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공고를 올리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의하는 청년이 대부분입니다. 사직할 때도 갑자기 무단결근하고 문자로 일방 통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등 문자 의사소통에 익숙해져서 전화 통화를 기피하고 비대면 알바를 선호하는 청년이 많아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29일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구인·구직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이달 초 MZ세대 11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화 통화 시 긴장·불안·두려움을 느끼는 ‘콜포비아’(전화 공포) 증상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조사 때의 29.9%보다 9.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생각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해서’가 61.6%로 가장 높았다.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게 걱정’(59.2%), ‘문자나 메시지가 편해서’(47.6%), ‘할 말 없을 때 침묵이 불안’(2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콜포비아의 가장 흔한 증상(복수 응답)은 ‘전화 받기 전 긴장감·불안’(64.6%), ‘전화를 받지 않음’(55.6%),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등 신체 증상’(21.0%) 순이었다.가장 선호하는 소통 방식으로는 ‘문자·메시지 앱 등 텍스트’를 꼽은 비중이 74.8%로 압도적인 1위였다. 2022년 조사(61.4%) 때에 비해 13.4%포인트 증가했다. 통화는 2022년 18.1%에서 올해 11.0%로 비중이 급감했다. 대면 소통도 18.5%에서 12.8%로 줄었다.아르바이트 구직을 할 때도 일반적인 지원 방법으로 여겨지던 전화나 대면보다 문자를 통하는 경우가
한 유통 대기업의 노무팀장 A씨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보건휴가(생리휴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한 부서의 여직원들이 연휴 전에 붙여서 생리휴가를 단체로 썼는데 졸지에 일을 떠맡은 같은 부서 남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A팀장은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라 남직원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며 "명절·연휴 때 인력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선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견 IT기업도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마감에 쫓겨 한창 바쁜 가운데 한 여직원이 생리휴가와 연차를 징검다리 연휴에 붙여 쓰더니 SNS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사진을 자랑하면서다. 인사팀장 B씨는 "이걸 본 다른 직원들이 문제 삼자 여성인 대표가 이 직원에게 경고했는데, 이 직원이 사생활 침해와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연휴 후유증에 인사담당자들 '골머리'보건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인정한 법정 휴가다(근로기준법 73조).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실제로 지난 2021년 모 항공사의 대표는 1년동안 승무원 15명이 138차례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아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2021도1500).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상세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휴일 전후 특정일에 집단 사용'하거나 '주말에 붙여 사용'하는 사례는 흔한 직장 내 갈등 소재다. 기본
!["생리휴가 쓰더니 SNS 사진엔…" 연휴에 갈등 폭발한 사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42269.3.jp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청년 채용 정책이 고질적인 정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향후 1년 동안 진행할 직원 신규 채용 규모도 지난 1년보다 쪼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2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10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FGI)를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 분석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체 기업의 청년층(15~34세) 종사자 비율은 평균 30.8% 수준이다.향후 1년간 신규로 채용할 청년의 수는 기업 평균 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실제 신규 채용한 청년 직원 수 평균 4.7명보다 0.5명이 줄어든 수치다.지난 1년간 청년 직원 채용 어려움 정도를 5점 만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3.97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등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아 청년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경북의 제조업체 대표 양 모 씨는 "새로 신규 고용을 하려 해도 청년이 많이 안 뽑히는 게 현실"이라며 "식품 제조업 특성상 현장이 힘든데, 청년은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 이내 취업한 청년 중에 퇴사 사례가 있는 기업도 63.6%에 달했다.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청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응답(53.2%)이 가장 높았고 △회사의 임금·복지 수준(39.2%)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인성을 갖춘 구직자 부족(35.2%)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업은 청년들이 △더 나은 곳으로의 취업을 위해(68.7%) 퇴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이 맞지 않다고 느껴서(35.0%) △연봉 적어서(32.2%) △높은 업
정부가 서울 도심지에 있는 대형 호텔 두 곳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과 관련한 위법 혐의를 잡고 단속을 실시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24일 법무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3일 서울 명동에 있는 호텔 두 곳을 찾아 외국인 불법 고용 형태를 점검했다. 한 호텔에선 불법 체류자와 유학생 비자(D-2)로 취업한 직원 10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객실을 정리하는 ‘룸메이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형 호텔 인사 담당자는 “인천 지역에서도 출입국관리소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동에서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다른 호텔로 단속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동의 호텔 단속은 신고가 접수되면서 착수한 건”이라며 “해당 호텔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호텔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은 통상 객실 청소 등 업무 직원을 전문 청소업체로부터 파견받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현행법상 ‘시간제 취업’만 허용되고 있어 호텔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도급 형식으로 고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필요한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유학생이나 불법 체류자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호텔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호텔·콘도가 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가 가능한 사무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폐지하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은행회관에서 연 ‘인구구조 대전환,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72년 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의 28%인 465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런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여성·중고령 인력 활용과 노동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이를 위해선 단순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직과 달리 근로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한 사무직 등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나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노사 자율성 확보를 전제로 유연한 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개별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제 도입이 정책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2003년 주 48시간에서 2023년 주 37.2시간으로 20년간 10.8시간 감소했다.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은 45.3%에서 11.4%로 줄었다.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성 부원장은 “업
“이럴 것이었으면 정부가 애초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했습니다.”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울산 지역 중견기업 A사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분통을 터트렸다. 무슨 얘기일까. 울산·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업 뿌리기업 사이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 약속만 믿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노조에 개선을 요구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하소연이 넘쳐난다.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전임자)가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노조가 전임자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타임오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기업 521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2곳에 대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벌였다. 사업주 대상으로 타임오프를 정상화하라고 주문했다. 타임오프 남용으로 골머리를 앓던 지방 제조업체들도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했다.올초 고용부로부터 ‘타임오프 정상화’ 공문을 받은 부품업체 대표 B씨가 올해 임단협에서 정상화를 요구하자 노조는 극렬하게 반발했다. 예상과 달리 고용부는 어떤 조정도 없이 발을 빼버렸다. 긴 협상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달 전면 파업을 선포했다. 납기일에 쫓겨 수십억원의 손실 위기에 놓인 회사는 결국 노조에 굴복했다.
![[취재수첩]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27035795.3.jpg)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요리 예능까지 인기를 끌면서 조리, 제과·제빵 분야 자격이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리 분야 기초 자격인 '기능사' 보다 '산업기사' 등 심화 자격 응시자 수의 증가율이 가파르다. 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2년간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응시자는 25만278명으로 25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22년 24만9203명에 비해 0.4% 증가한 수치다. 10대·20대의 인구 감소에도 자격 응시자 가운데 10대가 8만4104명(33.7%), 20대가 5만2550명(21.1%)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한식조리기능사는 응시자가 6만8243명이며, 제과기능사(5만5213명), 제빵기능사(5만2640명), 양식조리기능사(3만652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상위 자격증인 조리 관련 산업기사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제과산업기사는 315명에서 1094명으로 247.3% 급증했다. 제빵산업기사도 279명에서 1040명으로 272.8% 증가세다. 중식조리산업기사는 전년 대비 응시자가 20.8% 늘었다.조리, 제과제빵 분야 자격 응시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령화, 1인 가구 및 혼밥족의 증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외식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밥을 선호하던 고령자들도 과거와 다르게 외식, 배달식을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TV 예능에 요리사 출연 빈도가 잦아지면서 사회적 인지도도 상승했다"고 꼬집었다.자격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취업'이 36.9%, 자기 계발이
자신에게 업무가 몰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산재를 입었다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과 달리 과도한 업무 부담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최근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이나 산재를 인정 받으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사담당자들은 가해자 외에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 몰려서 극도의 스트레스"...2억6000만원 청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가 B보험회사와 센터장 C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의 청구를 기각했다.2015년부터 B자동차보험사에 입사해 대구에서 근무해오던 A씨는 외제차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전임자가 2015년 말 퇴사하면서 대구 지역 사고조사·손해사정 업무를 이어 받게 됐다. 일을 맡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듬해 9월, A는 장기근속자가 쓸 수 있는 5일짜리 '장기근속 보상휴가'를 쓰겠다면서 휴가 신청을 냈다. 그런데 센터장 C는 "센터 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니 (내년인) 2017년에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A는 "업무가 과중하다"며 휴가 연기를 거절하고 9월 말경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이후 10월 A는 복귀했지만 업무 처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업무 내용이 다소 바뀌었다. 바뀐 업무에 부담을 느낀 A는 복귀한지 두 달이 채 안돼 "휴가 신청을 미루라
![1년 안돼서 돌변하더니…"2억 내놔" 보험사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050662.3.jpg)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라이더 산재 사고의 원인을 배달앱 '알고리즘' 탓으로만 몰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통 법규 위반이나 도로 환경, 악천후 등 알고리즘 외의 요인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가까우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알고리즘 탓하기'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회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20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OECD한국NCP와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법학회는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 사회법 분야 연구단체다.2부 행사에서 총 4개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2주 제2 주제가 이목을 끌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와 오상호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앱 이용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재 발생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지난 2022년 기준 퀵서비스 기사 산재 승인은 6062건이며 이 가운데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가 3879건(64%)을 차지했다. 음식 배달 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0년 1184건, 2021년 3227건, 지난해 3879건으로 증가세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음식점 배달종사자 사고의 원인이 앱의 기능중 하나인 알고리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진은 "(라이더 산재는) 배달 시간, 도로 환경, 기상 상황 등 환경적 요인과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유턴 등 교통법규 위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등 교통 규범적 요인이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노동계 등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주행 중 콜 수신, 배송시간 등 기술적 요인과 묶음 배달, 고객 평점 등 문화적 요인 등을 산재 증가
“일본은 세금과 집세가 높은 데 비해 초봉이 생각보다 낮아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2년 전 일본에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올해 상반기 귀국한 20대 청년 A씨의 경험담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에 취업한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해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에 불만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 등 한국의 근로 조건이 해외 못지않게 향상되면서 청년의 해외 취업 욕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해외 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6%인 3129명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복귀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였다. 국내 복귀자의 성별 비중은 여성(59.2%)이 남성(40.8%)보다 높았다.해외 취업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케이무브’를 통해 해외에 취업한 청년 중 60.4%가 국내로 복귀했다. KOTRA를 거친 해외 취업자의 국내 복귀율은 27.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전체 해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취업 불만족 사항’을 묻자 14.7%가 ‘한국 대비 낮은 임금 수준’을 꼽았다. 이어 △낮은 고용 안정성(11.4%) △경력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직무(10.6%) △한국 대비 낮은 복지 수준(10.1%) 순이었다.심층 인터뷰 결과 주요 선진국 취업자도 현지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일본 취업자는 높은 집세와 낮은 초봉으로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다. 올해 한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아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돼 정부가 유통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558개 제품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른바 중국 해외 온라인 유통사발(發) 유해 물질 논란이 불거진 후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종합 실시된 유해성 조사 결과다.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여성용 실버 팔찌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94.1%로 나타났고 테무에서 구매한 반지에서는 94.5%에 달했다. 금속 장신구 카드뮴 규제 함량의 국내 한도 기준은 0.1%다. 쉬인에서 구매한 목걸이에서는 납 규제 함량 기준(0.009%)을 한참 초과(2.879%)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알리엑스프레스, 테무에서 구입한 특수목적 코팅제, 접착제, 광택 코팅제, 방향제에서도 발암 물질인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됐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은 생활 제품에 함유돼선 안 되는 금지 물질이다.환경부는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
“독일에서는 너무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일본은 세금과 집세가 너무 높고, 초봉이 생각보다 낮아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베트남은 꼰대 문화가 아직도 있고 여전히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해외 취업자 두 명 중 한명 꼴로 국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복귀 사유로는 '임금수준 불만족'을 언급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 취업자들도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취업자들은 높은 세금과 비싼 집세, 사회 초년생의 낮은 임금을, 미국과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 등을 현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19일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6%인 3129명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케이무브)을 통해 취업한 사람의 국내 복귀율은 60.4%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한 해외취업자의 국내 복귀율(2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복귀자는 여성(59.2%) 비율이 남성(40.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5~29세 복귀자가 41.6%로 가장 많았다. 복귀자 평균 연령은 29.9세였다.귀국 전 해외 체류기간은 1~2년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첫 해외취업 기업 근무기간은 평균 21.3개월(1년 9개월)이었다.국내 복귀자 취업 준비자(1085명)의 61.5%는 국내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해외 재취업 준비(24.6%), 국내 창업(6.4%)순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취업자 14.7% "임금 불만"해외체류자와 국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각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활용하려면 이들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국가별 목적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평균 11만 명의 베트남 국민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베트남 노동시장 신규 일자리의 최대 10%에 달한다. 과거에는 같은 공산권이나 아프리카, 중동으로 나가는 인력이 대세였지만 1990년대 옛 소련 붕괴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고소득 동아시아 국가로 노동력 수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베트남 노동자가 이주한 상위 국가는 대만(23만7643명) 말레이시아(18만4614명) 한국(9만744명) 일본(4만2299명) 순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일본 6만8737명, 대만 6만369명, 한국 653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15년 동안 1위를 차지한 대만을 제치고 일본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로 부상한 것이다.이에 대해 연구진은 출국 전 입소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 국가 내 기존 네트워크 등이 잠재적인 이주 목적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높은 임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한 업체 관계자는 “임금 수준보다 국내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할 뿐 아니라 동반 가족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더 따지는 외국인력이 많다”고 말했다.대만에서는 이주민 아내의 부모가 딸을 방문해
"젊은 직원 중 두 명이 상습적으로 당일 아침에 연차를 쓰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학원 강의 빠지듯 합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최근 인사담당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글이다. 얼마 전엔 비가 온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연차 쓰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고민글이 화제가 됐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의 행사 방식을 두고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엔 국내 최대 마트 체인인 홈플러스의 순천 지점에서 9명의 직원이 연차 사용 하루 전에 연차 신청서를 집단으로 제출해 회사에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인정할 수 있을 지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차휴가 신청 시기 관련 규정 없어...근로자 마음대로?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을 갖는다.근로자가 이 '시기 지정권'을 행사할 때 '사전 신청'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사전'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가 주로 관건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과거 하급심에서는 "직전 영업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올바르진 않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대기발령 중인 직원이 당일 팀장에게 유선으로 일방적
!["여기가 학원도 아니고"…출근 전 "연차 쓰겠다" 통보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94673.3.jpg)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대응댐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파크 골프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50일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위기로 정부가 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면서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다목적댐 3곳과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 14곳의 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그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나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등 반대의견도 많은 댐에 대해 '반대가 지속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댐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돈이 적다는 지적에는 액수를 늘리기 위한 협의를 재정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댐 건설 후보지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댐 규모(저수용량)에 따라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 설정된 후 22년 동안 바뀐 적이 없다. 지원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파크골프장인데, 지방 이양사업이라 국고 지원이 안 되고 환경부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주민 보상하는 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대체매립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근직 간호사 A씨는 복귀를 앞두고 상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배치할만한 부서가 없어서 교대 근무로밖에 자리가 안 날 것 같다"는 통보였다. 일단 복귀는 했지만 밤 10시 퇴근하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일을 그만 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복귀 후 1년 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에 비해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이 세 배에 육박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업주의 위법적 조치에 대해 신고하는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쓴 이후 1년간 회사에 다니는 비율인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7월 기준 68.4%로 나타났다. 우선 지원기업 전체의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7월 기준 70.4%에 달했다.5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유지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60%대에 머물고 있다. 육아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내놓은 정부의 각종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율이 89.6%, 대규모 기업의 경우 88.6%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에서도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산휴가’ 종료 후 고용유지율은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2018년 81.3%에서 2023년 7월 기준 80.4%로 ‘퇴보’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93.1%에서 93.8%로 소폭 올랐다.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다섯 명
하반기 신입 공개채용 시즌이 시작되면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공채 공고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상반기에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점검하고 면접 경험을 복기하며 재도전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이 바빠졌다. 내 자소서를 날카롭게 들여다볼 임원급 면접위원과 인사담당자들 역시 어려운 취업 관문을 돌파한 선배들이다. 이들이 입사할 땐 어떤 취업 관문을 거쳤을까. 한국경제신문이 이종구 경희대 교수가 발표한 ‘한국 대기업의 시대별 자기소개서 형태의 전개 양상과 특징 비교 분석’ 논문과 추가 취재를 통해 시대별 취업 자소서의 특징을 분석했다. 1980년대 “신상 공개도 OK”1980년대에는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기’를 맞아 인력 시장이 활짝 열렸다. 1957년 삼성이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규모 정기 공채, 범용형 인재 채용’이 대세를 이룬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졸업생 수를 정부가 정하는 ‘졸업정원제’가 폐지되자 대졸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그물망 채용’이 시작됐다.인력 수요와 공급이 많다 보니 ‘특이형’ 인재보다 팀워크에 도움이 될 ‘협력·인화·성실’ 덕목을 갖춘 범용 인재가 잘 팔리는 시기였다. 단순 이력서 겸 자기소개서 한 장만 보던 기업이 태반이던 1970년대에 비하면 자소서가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워낙 대규모 채용이 이뤄지다 보니 자소서의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았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학력은 물론 가족 관계, 가정환경 등 ‘출신 성분’도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 됐다.급격히 팽창하던 대졸 취업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들이 신입 공채 지원자에게 공통으로 질문한 내용은 ‘지원한 직무 분야에 대한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지원 동기’를 제치고 유일하게 모든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양식에 담긴 문항이었다.10일 취업플랫폼 자소설닷컴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2023년 하반기 주요 대기업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우리 회사 지원 동기’ 항목은 총 20곳 중 16곳(80%)에 있었다.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보다 기업들이 모두 궁금해한 것은 ‘직무 분야 전문성과 역량’이었다. 대표적으로 KT,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현대오토에버 등은 ‘회사 지원 동기’를 생략하고 ‘직무 분야’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직무와 관련해 기울인 노력이나 경험”(KT), “지원한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SK하이닉스) 등 일반적인 질문이 대부분이었지만, 신입에게 구체적인 ‘직무 역량’과 ‘추후 직무 능력 개발 계획’까지 물은 곳도 있었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직무 수행을 위한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구체적으로 물었으며 포스코도 “희망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추기 위한 도전적인 경험과 입사 후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등을 질문했다.직무 능력·역량과 함께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관심 항목은 ‘도전적인 경험’과 ‘문제 해결력’이었다. “열정·도전적으로 몰입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신세계그룹), “가장 열정적·도전적으로 임한 일”(에쓰오
정부가 건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 위기가 닥친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생활안정자금 등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때 항공업, 여행업, 숙박업 등이 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우산업개발이 지난 7월 제출한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건설업을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이유는 건설업 고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근로자 수는 13개월째 감소했다. 7월엔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는데 이는 11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7월에만 4700명으로 전 업종 통틀어 가장 많았다.고용부는 현장 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곽용희 기자
과거 함께 일했던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저지른 태움(괴롭힘)을 9년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한 폭로가 빈번한 가운데, 대법원은 직장 갑질이나 성희롱 폭로가 다소 지연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끈다. ○"나를 태운 간호사 교수 됐다"...9년 지난 '복수'A씨와 선배 간호사 B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후 B는 다른 지역의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그런데 9년이 지난 2021년 3월 A씨는 한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됐다"는 제목으로 B 교수에 대해 글을 올렸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행위를 말한다.A씨는 해당 글에서 B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는) Chest potable(스스로 거동 못하는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기 위한 기계) 앞에서 보호 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이라며 직격했다. 그 외에 “다른 동기들은 살 빠지는데 혼자 찐다고 엄청나게 괴롭혔다”, “무릎 뒤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기저귀를 갈고 있는 자신을 환자의 대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주장도 펼쳤다.B 교수가 A씨
!["날 죽도록 괴롭힌 선배가 교수됐다"…9년 지난 후 폭로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35144.3.jpg)
정부가 2019년부터 쇼핑백, 종이컵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펼친 결과 가정과 식당의 일회용품 사용이 3년 사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같은 기간 되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사실은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드러났다.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도입했다. 2019년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의 유상판매를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종이컵 무상 제공을 금지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일회용 봉투·쇼핑백 소비량(추정치)은 가정에서 2019년 3만9884t에서 2022년 3만9568t으로, 음식점은 같은 기간 3610t에서 3369t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행정기관은 176t에서 204t, 교육기관은 1262t에서 1301t으로 늘었다. 국내 전체 소비량도 5만6591t에서 5만7182t으로 증가했다.일회용컵도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3576t에서 2022년 5만3173t으로, 음식점은 2만995t에서 2만181t으로 감소했다. 공공행정기관은 1700t에서 1966t으로, 교육기관은 6500t에서 6686t으로 증가했다. 국내 전체 소비량은 15만2298t에서 16만4508t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2019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은 소비자와 음식점의 책임만 강요한 셈”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정부가 강력한 1회용품 규제 정책을 펼친 2019년 이후 가정과 식당의 1회용품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교육기관은 사용량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저감 정책을 집중한 종이컵이나 쇼핑백 등 일부 품목에선 국내 전체 소비량이 되레 늘었다. 시민들과 영세업체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정작 감축 성과는 못낸 셈이다.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펼쳤지만 2022년까지 3년간 1회용 종이컵, 쇼핑백 등 주요 1회용품 소비량은 순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에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며 종이컵 무상제공 금지, 배달 식기류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1회용 품목 소비량은 일반 가정과 식당에선 줄었지만 정작 공공기관 등에선 소비량이 늘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무상제공을 금지한 1회용 컵의 경우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 3576톤에서 2022년 5만3173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음식점
강원 횡성의 육가공업체 케이프라이드는 지난해 초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사고를 겪은 데다 인력난까지 이중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사업주 지원 컨설팅을 통해 채용 나이를 60세에서 63세로 늘리고 43명의 중장년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했다.서울에 있는 정보기술(IT) 회사 티벨에서도 비슷한 채용 사례가 나왔다. 비전공자인 중장년이 IT업계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편견에도 중장년 여성 3명을 채용했다. 사무관리직으로 퇴직한 김현철 씨는 자격증이 여러 개 있었지만 자격 관련 경험 부족으로 재취업에 잇따라 고배를 마시던 중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을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노사발전재단은 5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열고 재취업·전직에 성공한 중장년 5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 우수기업 2곳, 중장년 고용 활성화 기업 5곳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등을 시상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왼쪽 네 번째)은 “중·장년 인력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생산활동을 통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총력투쟁 결의 대회와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주 4.5일제 시행과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교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4일 은행회관 앞에서 '2024 임단투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 지난 4월 17일 대표 교섭단 상견례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7월 24일 4차 대표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5%의 찬성으로 9·25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금융노조는 2024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으로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시간 9:00 → 9:30)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등 이전 또는 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부터임이 분명함에도 은행원들은 항상 8시 30분 이전 출근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9시로 정해져 최소 30분 전 출근해 개점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7개 지부를 조사해보니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주4일제를 시행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노조는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오후 6시 30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시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이 위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세부 방안과 정부의 배출권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았다.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기존 할당 대상 업체(배출 기업), 시장 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위탁매매업체)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돼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정안에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중개행위는 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 규모는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의 30분의 1 수준”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참가자가 150여 곳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자는 지난 4월 기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기업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도 완화해 배출권 관리도 강화한다.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감축 방법으로 2015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한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도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시장참여자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배출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들의 실질임금이 한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저임금법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외국인 아르바이트 시급 역시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외국인은 숙식비 별도 지급”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E-9(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26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86만원·세전 기준)에 비해 20만원가량 낮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증가율(2022년·7.2%)이 작년에도 동일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기준 306만원이다.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지급되는 숙식비를 합치면 인건비 총액은 내국인을 추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당 매달 최소 50만원가량 지급하는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식비를 제외한 월 숙박비만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사실상 국내 근로자를 웃도는 것이다.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에 숙식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인난이다. 17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외국인은 숙식비 약 50만원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내국인 건설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력이 대체하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1.8세로 나타났다. 50대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세 이상이 33.5%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비율은 2022년에 비해 4.3%포인트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전체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세가 넘는 고령층인 것이다.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들여온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높았다. 이번 실태 조사에선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항이 추가됐다. ‘현장 전체의 하루평균 기능인력 구성비’를 보면 한국인은 66.3%였고, 외국인이 17.2%, 중국동포가 16.5%를 차지했다. 건설 현장에선 세 명 중 한 명꼴로 외국인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건설 근로자의 평균 일당은 18만3000원이었으며 연간 소득은 3592만원에 달했다. 2022년 조사에 비해 일당은 2200원 올랐지만 연간 소득은 88만원 하락했다. 연간 근무 일수가 217.2일로 2년 전보다 6.5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곽용희 기자
내국인 건설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늘어나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 3명 중 한명 꼴로 외국인이나 조선족 동포인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2023년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1.8세로 나타났다. 이 중 50대 이상이 67.9%로 나타났다. 50대가 34.4%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33.5%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비율은 2022년에 비해 4.3%포인트 상승했다.건설업 첫 ’진입 연령‘은 39.4세로 조사됐다. 50·60대에 진입했다는 응답도 26.6%로 네 명 중 한 명꼴에 달했다. 평균 근무 경력은 13.1년이었다.평균 일당은 18만 3000원으로 연간 소득은 3592만 원에 달했다.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일당 2200원, 연간 소득은 88만 원 하락한 수치다. 연간 근무 일수는 6.5일 줄어든 217.2일로 집계됐다.일당으로는 15~20만원 미만이 41.9%로 가장 높고 20~25만원이 28.0%, 25만원 이상도 11.6%에 달했다.다만 최근 1년 내 임금 지급 지연(임금체불) 경험도 29.5%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5.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63.4%에 달했고,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다.하루 평균 기능 인력 구성비를 보면 한국인은 66.3%에 불과했다. 외국인이 17.2%, 조선족이 16.5%를 차지해 세 명 중 한명 꼴로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것을 체감한다는 응답도 83.3%에 달했다.다만 외
취업 준비를 하다가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 "잠시만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30대 여성 서 모 씨는 2년째 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시급도 보장되고 주휴수당도 받으며 생각보다 소득이 적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취업 준비와 알바 생활의 주객이 전도됐다. 서 씨는 "중소기업에서도 잠깐 일 했지만 하는 일과 월급에 비해 업무강도가 너무 셌다"며 "알바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용 불안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기 악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아르바이트(Arbeiter)'의 합성어로 일본에서 유래한 단어로 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도 프리터족의 비중과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생에 알바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1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의 의뢰로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회원 3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알바 구인·구직자 중 자신이 ‘프리터족’이라는 응답자는 전체 28.5%에 달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하는 '30대'에서는 37.6%에 달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았다. 40대도 30.2%, 50대가 26.2%로 뒤를 이었다.특히 전체 응답자 중 프리터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비율은 75.4%로 크게 높았다. 특히 30대 82.3%, 40대 79.2%, 50대 이상 68.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중장년 연령대에서 '프리터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실제로 2024년 상반기 알
!["취업 대신 알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반전 결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582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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