략 로드맵’의 한 부분입니다.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에서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FTA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경제 권역에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23개국과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EPA와 TIPF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와 달리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 FTA’라고도 불리는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입니다. 10여 년 전 한·미 FTA 추진 당시 저렴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를 중심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자유무역 '흔들'…FTA 대안으로 떠오른 EPA](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7897983.3.jpg)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와 경증 환자가 줄면서 약 2주일 만에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 중 부분 중단한 4곳을 제외한 405곳이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응급실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응급실에 방문한 전체 환자 수는 1만5051명으로, 평시 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었다.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환자 수가 일일 평균 1만9783명에 달했던 8월 3번째 주에 비해선 환자 수가 24% 줄었다. 8000~9000여명에 달했던 경증·비응급 환자가 6000명대로 떨어진 영향이다.6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부분은 전날과 동일하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었다.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직전일 대비 14곳 감소했다.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 줄었다.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려운만큼 119 신고 등을 통해 중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인 KTAS에 따르면 경증, 비응급에 해당하는 4~5등급 환자는 한 두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를 하면 되거나 아프긴 하지만 긴급한 수준은 아닌 경우를 뜻한다.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나 탈수증상이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근육 통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경원이 넘었다.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70년간 누적 적자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 적자를 70년 단위 재정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이에 비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하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모수개혁’을 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두 배로 증가한다.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지면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 줄어든다.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205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누적수지 적자는 7885조원으로 2036년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 부채가 5000조원 이상 늘어난다.황정환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은 최대 23배 차이가 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를 발표했다. 정부는 7만여 개에 달하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조사했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의원마다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다. 실손보험을 통해 환자가 별도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보니 이를 이용한 과잉 진료도 심각한 상황이다.고령화로 국내에서 가장 흔한 수술이 된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로 사용하는 다초점 렌즈는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이었지만 서울의 또 다른 B의원에선 680만원을 받아 23배 차이가 났다. 자궁 근종 등을 제거하는 데 쓰는 초음파 유도 하이푸 시술은 가장 저렴한 곳이 300만원(서울 C의원)이고 가장 비싼 곳은 1500만원(서울 D의원)에 달했다.비염 등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은 전국 최저 가격이 5만1000원, 최고 가격이 500만원으로 무려 98배 차이가 났다. 대표적인 실손보험 과다 청구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물리치료)는 대개 회당 10만원이었지만, 26만원을 청구한 곳(경남 E의원)도 있었다.의료계에 따르면 가격이 싼 의료기관이라 해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 수술 가격이 싼 대신 관련한 다른 시술을 결합해 비용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앞으로 환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기관별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이 실현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2경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재정 안정화 효과만 1조원이 넘었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향후 70년 간 누적 적자 규모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 기금이 고갈된 이후 매년 쌓이는 수지적자를 70년 단위 재정 전망 마지막 해인 2093년까지 누적한 결과다.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의 부채 감축 효과는 상당하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하는 ‘모수개혁’만이 실현됐을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현행 보다 16년, 기금 최대 적립액은 3731조원으로 현행(1882조원)의 2배로 증가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의 적자가 줄어든다.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폭을 낮춰 연금 지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 안정화 효과는 더 강해진다. 모수개혁이 실현됐다는 가정 하에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고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불어난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이 줄어든다.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이 효과는 반감된다. 기금운용수익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54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78
국민연금 가입자 세 명 중 두 명은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도 과반수가 찬성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지난달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 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찬반을 묻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6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도 7.4%에 달했다. 전체의 67.4%가 찬성한 것이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7.2%에 그쳤다.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역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65.8%로 과반을 차지했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20대(70%)와 30대(72.1%)의 찬성 비율이 40대(60.4%), 50대(64.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의 비동의 비율은 58.4%로, 비교적 반대 비율이 높았다.복지부는 이번 설문조사가 세대 간 공정성 제고라는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연금 가입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조사로, 실제 제도 도입 찬반 여론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입자를 설득하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입자는 92.45%였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 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해 연금 인상폭 조절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단일안 대신 24가지의 시나리오만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공론화 조사까지 진행하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1년 만에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했다.정부의 개혁안은 큰 틀에서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이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6년 만의&nb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4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재정 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4조4000억원에서 내년엔 26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가량 늘어난다. 국비 지급액 약 21조9000억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4조3000억원을 더한 수치다.고령화로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월 지급액도 매년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08년 6조9000억원 수준이던 기초연금 지출액은 17년 만에 네 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어 기초연금 예산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정부가 올해 월 33만4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7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기초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2028년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국비 지급액 증가율은 연평균 6.6% 수준이다. 기초연금 인상이 본격화하면 증가율은 8%에 육박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인 3.6%의 두 배가 넘는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취약 병원에 이달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긴급 배치한다. 지역별로 응급·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며 이렇게 밝혔다.의료계를 중심으로 '응급실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날부터 매일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매일 응급실 운영 및 인력 현황을 대중에 공개하고, 상황에 맞춘 응급의료 대책을 안내하겠다는 취지다.박 차관은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천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군의관, 공보의, 촉탁의, 진료지원(PA)간호사 등으로 신속히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qu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579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며 실적을 견인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은 57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다. 8월 기준 종전 역대 최대 실적(2022년 566억달러)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수입은 6% 늘어난 540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8억4000만달러 개선된 38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8.8% 증가했다.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컴퓨터(183.2%)와 무선통신기기(50.4%)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선박(80%) 수출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2~3년 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그 외 석유화학(6.9%) 바이오헬스(39%) 등의 수출이 늘었다.자동차 수출은 5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카 수출은 59.7% 증가했지만, 전기차는 53.6% 감소했다. 2차전지(-4.5%), 자동차 부품(-3.5%) 등 연관 산업 수출도 부진했다.지역별로는 IT업황 개선으로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한 114억달러로 나타났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8월 최대 실적인 10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정부가 내후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제시하고 중증 암 수술 등 3000여개 저보상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안을 내놓는 등 의료계에 대한 '당근책'을 내밀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투쟁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31일 모인 의협 대위원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놔야 한다"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투쟁선언문을 발표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30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9월부터 의료인력 수급과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료계가 참여 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1509명인 2025학년도 증원분은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후 정원 조정에 대해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이날 2025학년도를 비롯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체의 '철회 및 전면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성근 의협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에서 “대통령이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수시 모집이 정원 확정이라고 미리 (고개를) 떨구지 말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싸움은 선제공격을 한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쪽이 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올해 8월 한국의 수출액이 579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 수출 호조 속에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반도체↑ 자동차↓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이어지던 월별 2위 실적 흐름을 끊고 처음으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의 수출은 2023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8월 누계 수출은 450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8월 수출의 1등 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11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8.8% 증가했다.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이다.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는 성수기인 3분기를 맞은 계절적 요인과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이다.반도체와 함께 컴퓨터(183.2%)와 무선통신기기(50.4%) 등 IT 품목도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AI 서버 투자,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반도체를 비롯해 IT기기들의 수출이 동반 상승이 지속되는 양상이다.선박 수출(28억달러, +80.0%)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LNG운반선과 컨테이선을 중심으로 고부가선박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1~2022년 높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들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제품 수출은 45억달러(+1.4%)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석유화학은 42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높아야 0%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쌓인 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는만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지만 빠른 고령화로 건보 재정 악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동결 결정은 '조삼모사'란 지적이 나온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엔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동결하는 안과 0.9%를 인상하는 안(7.15%)이 논의될 전망이다.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건정심 내에선 건보료율 동결 여부를 놓고 단체 간 팽팽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동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건보 공단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건보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0%대라도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건정심에 제시될 0.9%의 인상률은 2%안팎인 그간 건보료 평균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다.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제시한 2025년 보험료 인상률인 1.49%보다도 낮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발주로 김윤희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올해 수행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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