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 2년 구형에 '벌떼 사법 방탄' 나선 민주당

검찰이 지난 20일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소 2년 만이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해준 것이 국토교통...

2024.09.22 17:37

[사설] 금리인하 전 주택공급 보완책 절실…국회도 협조해야

미국 중앙은행(Fed)이 그제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단숨에 0.5%포인트를 내린 ‘빅컷’이었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던 주요국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미국에 앞서 금리를 내린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캐나다 등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2024.09.20 18:06

[사설] 국회신뢰도 OECD 꼴찌권…삼척동자도 알만한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국민이 자국 의회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이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0개국 중 28위로, 멕시코 그리스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우리가 정치 후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보다 신뢰도가 떨어졌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체코와 칠레 단 2개국뿐이었다.우리 국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신뢰도...

2024.09.20 18:05

[사설] 뜬금없고 의미도 없는 문재인·임종석의 통일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남북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해 말 내놓은 ‘반(反)통일 두 국가 선언’을 거론하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

2024.09.20 18:05

[사설] 美 빅컷, 정부·한은 정책 능력 시험대 올랐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물가와의 전쟁’을 위해 2022년 3월 금리 인상에 나선 지 30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금리 인하폭도 시장에서 예상한 0.25%포인트를 뛰어넘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때 9%대에 달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5%까지 떨어진 반면 올...

2024.09.19 17:36

[사설] 해외취업 후 복귀자들 "나가보니 한국이 고임금·철밥통"

한국 노동시장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철밥통은 물론 고임금이라는 예상외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OTRA 등을 통해 2018~2023년 해외에 취업한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한 결과다. 해외 취업자들은 한국 대비 낮은 임금(14.7%)을 ‘불만족 1위’로 꼽았다. 두 번째 불만족 이유는 낮은 고...

2024.09.19 17:36

[사설] 민주당의 끝없는 특검법 발의·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안건 상정과 표결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 입법에 나서면서 ‘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2024.09.19 17:36

[사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추석 '응급실 대란' 피했다

우려한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505명으로 작년 추석 때(3만9911명)보다 31% 감소했다. 올해 설(3만6996명)에 비해서도 25% 줄었다. 일부 지역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없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론 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했다는 평가다.감기...

2024.09.18 17:43

[사설] 고작 3%만 채운 식당·호텔 외국인 고용허가, 이런 게 탁상행정

정부가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규모를 대폭 늘렸지만 막상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규제로 비롯된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서비스업 부문에서 비전문 외국인 취업(E-9)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57명이었다. 올해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서비스업에...

2024.09.18 17:43

[사설] 北의 잇따른 핵 위협·탄도미사일…'도발 불감증' 경계해야

민족 명절인 추석 연휴에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긴 하지만 올해는 미국 대선이 50일도 안 남은 상황이라 북한의 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예사롭지 않다. 연휴 직전인 13일 핵탄두에 쓰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뒤 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했다. 지난 12일 SRBM인...

2024.09.18 17:43

[사설] 현대차·GM의 포괄적 제휴…자동차판 한·미동맹 기대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신차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배터리 같은 공급망까지 공동 관리하는 포괄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3위 현대차와 5위 GM이 힘을 합쳐 세계 최대 자동차 동맹으로 거듭난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업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큰 사건인 동시에 해외 경쟁사와의 제휴를 꺼리는 한국 기업들에 변화를 불러...

2024.09.13 16:17

[사설] 고려아연 공개매수 나선 MBK, 행동주의 펀드 흉내내나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그룹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섰다. MBK는 영풍그룹 보유 지분 상당수를 매입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에 오르는 동시에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14.6%를 사들이기로 했다. 총 투입자금은 최소 9537억원에서 최대 1조9964억원으로 국내 공개매수 사상 최대 규모다. 성공하면 사실상 고려아연의 단...

2024.09.13 16:16

[사설] 北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핵 기하급수 증강' 엄포만 아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때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했다. 2010년 핵학자 지크프리트 해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대외 공개는 처음이다. 원심분리기 자체 기술도 확보한 듯하다. 극비 HEU 시설 노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고, 거리낌 없이 핵무기 증강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북한은 최근 &l...

2024.09.13 16:16

[사설] "환자 매일 천 명씩 죽어 나갔으면" 의사 입에서 나올 소린가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부 의대생의 막말은 충격적이다. 한 의대생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심지어 “2살 아기 사건(응급실을 찾다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2024.09.12 17:46

[사설] 8년 만에 원전 건설 허가…AI시대 '탈원전 대못 뽑기' 속도 내야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신청 8년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 이후 8년3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본 국가 에너지 수급체계의 정상...

2024.09.12 17:45

[사설] "이익 보는 사람이 책임져야" 이재명의 중대재해법 1차원 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계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그제 국회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

2024.09.12 17:45

[사설] G20 최고 수준 성장률…野 경제폭망론은 또 다른 괴담 정치

요즘 야당의 정부 비판 단골 레퍼토리는 ‘경제 폭망론’이다. 엊그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서영교·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경제 나락론’ ‘경제 폭망론’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어떤 통계를 봐도 엉터리 주장’이라며 한 총리가 반론했지만 막무가내...

2024.09.11 17:35

[사설] 트럼프 집권 시 한국 안보가 불안한 이유 재확인한 美 TV토론

어제 미국 대선 TV토론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확연한 대북 시각차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똑똑하다고 하고 김정은과는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 독재자들은 트럼프에게 아첨하며 조종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집권 시 대북 강경책을 펼 것임...

2024.09.11 17:34

[사설] 빚 폭탄·도덕적 해이 키우는 무차별 정부 보증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3대 정부 보증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 보증 잔액이 작년 말 134조3000억원으로 5년 새 53% 증가했다. 증가액은 4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중소기업 대출도 669조4000억원에서 999조9000억원으로 49% 늘었다. 보증 확대가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2024.09.11 17:34

[사설] 정부, 유산취득세 추진…70년 낡은 상속세제 뜯어고쳐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 방식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4년째 유지되고 있는 한국 상속세제의 골간이다.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정한 뒤 상속인(유족)별로 나눠...

2024.09.1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