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 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마트팜을 지을 수 없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개선 방안은 연말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된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온실 공사는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도 선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입주 업체에 지역 제한을 설정해서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이 없으면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도급업체는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온실 시공과 감리도 별도로 시행된다. 그동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 설계부터 감리까지 과정을 일괄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단 농식품부는 “온실 공사에서 감독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감리 업무는 지자체와 민간업무가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신규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할 때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후화로 시설물을 교체할 때 지자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도다.이번 대책은 2021~2022년 전북 김제 등에 설치된 스마트팜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자 마련됐다.국내 스마트팜 1호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스마트팜에서 200여건의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농가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인 농업 수입 안정 보험(수입보험)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보험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대상 품목도 현행 9개에서 15개로 증가한다. 쌀과 가을배추 등이 새로 수입보험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보험 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축산물에도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농가의 수입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수입보험 가입 후 과잉 생산하는 농가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다.내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익직불금의 한 종류인 기본직불금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정부는 평년 대비 당해 연도의 농업 수입이 40% 감소하더라도 수입보험과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입이 평년의 86%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정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은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정부가 내년에 약 1100억원을 들여 개 식용 종식에 나선다. 전업이나 폐업을 진행하는 식용 개 농장주에겐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주에겐 점포철거비부터 메뉴판 교체 비용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서도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완전한 개 식용 종식까진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폐업 빠를수록 지원금 늘어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할 수 없다.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 종사자는 금지 시점까지 반드시 전·폐업을 해야 한다.기본계획의 핵심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주들에게 지급되는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이다. 농장주는 전·폐업을 진행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개 한 마리당 22만5000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폐업을 빨리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단 마릿수를 계산할 때는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개 식용 금지 조치로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를 올해 최대 250만원, 내년 이후엔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재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90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가계부채 문제나 집값 문제보다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부총리 입장에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에도 당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최 부총리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달리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결정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이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하는 등 외부 제약 요소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한·미 금리 차이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좀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내년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최근 10년간 사법부가 행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연평균 7% 넘게 삭감됐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법원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행정학회는 최근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 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의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된 연구 결과다.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은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만 부여한다. 이에 따라 법원도 일반 중앙부처처럼 정부가 만든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춰 만든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내고 있다. 기재부는 사법부를 포함해 국가 전반의 예산을 조정한 다음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이런 예산 편성 시스템이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법부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평균 7.4%씩 삭감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정부에 총 2조298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중 2172억원을 깎았다. 삭감률이 9.4%에 달했다. 다른 정부 예
![[단독] "기재부, 年 7% 넘게 사법부 예산 깎아…삼권분립 침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2.31952006.3.jpg)
정부가 2028년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의 한국 유치를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23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사진)이 제4차 UNOC 유치를 위해 24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엔 총회의 해양 분야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유엔과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관계자에게 한국의 제4차 UNOC 유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이번 유엔 총회에는 ‘해수면 상승’을 주제로 유엔사무총장과 40여 개국 정상, 80여 개국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UNOC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4’ 이행을 위해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통상 8일간 이어지는 행사에 193개 유엔 회원국과 비정부기구(NGO) 인사 등 1만여 명이 참석한다. UNOC는 3년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개최한다. 직전 회의는 2022년 포르투갈·케냐가 공동 개최했다. 내년 6월 예정된 제3차 UNOC는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다.한국은 칠레와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제4차 UNOC 개최지는 내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확정된다. 해수부는 제3차 UNOC에서 차기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등의 국가가 4차 UNOC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이 제4차 UNOC를 유치하면 해양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내년 제10회 아워오션콘퍼런스(OOC)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 장관회의를 잇달아 연다. 해수부 관계자는 “UNOC 개최를 통해 한국의 해양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관련 국제 규범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기업과 대학, 지역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지원이나 쌀·연탄 기부 등 같은 전통적인 봉사 방식을 넘어 모교 후배를 위한 재능 기부, 지역사회 주민과 일반 시민들과의 나눔 행사 등도 활발해지고 있다.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직원 월급의 만 원 미만의 끝자리를 모아 기부금을 조성하는 ‘모아모아해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년 넘게 운영 중인 모아모아해피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해외에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국내에선 재난지역에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에 힘쓰고 있다.금전적인 지원에 국한된 사회공헌을 넘어, 신한투자증권은 헌혈 봉사와 환경 정화활동 등 현장 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현장 활동이 어려운 임직원들을 위해 사내 시스템을 활용해 점자 색칠 놀이 만들기, 친환경 자가 발전 손전등 만들기, 전래동화 번역 등 비대면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봉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에이스침대는 취약계층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9년부터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취약계층에 쌀을 기부하고 있다. 명절만큼은 사회 구성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에이스침대가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기부한 백미는 총 15만4260포로, 약 37억원어치에 달한다. 올 추석에도 에이스침대는 성남시청에 백미(10㎏) 5900포를 기증했다.에이스침대는 회사 임직원과 대리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봉사단을 꾸리고 현장 봉사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사회복지단체에 총 1억원 상당의 연탄 12만장을 기증해 취약계
2072년 세계 중위연령이 ‘불혹’일 때 한국은 ‘환갑’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 인구 규모는 3600만명까지 줄면서 인구 순위도 29위에서 59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약 50년이 지나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자료에 포함된 인구지표는 각 연도의 7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덧붙였다.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4년 81억6000만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명으로 25.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륙별로 보면 2072년까지 아프리카(2.1배)와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 라틴아메리카(1.1배)에선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유럽은 인구가 약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30.8%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0.64%에서 2072년 0.35%로 떨어지게 된다. 남한과 북한 인구를 합쳐봐도 총인구는 올해 7800만명에서 2072년 59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북한 인구는 올해 2600만명에서 2072년 2300만명으로 약 3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하더라도 2072년에 남한이 북한보다 1000만명 넘게 인구가 많게 된다올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인도(14억5000만명)로, 세계 인구의 17.8%를 차지했다. 2위는 중국(14억2000만명)으로 17.4%였다. 한국과 북한의 인구 규모 순위는 각각 29위와 56위 수준이다. 남북한을 합친 총인구는 20위 수준으로 예측된다.2072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도(1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 화성시의 양조장을 찾아 전통주 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주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엔 김기명 화성양조장 대표와 정덕영 팔팔양조장 대표,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 등 청년 창업자들이 참석해 송 장관에게 신규 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송 장관은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고 역량 있는 신규업체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를 기회로 삼아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전통주는 남아도는 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서 쌀 가공산업 유망품목 중의 하나로 쌀 증류주 등 주류·음료를 제시했다. 송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쌀 소비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통주를 꼽기도 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정부가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등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11만3072마리에 육박한다.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세금 도입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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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31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입니다. 실업률은 8월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지난 11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통계가 공개된 직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만 15~64세 고용률은 각각 63.2%와 69.8%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9%로 역대 최저치였다. 기재부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기재부 설명이 틀린 건 아니다. 특히 고용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1개월 연속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 매달 고용동향이 공개될 때마다 기재부는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를 담은 자료를 내놓는다. 통상 고용률 등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고용지표를 앞세워 경기 낙관론을 펼친다.문제는 역대 최고라는 고용률을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충격 요인이 없는 한 저출생·고령화 여파에 따라 고용률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청년층(15~29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낮아질 뿐 아니라 60세 이상 일하는 고령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고용지표에 가려진 ‘착시효과’다. ‘쉬었음’ 인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
![[취재수첩] '역대 최고' 고용지표 자화자찬하는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30189574.3.jpg)
지난달 미국 동부로의 해상 수출 비용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치솟은 반면 해상 수입 비용은 오히려 2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해 사태’로 수출입 선박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對) 중국 고율 관세 시행을 앞두고 중국 기업들이 수출물량을 늘리면서 수출과 수입 비용에 간극이 생겼다는 분석이다.19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비용은 미국 동부가 86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4% 치솟았다. 미국 서부는 728만2000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8.7% 올랐고, 유럽연합(EU)은 806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210% 상승했다.비교적 인접한 국가로의 수출 비용도 크게 올랐다.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해상 수출 비용은 각각 76만3000원과 205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4%와 170.1%씩 올랐다.반면 해상 수입 비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지난달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입비용은 미국 서부의 경우 275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지만, 미국 동부는 18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5% 하락했다. EU는 125만2000원으로 26.6% 상승했고, 중국은 125만2000원으로 25.8% 뛰었지만 수출 비용에 비해선 상승폭이 작았다.해상 수출 비용이 폭등한 일차적인 원인은 ‘홍해 사태’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대항로인 수에즈 운하가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 막히면서 수출입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우회해야 하는데, 운항 거리가 길어지면서 투입되는 선박도 늘어나 배편 자체가 줄었다는 설명이다.선박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진 상황에서 수출 비용이 수입 비용보다 크게 오른 것은 미국이 중국발(發) 물품에 대
닷새간의 긴 추석 명절이 끝났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모여 정다운 얘기를 나누는 자리지만 간혹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대개는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고민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미리 대비해야 상속·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10년 미리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2019년 8357명 △2020년 1만181명 △2021년 1만2749명 △2022년 1만5760명 △2023년 1만994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과세당국의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조세심판도 2019년 221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년간 38.9%(86건) 늘었다.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는 납세자가 많다.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10년 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증세법엔 증여재산공제제도가 있다. 증여재산공제제도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제도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공제 금액은 증여자 기준 배우자가 6억원까지다. 직계존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이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씩 나눠 30년 동안 증여한다면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손자·손녀나 사위, 며느리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
온 친척이 모이는 한가위. 할아버지·할머니는 그새 훌쩍 커서 돌아온 손자·손녀가 마냥 대견스럽다. 떠나는 길에 용돈도 쥐어 줄 참이다. 그런데 이 돈에도 세금이 붙을까?추석을 맞아 명절 용돈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추석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명절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10억~20억원을 물려주면 사실상 상속과 다를 바가 없어서다.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용돈도 증여에 해당한다.단 현행법은 증여재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진 않겠다는 의미다.그렇다고 한도 없이 세금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쟁점은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과세 당국 설명이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성인은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10년이다.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는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게 10년에 걸쳐 총 2000만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용돈을 줄 수 있다. 손자·손녀가 성인이라면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용돈을 주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만일 이 금액을 넘어선다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증여세율은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10~50% 부과된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추석 명절이 작년보다 빨리 시작되면서 조기와 굴비 등 일부 수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할인행사를 병행해 명절 기간 소비자 부담을 덜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했다.조기와 굴비 가격은 아직 주 생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작년 추석을 앞둔 시점보다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참조기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1508원으로, 작년 추석 전주 시점(2023년 9월 22일)보다 23.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갈치는 작년보다 비교적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날 기준 갈치(냉장·대품) 마리당 가격은 1만4383원으로, 작년 추석 전주(1만5338원)다 6.2% 하락했다.해수부는 추석 대책 기간에 조기 비축물량을 총 1만3000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참조기 할인율을 50%에서 최대 60%까지 높였고, 굴비를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구성한 ‘추석 민생 선물 세트’를 수협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선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강 장관은 “추석까지 남은 기간 수산물 수급과 물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반복되는 쌀·한우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정부가 ‘페널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쌀 재배면적 축소나 한우 감축 사업에 불참하는 농가는 자금 지원을 끊고, 정부 정책사업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지자체에 쌀 재배면적 감축치 할당...못 지키면 공공비축매입 배제"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만㏊의 밥쌀 재배면적에서 생산된 쌀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2만㏊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약 10만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 생산량 예측치에 따라 물량을 추가 격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11월 중순 통계청이 올해 최종 쌀 생산량을 발표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올해 쌀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자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이례적으로 9월 초에 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로 작년보다 약 1만㏊ 줄었지만, 기온과 일조량 모두 벼 생육에 유리했던데다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쌀 소비까지 줄면서 쌀 재고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배면적 신고제는 필지별로 벼 재배면적을 정확히 파악해 농가의 ‘벼 재배 회귀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 재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각 농가의 작물 생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플랫폼에서 거두는 매출의 24%가 결제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간다”며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일 오후 서울 신한은행 본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배달플랫폼 업체 측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석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특별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자체 조사한 배달플랫폼 이용 부담 수준을 공개했다.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29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한 달 동안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배달플랫폼으로 발생한 매출의 약 2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각종 비용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 수수료, 광고비 등이 포함된다.이들 비용이 전체 매출에서 이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였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7%였다.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 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중개수수료율이 0~2%로 비교적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비를 지원하고,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상생협의체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5~6차 회의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자율 협의를 우선하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공익위
‘결혼 적령기’로 불리는 25~39세 청년 가운데 결혼한 비율은 세 명 중 한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결혼한 청년의 중위소득이 미혼자보다 높았지만, 여자는 그 반대였다.10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자료로 살펴본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을 발표해. 통계청은 “통계상 청년의 연령은 25~39세를 기본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청년기본법상 청년층인 19~34세와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통계에 따르면 25~39세 청년 중 결혼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자’ 비중은 2020년 38.5%에서 2021년 36.1%, 2022년 33.7%로 갈수록 떨어졌다. 2022년 기준 25~39세 가운데 기혼자는 세 명 중 한 명 수준이라는 의미다.성별로 보면 여자의 유배우자 비중이 40.4%로, 남자(27.5%)보다 12.9%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20대 후반(25~29세)이 7.9%, 30대 초반(30~34세) 34.2%, 30대 후반(35~39세)이 60.3%로 편차가 컸다.유배우자 청년 중 자녀를 둔 비율은 2020년 76.6%에서 2021년 75.6%, 2022년 74.7%로 꾸준히 내려갔다. 유배우자 비중을 고려하면 2022년 기준 25~39세 청년 가운데 결혼하고 자녀를 둔 비율은 약 25%로, 네 명 중 한 명 수준이었다.배우자가 없는 청년의 약 절반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부모동거 비율은 2020년 54.9%, 2021년 51.9%, 2022년 50.6%였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25~29세는 57.0%, 30~34세는 46.3%, 35~39세는 41.8%가 각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에선 결혼과 ‘돈’의 상관관계도 나타났다. 상시 임금근로자 기준 유배우자 청년의 연간 중위소득은 4056만원으로, 무배우자 청년(3220만원)보다 26%(836만원) 많았다.성별로 보면 남자는 유배우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가 70만 명 줄어들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떼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4년간 28.8%(19조8139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8000명에서 456만2000명으로 13.1%(68만6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312만원에서 2028년 1944만원으로, 48.2%(632만원) 불어난다.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의무 배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인구 팽창기’인 1972년 제정된 이 법이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도 유지되면서 정부 재정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는 비판이 많다. 기재부는 총지출에서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2.9%에서 2028년 57.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전문가들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지방 교육재정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기재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무
국무조정실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심의하는 회의가 조달청 대행으로 처음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부처의 이 같은 회의를 조달청이 대행해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5일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국무조정실이 발주하는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과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과업 심의위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과업 내용과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다.그간 과업 심의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진행되다 보니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 사업 지연이나 실패를 초래하기도 했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조달청이 과업 심의위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국조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 부처의 과업 심의위를 조달청이 대신 운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조실은 조달청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효과적인 운영 방식과 예산 절감 방안, 시범운영을 논의하는 등 조달청과 회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왔다.정부는 조달청이 본격적으로 과업 심의위를 대행하면 예산 중복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의 민관 합작 물류센터가 운영된다. 한국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5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롱비치(LB) 항만 인근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개장한다고 발표했다. 물류센터는 LA·LB 항만 인근인 카슨(Carson) 지역에 지어졌다. LA·LB 항으로부터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부지 1만7035㎡, 창고 8514㎡ 규모로, 올해엔 상온 일반화물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냉동·냉장 화물까지 취급 화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LA·LB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와 주성씨엔에어(주)가 합작으로 설립했다. 기존 물류센터를 매입해 합작법인으로 직접 운영한다.해수부는 항만 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해외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바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4개소가 구축된 상태다.해수부가 미국에 해외 물류센터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한국의 2대 수출교역국인 만큼 미국의 공급망 정책이 변화할수록 대미교역량과 현지 진출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은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한 비용으로 물량을 처리할 수 있어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030년까지 유럽과 동남아시아, 미국에 물류센터를 1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올해 추석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주요 성수품 가격이 대부분 2021년 동일 시점보다 높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추석 전 3주간 주요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 시기'인 2021년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물가 당국은 당시 가격 데이터를 정리조차 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산물 성수품, 마늘 빼고 다 올라구체적인 물가 기준에 대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되는 가중치에 따라 20대 주요 성수품의 소매가격을 가중평균한 값이 2021년보다 낮도록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관리 기간은 추석 전 3주간"이라고 부연했다. 20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를 말한다. 기재부는 성수품 품목별 가격 기준에 대해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 임산물은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축산물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수산물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공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부가 제시한 사이트에서 올해 추석 2주 전인 지난 3일 기준 주요 성수품 가격과 2021년 추석 2주 전이었던 9월 7일 가격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높았다.이날 농
![[단독] 성수품 가격, 2021년보다 낮게 한다더니…데이터 정리도 안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00688.3.jpg)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SPS) 절차가 통상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소비자 건강과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 협상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해외 생과실과 열매채소는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하기 위해선 8단계의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병해충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위생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 과거 76개 품목의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완료하는 데 평균 8.1년이 걸렸다. 가장 빠르게 수입검역 절차를 마친 중국산 체리도 3.7년이 소요됐다. 일본은 1992년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겠다고 수입검역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33년이 흘렀지만 현재 5단계(병해충 위험관리 방안 작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농식품부는 한국이 생과실과 열매채소를 외국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한국 농산물이 수입국의 자체 위험분석 절차를 완료하는 데 걸린 기간도 평균 7.8년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1999년 12월 뉴질랜드에 감귤 수출 의사를 밝혔다. 검역 협상이 완료된 것은 23년이 지난 2022년 12월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무리 수입이 다급해도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소홀히 처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까다로운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 허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외래 병해충이 유입되면 소비자 건강뿐 아니라 농민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과일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대표적이다. 과수화상병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과 묘목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2
올해 국내 김 생산량이 늘어난 가운데 국내 김 유통 가격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오르자 관련 업계에서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는 국산 김을 ‘블랙홀’처럼 쓸어가는 일본 수출 물량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정부는 “생산량 대비 일본 수출량은 많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내외 김밥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고 부족, 수요 증가를 예상한 김 사재기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출 증가로 줄어드는 국내 재고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마른김(중품) 도매가격은 속(100장)당 1만780원으로 1년 전(6764원)보다 59.4% 비싸다. 김 도매가격은 지난 4월부터 줄곧 1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매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30일 마른김 소매가격은 10장당 1354원으로 전년(1023원) 대비 32.4%, 평년(967원) 대비 40.0% 높은 수준이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김 생산량은 1억4970만 속으로 전년(1억4126만 속) 대비 6.0% 증가했다. 생산이 늘었지만 김 가격이 치솟는 가장 큰 이유는 재고 부족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6월 말 김 재고량은 3300만 속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월 대비 26.7%, 최근 5년 평균 대비 45.8% 작은 규모다.재고가 줄어든 것은 수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김 수출 물량은 1만9346t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 물량(3만5446t)의 55%에 달한다. 김 수출 물량은 2021년 2만9545t, 2022년 3만470t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일본이다. KMI에 따르면 ‘김 생산 비수기’인 올해 5~7월
해양수산부가 내년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육상양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새로 60억원이 편성됐다. 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인 어선원도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2일 해수부는 2025년 예산안(기금 포함) 규모가 올해(6조6879억원)보다 1.4%(958억원) 증가한 6조783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해수부 소관인 기후 대응 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해양수산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6조7117억원)보다 2.3%(1524억원) 늘어난다.부문별로 예산 규모와 올해 대비 증감률을 보면 △수산·어촌 부문 3조1874억원(2.2%) △해운·항만 부문에 2조850억원(2.3%) △물류 등 기타 부문 9523억원(-3.7%) △해양환경 부문 3459억원(3.1% △기타(과학기술 연구지원) 2131억원(2.3%)으로 각각 편성됐다. 물류 등 기타 분야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해수부는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급관리(3728억원)과 소비할인(1000억원) 등에 약 5000억원 배정했다. 최근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김은 육상양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신규로 60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2029년까지 관련 연구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단 해수부는 앞서 검토했던 김의 비축에 대해선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김은 정부의 비축보다 계약재배를 통한 관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위판장과 양식장, 천일염 등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들어가는 예산도 174억원 편성됐다. 올해보다 8억원 감액된 데 대해 해수부는 &ldquo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이 내달 발표된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수입 안정 보험의 중장기적인 사업 확대 규모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는 협의체의 마지막 논의”라며 “다음 달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협의체는 지난 6월 19일 발족한 뒤로 총 18차례에 걸쳐 분야별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과제를 검토해왔다. 내달 발표되는 방안엔 수입 안정 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선제적 수급관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다음 달 발표되는 방안에선 수입 안정 보험의 확대 계획도 다뤄질 전망이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수입 안정 보험은 내년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품목도 15개(시범사업 품목 6개 포함)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2025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약 2000억원 편성한 상태다.송 장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입 안정 보험이 한국 농업인들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 주요 축으로 성장하면, 관련 사업 규모가 1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며 “현재 15개인 수입 안정 보험 품목을 최종적으로는 30개 품목까지 늘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통일부가 집계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실제 생존자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경제리뷰’ 8월호를 발간했다.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에서 통일부가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허수가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3만4078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실제 생존해 있는 거주자는 3만866명에 불과하다. 통일부가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실제 생존자를 웃도는 이유는 사망자나 거주불명자, 이민자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왜 북한이탈주민 총원에 생존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 통계 수치를 발표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들은 바 없다”며 “지난해 3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회의에서 왜 사망한 숫자까지 총수에 포함하냐고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장관이 바뀌었다”고 했다.김 소장은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발표할 때 거주기간에 따라 ‘5년 이하’나 ‘10년 이하’로 기간을 나눠 발표하고, 정착 생활이 10년이 넘은 입국자는 북한이탈주민 숫자에서 제외하는 통계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탈북민’ 통계치 전수가 중요한 시기는 지났다”며 탈북민 ‘1호’나 ‘2호’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는 용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북한이탈주민 수를 연도별로 길게 늘어놓는 대신, 이제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볼 수 있는 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 1000억원을 기록한 지 약 두 달만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물류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올해 거래금액이 지난 20일 2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 6월 17일 올해 거래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거래금액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부터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복숭아와 자두 등 여름 제철 농산물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송 장관은 우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 참석한 APC 관계자들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는 바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이 없고, 도매법인 없이 구매처와 바로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면서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다수 유치하려면 공동선별비나 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내년 온라인도매시장서 출하하는 산지 조직을 위한 물류비 등 신규사업을 마련하고, 공동선별비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며 지원을 약속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내년 여름 서울 잠실에서 K팝 공연 등 한류 문화를 총망라하는 ‘메가 이벤트’가 열린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6월쯤 3~4일에 걸쳐 대규모 한류콘서트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 콘서트 장소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 체조경기장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문체부의 이 같은 사업에 예산 80억원을 배정했다. 문체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처에 전담 조직을 꾸리고 출연진을 섭외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문체부는 비욘드 케이 페스타를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6월’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 급의 K 콘텐츠 행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내엔 이미 정부가 주도하는 K콘텐츠 이벤트가 있다. 문체부가 해마다 주최하고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아시아 송 페스티벌’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행사 콘텐츠가 음악 등 일부에만 국한돼있어 한류 콘텐츠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단독] 내년 6월 서울 잠실서 한류 '메가이벤트' 열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250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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