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국세 9조이상 감소…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부진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세수입(누적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원(3.9%) 감소한 2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8월 국세 진도율은 63.2%에 그쳤다. 당초 예상한 올 한 해 세입예산(367조3000억원)의 63% 정도가 세금으로 걷혔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5년(71.3%)은 물론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70.2%)보다 저조한 수준이다.법인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 1~8월 법인세는 4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8000억원(26.9%) 줄었다. 8월 한 달분 법인세는 12조6000억원으로 작년 8월(13조9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9.4%) 감소했다. 이는 8월에 걷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중간예납은 다음 해에 낼 올해분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8~9월에 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이 호실적을 거둔 만큼 중간예납 실적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며 8월 중간예납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중간예납 부진 여파로 지난달 전체 국세수입(23조4000억원)도 작년 8월 대비 6000억원(2.6%) 감소했다. 지난달엔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8조9000억원)가 2000억원(2.7%) 줄었다.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세금 환급 방식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

[단독] '뉴진스' 하니, 국감 나오나…직장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사진·본명 하니 팜)와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환노위는 다음달 25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의결했다. 국회는 하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고, 김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김 대표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이슬기/곽용희 기자 surugi@hankyung.com

코빗, 금융인증서 추가 도입…애플워치 등 추첨 이벤트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코빗이 추가 도입한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저장 기반의 인증 서비스다. 본인 인증과 전자 서명에 사용된다.코빗은 금융인증서가 기존 다중 인증 방식(ARS 전화·구글 OTP·신한 인증서·네이버 인증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안드로이드 10.3.0 버전 이상과 웹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코빗은 금융인증서 서비스 추가 도입을 기념해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고 1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 상품권 300만원, 애플워치 10 등을 추첨 지급한다.또 금융인증서 이용 고객 선착순 1500명에게 5000원의 리워드 혜택을 제공한다. 코빗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기존 전자서명 수단인 신한, 네이버, 토스 인증서에 이어 금융인증서를 추가 도입했다"며 "여러 계정정보 변경이나 자산 관리 시 제한적이던 인증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