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사진·본명 하니 팜)와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환노위는 다음달 25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의결했다. 국회는 하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고, 김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김 대표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이슬기/곽용희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뉴진스' 하니, 국감 나오나…직장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59236.3.jpg)
한국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물자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고,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예산·세제지원을 법제화했다. 이 법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쓰이는 희소광물 등 핵심물자 대상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급망 3법’(소부장특별법·공급망기본법·자원안보법) 중 공급망기본법과 자원안보법이 각각 작년 말과 올초 국회를 간신히 통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6개월가량 앞선 것이다.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토대로 핵심광물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엔 3억3000만엔에 불과하던 희소금속 비축대책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30배가 넘는 110억엔 더 확보했다.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원 부국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지난해 8월 니시무라 야스토시 당시 일본경제산업상은 나미비아, 잠비아, 콩고,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프랑스 정부와 아프리카 광산 등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광물채굴과 가공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국,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하고 있다.민간 기업의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사진)이 27일 서울에서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를 면담해 유타주와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유타주 무역사절단의 방한에 맞춰 이뤄졌다.스펜서 주지사는 전미주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유타주 의회 상원의장 및 업계 관계자 등 50명이 소속된 유타주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유타주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기대한다"며 "인천에 아시아 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타대를 거점으로 인력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는 등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안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ps act) 등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령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미주지사협회장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사업이 시추공 위치를 선정하고 조광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위치가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국내 6개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 시추에 차질 없이 임하겠다는 목표다.글로벌 석유메이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다음달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문사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기관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까지 석유공사가 진행한 1차 로드쇼에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슨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투자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정부가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1차 시추를 잠정 결정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포스코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 위치가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국내 6개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 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 시추에 차질 없이 임하겠다는 목표다.한편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조광료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정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광료 부과 요율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힘을 합쳐 한국 기업의 원천 기술을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사진)을 열었다. 기술사업화대전은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기업 원천기술의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여는 행사다. 2차전지, 영상·음향 장비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사업화에서 뒤지는 바람에 한국에 전자시장 주도권을 내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는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70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원천기술 사업화 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는 도쿄대와 미국 PSG에쿼티 등 세계 각국 기업과 연구기관까지 참가해 글로벌 행사로 거듭났다.공공기관 구매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소개하고 1 대 1 구매 상담을 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디지털헬스기업 리얼디자인테크는 좌우 방향 전환이 가능해 실내에서도 야외에서 사이클링을 하는 기분으로 운동할 수 있는 ‘리얼 무빙 사이클링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제품은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패널 토론에서는 한국 산·학·연이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확대할 방안을 집중해서 다뤘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거점부터 조성하기보다 현지 기업이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교생과 대학생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겨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현재 수준의 최대 2.5배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선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근 발표한 ‘2050년 에너지, 전기 및 원자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산업이 고성장한다는 시나리오에서 전 세계의 원전 발전 용량은 작년 말 기준 372기가와트(GW)에서 2050년 950GW로 증가한다.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도 원전 발전 용량은 2050년 514GW로 커진다. 향후 27년간 원전 발전 용량이 현행 대비 1.4~2.5배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IAEA는 매년 전망치를 늘리고 있다. 2020년 당시엔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715GW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과 4년 만에 원전 발전 용량 전망치가 33%(235GW) 늘어났다.원전 전망치가 증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에너지난을 경험한 국가들이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AI 기술과 데이터센터가 확산하면서 필요한 전력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IAEA는 아시아 지역의 원전 발전 용량이 지난해 말 106GW에서 2050년 428GW로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 지역도 같은 기간 원전 발전 용량이 110GW에서 228GW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전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튀르키예 제2 원전 수주 경쟁엔 한국수력원자력과 러시아 로사톰이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보르셀러 원전 2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됐다. 증시에선 동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쏟아져 한국전력 주식이 하루 동안 8% 이상 급락했다. 업계는 정부가 한전의 재무 부실을 우려해 연말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한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올리지 않아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산출 기준이 된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산정해서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전의 누적 부채를 감안했을 때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 수준인 5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어 현 수준이 가장 높은 수치다.정부 안팎에선 연내 연료비조정요금 외 다른 요금 항목 조정을 통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냈다.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날 한전 주가는 전기료 동결 영향으로 8.43% 내린 2만100원에 거래를 마쳤다.이슬기 기자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이는 국제 에너지가격 변화에 따라 3개월마다 미세조정되는 항목만 동결했을 뿐, 연말 다른 항목을 추가인상해 전기요금 전반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한국전력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본지 23일자 A10면 참조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누적 부채를 감안했을 때 현재 수준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정부 안팎에서는 연내 다른 요금 항목의 조정을 통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23일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3일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서민의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요금 등락은 주로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해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500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정부 안팎에선 전기 소비가 줄어드는 올해 말이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폭염이 지나가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월 말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2조2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썼다.이슬기 기자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이용자 80만 명에게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넥슨 캐시를 지급한다.한국소비자원은 넥슨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게임 아이템인 레드큐브와 블랙큐브를 사용한 소비자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은 약 20만원,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총보상 규모(219억원)는 집단 분쟁 조정 사상 최대 규모다.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한 5000여 명은 절차에 따라 즉시 보상받는다.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2010년 9월부터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기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 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공정위는 GS25와 CU, 미니스톱·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자진시정안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앞서 이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으면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도중 편의점 4사는 자진시정제도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자진시정안엔 4개 회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료 운영중인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 상당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공정위는 "미납페널티 법 위반은 민사적 사안이 얽혀있어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다"며 "자진시정을 통해 신속히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게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자진시정 개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체의
미국 대선을 약 한 달 반 앞두고 정부가 미국 고위 관계자와 전방위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잇따라 방문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미국 출장길에 오른 건 미국 정·재계 등 다양한 핵심 인사들을 만나 전방위적인 아웃리치(Outreach·적극적 소통·접촉 활동)를 펼치기 위해서다.산업부에 따르면 방미 기간 동안 정 본부장은 상무부 부장관·차관을 포함 행정부, 씽크탱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대응도 기민해지고 있다. 지난 3일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한국을 찾은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을 필두로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 케이티 브릿(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7명과 오찬을 갖고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대선에는 2016년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양 진영에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산업부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에 무게를 두고 클린턴 측과의 만남에 과도하게 집중했다. 그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통상국의 '전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대형 플랫폼업계 규제 방침을 완화한 것으로 비치지만 기업들은 더 강력한 규제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지난 9일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살펴본 한 법조인은 “공정위 제도 개선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안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우려했다.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카카오T 등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야놀자 등 숙박 앱 중개 플랫폼은 공정위가 관할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정산 주기 외에 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경영 활동 간섭 등도 규제받는다. 대형 유통 업체와 유통 업체에 입점한 중소 회사 간 갑을 관계를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상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방침을 철회한 것보다 더 큰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항변한다.공정위의 이런 제도 개선안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갑을 관계 규제안을 한데 묶어 온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기업 간 갑을 관계는 자율 규제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원칙이 허물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업계에선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예를 들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업체의 앱 배너
![[취재수첩] 티메프 사태로 살아난 온라인플랫폼법…과잉 규제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30548004.3.jpg)
한국전력이 누적 적자와 주주 환원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5년 만에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나섰다. 11일 한전과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은 10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을 방문해 외국계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IR을 연다.한전 임원들은 뉴욕에선 한전의 2대 주주인 뱅가드와 미팅을 하고, 런던에선 실체스터인터내셔널인베스터스, 리걸앤드제너럴, 나인티원UK 등 해외 주주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10일 뉴욕에서 공개 IR 행사에 참여했다. 한전 사장이 해외 현지에서 IR을 개최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약 5년 만이다.IR은 한전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30주년을 맞아 주주들에게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 및 성장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 IR은 과거와 다르게 극비리에 이뤄졌다. 한전은 상장 20주년이던 2014년엔 미국에서 IR을 개최해 관련 사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한전은 그동안 외국계 투자자들이 회사 측에 제기한 불만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구조와 주주환원책이 악화하고 있는 것에 큰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사업에 경험이 많지 않은 비전문가가 경영진으로 선임되는 관행도 문제 삼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김 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 “회사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측은 해외 주주들에게 향후 정부 에너지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단독] "무늬만 상장사" 외국인 주주 비판에…한전, 5년 만에 해외 방문 IR](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78186.3.jpg)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고가 전기차에 장착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벤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뜯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 세단 EQE는 300 트림에만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 모델은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됐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마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자사의 경유승용차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놓고는 소비자들에게는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한편 이는 지난 2월 중점조사팀이 신설된 이후 맡은 4번째 사건이다.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중점조사팀은 앞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원스트리밍 중도해지 방해혐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 사건을 조사해 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공정위, '화재' 벤츠 현장조사…배터리 공급업체 속였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63568.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이는 쿠팡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올리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상품(PB)을 우대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유튜브에도 프리미어 구독제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코리아는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단독]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플레이·이츠 끼워팔기 혐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2.29950632.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은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사전 규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규제 기준이 불분명하고 국내 업체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개·검색·동영상·SNS·광고 등 6개 분야에서 4대 반경쟁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가 발생하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사후 추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직간접 매출이 4조원 미만일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당초 공정위는 작년 12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지정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슬기 기자
국내 숙박 중개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향후 1년~1년6개월 동안 영세한 모텔업자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10% 내린다.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 첫 번째 사례다.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숙박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야놀자는 거래액 기준 하위 40% 모텔 제휴점 3500여 곳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를 현행 10%에서 9%로 1%포인트 인하한다. 모텔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이 10% 줄어드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6개월 동안이다.여기어때도 거래액 하위 40% 모텔 제휴점 2800여 곳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1년간 중개수수료를 10%에서 1%포인트 낮춘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중저가 숙박업(모텔) 중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수수료 혜택 외에도 야놀자는 입점 업체들이 ‘아고다’ ‘트립닷컴’ 등 야놀자와 제휴한 해외 플랫폼에 숙박 상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서비스를 1년 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 개 일반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선보이기로 했다.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자율 규제를 통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숙박 플랫폼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1년간 논의한 결과 이날 자율 규제 방안이 나왔다.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민간 업체에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한국전력은 2일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고졸 제한채용 인원을 이전 3년(2022~2024년) 대비 3~4배 늘려 총 200여 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졸 입사자는 이전과 같이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과 직무를 맡는다. 한전은 공채에 학력 제한이 없지만 고졸자만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고졸 제한채용’을 통해 고졸자 직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2022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 1011명 중 고졸자는 127명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이 고졸 제한채용을 거쳤다.올 하반기부터는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우수 인턴에게는 공채 필기전형 가점을 부여한다.한전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에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학과’를 신설해 고졸 입사자가 일하면서 대졸 수준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마이스터고 지원 감소 등 뿌리 깊은 학력 중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 학력과 취업 지연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혼율과 출생률 상승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역대급 폭염으로 지난달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어컨 사용이 많았던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하루평균 최대 전력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원전 4~5개 발전량을 1년 전보다 매일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최대 전력 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필요한 전력량이다.전력 수요가 늘어난 것은 찜통더위가 예년보다 오래 이어지면서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하루 기준으로도 지난달 20일 전력 최대 수요가 97.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전력 최대 수요는 △지난달 5일 93.8GW △12일 94.5GW △13일 94.6GW △19일 95.6GW △20일 97.1GW 등으로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가정용 전기와 상업용으로 구분되는 일반용 전기의 비중은 각각 20% 수준이다.한전이 집계해 발표하는 8월의 정확한 전기 사용량은 오는 10월 발표된다. 다만 전기 사용량은 전력에 시간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전력업계는 지난달 주택과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5%가량 늘었다고 할 때 일부 주택용 전기 사용자의 요금은 누진제 영향으로 이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어 체감 인상 폭은 더 클 수 있다
한국전력이 고졸 특채 인원을 기존 대비 최대 4배 확대하기로 했다. 과잉학력과 취업지연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한국전력은 2일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 고졸 제한채용 인원을 이전(2022~2024) 대비 최대 4배 확대해 200여명 가량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졸 입사자는 이전과 같이 대졸 입사자와 동일한 직급과 직무를 맡게 된다. 고졸 제한채용이란 고졸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 시스템이다. 한전은 공채 자체도 학력제한이 없어 대졸자와의 경쟁을 뚫은 고졸자가 입사하긴 했었지만, 앞으로 고졸자 특채 인원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2022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총 10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중 127명이 고졸자였다. 고졸 입사자 중 절반 가량이 고졸 제한채용을 통해 입사했다. 한전은 "마이스터고 지원 감소 등 뿌리깊은 학력중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올 하반기 부터는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고졸 체험형 인턴' 제도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 인턴에게는 공채 필기전형 가점도 부여한다.한편 한전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에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계약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졸 입사자들이 일하면서 대졸 수준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등과 협의중이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과잉학력과 취업지연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결혼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석유탐사 시추가 예정된 울릉 분지는 활성단층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시추하더라도) 지진이 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세계적 지질학자인 도릭 스토 영국 헤리엇와트대 명예교수(사진)는 지난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 인터뷰에서 “시추를 시작할 때 연락하면 내가 그 근방에 가서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이처럼 자신했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스토 교수는 25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그는 북해 석유 탐사의 예를 들며 시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 교수는 “북해 석유 탐사도 계속해서 시추하다 보니 데이터가 쌓였고, 그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등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유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동해 심해 석유 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시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유전과 가스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토 교수는 “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는 동해의 심해가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가이아나 분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최근 시추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가이아나·이스라엘 레반트 분지와 동해 울릉 분지 간 지질학적 특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시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동해심해 탐사 지상좌담회’가 29일 열렸다.‘지질과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GC가 한국에서 열린 건 1878년 총회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전 세계 7000명의 지질 관련 전문가가 한국을 찾았다.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지질학 전문가들은 “정부가 장기 전략을 세우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석유 시추 분야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메이저급 석유회사들이 그동안 탐사하지 못한 가이아나나 모잠비크 같은 심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과거 동해 탐사 시추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호주 자원기업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탐사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축적한 자료들이 이번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시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연말로 예상되는 첫 시추 결과에 대해서도 조언이 잇따랐다. 김기범 교수는 “가이아나는 20년 동안 40번의 시추가 모두 실패한 끝에 석유의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이후 2015부터 2020년 동안 18개 시추공에서 80억 배럴의 석유가 집중적으로 생산됐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이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메이저 석유사와 투자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시점의 문제일 뿐 계속 검토해왔다”며 “폭염기가 지나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 결과 2021~2023년 43조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지난 6월 말 한전의 총부채 규모는 202조9900억원에 달했다. 2022년 이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4.1% 인상하면서 작년 3분기 이후 연결기준 흑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규모 부채로 인한 이자가 연간 4조원에 달한다.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 장관은 “주관사를 선정하는 중이며 투자설명회를 통해 메이저 석유기업들과 투자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첫 번째 시추는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진행하지만, 두 번째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고 시추 위치 등을 투자사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속되는 폭염으로 연일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올해는 폭염 기간에 장마가 겹치면서 태양광발전을 활용하지 못했다”며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를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산업부 예산 11조5010억
이상기후 등으로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여름철 전력 수요가 공급 한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을 확충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전력 총수요 추계치가 100GW를 넘긴 날은 8월 7, 12, 13, 14, 19, 20일 등 총 6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력 총수요가 100GW를 넘긴 날(8월 7, 8일)의 세 배 수준이다.국내 발전 가능 총전력용량은 149GW에 달하지만, 이 중 약 33GW(22.1%)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되는 신재생에너지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발전량이 뚝 떨어진다”며 “100GW 수준의 전력 수요는 국내 전력망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전력 수요가 공급 최대치에 다다르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 기준선으로 설정한 ‘예비 전력율 10%’를 밑도는 날도 잇따르고 있다. 예비 전력률은 지난 5일 9%로 올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후 12, 19, 20일에도 각각 9%를 찍었다. 예비 전력률이 10%를 밑돈 건 2022년 7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전력 수급이 이처럼 빠듯한 원인은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오래 지속되는 데다 흐린 날씨 등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력 소비량이 많은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확산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선 한국전력이 송전망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서비스 업체들이 중도 해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구독을 해지하면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요금을 계산해 환불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들은 “구독경제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넷플릭스코리아, 웨이브, 왓챠 등 3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스포티파이코리아, 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한 달 치 이용권을 결제했어도 도중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선 환불해줘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유권 해석이다.공정위는 스트리밍 구독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 거래에 해당해 헬스장처럼 ‘중도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이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남은 기간에 구독을 유지하는 ‘일반 해지’만 지원하고 있는 건 방문판매법이 보장한 환불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스트리밍 업체들은 구독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중도 해지를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중도 해지를 지원하면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뒤 콘텐츠를 몰아 보고 하루 이틀 후에 해지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서도 스트리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서비스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구독을 해지하면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비용을 계산해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들은 "구독경제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처사"라며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열흘 보고 구독 취소했으면 20일치는 환불해줘야"22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넷플릭스코리아·웨이브·왓챠 등 3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스포티파이코리아·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한 달 치 이용권을 결제했어도 도중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선 환불해줘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스트리밍 구독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해 '중도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헬스장 이용권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넷플릭스 등은 한 달 치 이용권을 결제한 뒤 며칠만 이용하고 구독을 취소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구독을 유지하는 '일반해지'만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방문판매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불권을 제한
제조 현장의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자 정부도 사업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각에선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제가 여전히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기존 연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 인력 확대 및 규제 개선 방안’을 올해 초 시행했다.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해주는 게 핵심이다.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달리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시행된 후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제도 때문에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과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려면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기업들은 능력 있는 해외 전문 인력이 장기 체류하려면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해왔지만 현장에선 이런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신청한 외국인 비전문 인력 1248명 중 350명(28%)만 전환에 성공했다. 비전문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한 건수는 2019년 28건(전환율 12.8%), 2020년 150건(30.6%), 2021년 200건(18.9%) 등에 그친다. 비숙련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매출,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한다.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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