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인하"

차량에 자동차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2024.09.24 18:00

"병력이 없지 말입니다"…軍간부 정년연장 현실화하나

퇴역을 맞은 장교 및 부사관이 개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추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비 전투력을 확보하고, 악화하는 군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사법 및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2024.08.29 18:14

"요건 갖춰 법무장관 허락"…창업 가로막는 '리걸테크법'

더불어민주당이 ‘로톡’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며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여기에는 초강력 규제 내용이 담겨 관련 스타트업들은 실제 시행 시 줄줄이 사업을 접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

2024.08.20 18:11

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野, R&D 세액공제에 방산·AI 포함…일몰 2027년까지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

2024.07.22 17:58

국토위 문턱 넘은 '리츠 배당 확대법'…내달 본회의 통과할 듯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가능 이익을 늘려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주는 이른바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단계를 단축해 리츠 설립과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

2024.01.26 18:33

드론 날리다 드론안전법 발의한 '얼리어답터' 권영세

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형 드론의...

2023.10.06 18:12

취미로 드론 날리던 '얼리어답터' 與 권영세, '드론 안전법' 만든 까닭

소형 드론의 안전 기준과 사업 운용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형 드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윤계 핵심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았다. 정권 실세 중 한명인 그가 ...

2023.10.06 15:38

재건축 분양권 노린 꼼수…'상가 쪼개기' 방지법 속도낸다

서울 목동·잠실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와 관련해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

2023.08.22 18:56

벤처기업법 '10년 일몰' 족쇄 풀리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벤처기업특별법)의 일몰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당정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벤처기업특별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 유효 기간이 끝난다. 31일 ...

2023.07.31 18:16

KBS 안 보면 수신료 면제…與, 방송법 개정 추진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KBS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2023.07.21 19:01

車산업 전환 돕는 '미래차 특별법'…국회 소위 문턱 넘었다 [입법레이더]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 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미래차 특별법이 13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

2023.07.13 19:01

긴급환자도 뺑뺑이 도는데…취객 응급실로 보내자는 국회

경찰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주취자를 의료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경찰의 주취자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적극적인 입법 홍보를 펼친 결과다. 의료현장에서는 병상 및 인력 부족으로 응급 환...

2023.07.11 17:53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野·법원 반대에 표류

지난해 1월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44)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빼돌린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TSMC만 양산에 성공한 최첨단 3나노(nm·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

2023.07.05 18:52

결함 차량 바꿔주는 '레몬법'…소비자 책임 덜어주나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자 추정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은 증가하고 소비자의 하자 입증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

2023.06.27 11:31

속도붙은 '비밀 출산제' 논의…"아기 살려야" "쉽게 양육 포기"

지난 8년 사이에만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아 유기’ ‘유령 아동’을 막을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법안 도입을 강조하고 ...

2023.06.25 18:24

野, 상속 결격 사유 넓힌 '구하라법' 추가 발의 [입법레이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3년 전 발의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같은 취지지만, 대상과 요건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부양 의무와 상...

2023.06.14 14:45

與, '기술 유출 브로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부과 [입법레이더]

국민의힘이 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기술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국에 '삼성 반도체 복제 공장'을 짓기 위해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영입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기소된 것이 계기가 됐다. ...

2023.06.14 10:32

계류 법안만 11건…23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될까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8건이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

2023.06.08 18:04

'변호사 광고 규제 대통령령으로'…변협에 막힌 로톡 서비스 길 터준다

로톡·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해 김앤장 법률 사무소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나섰다. 이 의원은 3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량권을 갖고 심사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를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

2023.05.31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