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지 않은 미래인 20XX년 어느 날. 북한이 그동안 개발해온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해 수십 발 일제히 수도권에 쏠 준비를 한다. 우리 군은 북한 군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했지만, 섣부르게 선제 타격을 하는 '킬체인'을 가동하는 데 망설이고 있다. 그 사이에 실제 북한의 미사일이 일제히 떠오르자 우리 군의 요격 시스템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발동되지만 너무 많은 공격에 모든 미사일을 떨구는 데 실패한다.

가상적 상황이지만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에서 흔히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최근 포럼에서 나왔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 우주 · 미사일 전략 포럼'에 참가한 패널들을 통해서다. 여기서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형 3축체계에 우선 순위를 두고 'KMPR(대량응징보복)'에 치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1만 발의 미사일 생산' 의견도 나왔다. 마치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앞둔 율곡 이이의 '십만 양병설'과 비슷한 발상이다.

얼핏 군사 전문가들의 '몽상'같이 보이는 주장이자만, 이날 포럼에는 김관진 전 장관(국방혁신위원회의 부위워장)을 비롯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전·현직 군 장성까지 참가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는 않다. 이날 참석한 군 참석자들은 "전문가들의 주장이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축 체계 중 KMPR이 가장 중요"

이날 연설자로 참가한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약해진 '한국형 3축 체계'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에 담을 것을 역설했다. 그는 "전체 국방예산에서 한국형 3축 체계에 들어가는 예산이 31%에 달한다"며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KMPR 체계를 가리킨다. 그가 주장하는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는 ①KMPR ②킬체인 ③KAMD 순이다. 방 센터장은 "공격이 방어와 비교해 여러가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며 "반면 방어는 공격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KMPR을 제대로 구축하면 주변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래식 전력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KMPR은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 등을 당하고 난 이후의 '응징'의 개념으로, 군이 보유한 탄도-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으로 대응 공격을 한다는 개념이다.

핵 공격에 철저한 '응징'해야…"1만발의 미사일 필요"

KMPR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도 이날 포럼에서 제시됐다.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한국형 3축체계를 확장해 북핵에 버금가는 미사일 1만 발을 양탄(개발)하자"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은 실제로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했을 때 "한국에서 모두 요격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하고, 미사일 발사대(TEL), 수중 사일로, 잠수함 등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했다. 또 '화성-17'과 같은 기존 액체연료 ICBM을 발전시켜 '화성-18' 등 고체연료 ICBM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우리 군의 킬체인과 KAMD를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게 남 전 소장의 견해다. 그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결코 한 발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1파와 2파로 나뉘어 수십 발의 (핵) 미사일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고위력 탄도탄 등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사시 수십 발을 수십 회에 걸쳐 일제사격(salvo)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다. 남 전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10kt(1kt=TNT 1000t의 폭발력)의 저위력 전술핵무기 공격에 대응하려면 10t급 미사일 100발이 필요하다. 또 북한이 300kt 규모의 수소폭탄을 터뜨린다면 10t급 미사일 20발을 일제사격 방식으로 10회 반복하면 유사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 10t급 미사일은 ADD 등이 개발 중인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일명 괴물 미사일) 정도 파괴력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일만양탄'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 가능

다만 이같은 계획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미사일 제조 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남 전 소장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형 3축체계의 3대 요소(킬체인, KAMD, KMPR) 모두에 쓰이는 미사일을 1만 발까지 늘리는 데 필요한 예상 경비는 약 20조 원(발사 비용은 별도) 정도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시도했을 때 감수해야할 피해에 비하면, 1만 발의 미사일 제조가 훨씬 싸고 현실적이란 분석이다. 남 전 소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최소 국민총생산(GDP)의 2% 이상이 줄어들 것이고, 연간 4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독자 핵개발에 버금가는 '일만양탄(一萬養彈)' 계획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크게 한국의 방어전략의 개편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는 ‘선제적이며, 과감하고도, 전략적 상상력이 총 동원된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강력한 미사일 전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또 현 시점에서 우리의 눈인 상시 감시정찰 능력의 최단시간 내 확보와 미래 우리 안보의 기반 인프라가 될 우주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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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