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공세 펴면서 北 핵시설엔 침묵하는 野

뉴욕타임스가 얼마 전 보도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은 또 하나의 이정표다. 핵공격 억지 내지 반격을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폐기하고 핵 증강 쪽으로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다. 핵군축 기조의 전환이다. 민주...

2024.09.23 17:39

野 타락·與 무기력…걱정스러운 '10월 변곡점'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보내온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는 제목의 짧은 문자 메시지에는 ‘이재명’이 5번 등장한다. 그 외엔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다. 2002년 대선 때 민주당을 ...

2024.08.28 01:12

한동훈 대표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

지난 경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내가 돼야 하는 이유’를 듣지 못했다. ‘검건희 여사 문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등 끝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싸움 이미지만 부각됐다. 그러나 이젠 집권당...

2024.07.30 17:56

자유진영, 대북제재 동맹 다시 구축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첫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낼 때만 해도 권고적 성격이었다. 이후 2018년 초까지 14차례에 걸쳐 제재가 이뤄지면서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 수출입 금지 목록에 대량살상무기(WMD)와 석탄, 철, 희토류, ...

2024.07.17 17:22

민주당이 만드는 '방탄 탄핵' 요지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22년 7월이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뒤다.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이 릴레이 탄핵론을 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김문기&m...

2024.06.24 17:22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

‘1987 체제’ 이후 개헌론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가 사그라들기 일쑤였다.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매번 ‘사리당략(私利黨略)’ 차원에서 꺼냈다가 변죽만 울렸다. 1990년 3당 합당 때 내각제 추진 비밀 각서, 1997년...

2024.06.03 18:12

정치 여론조사 20년 흑역사 언제까지 …

‘여론조사 투영효과’라는 말이 있다. 확고한 지지 후보가 없을 땐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밴드왜건 효과’와 맥이 닿는다. ‘지지율이 깡패’가 정치판의 철칙처럼...

2024.05.13 17:53

이재명, '비토크라시' 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 책임 의식, 균형적 판단. 많이 알려져 있듯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꼽은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이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군, 단순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

2024.04.22 17:45

'민주팔이'들의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는 이상일 뿐,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개인을 합의로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선혈이 낭자하고 파탄으로 끝나기 일쑤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

2024.04.01 17:51

피고인이 떵떵대며 의원 임기 채우는 나라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관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조국혁신당 입당) 등을 기소한 것은 2020년 1월 29일이다.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9일.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총 3년 징역형을 ...

2024.03.11 17:52

'기생(寄生)정치' 숙주 역할 할 위성정당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비례대표 준연동형제는 시작부터 정치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 의석에서 손해 보는 구조여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 후보만 냈다. 이 바람에 의석수대로 기호...

2024.02.19 17:52

김정은의 '벼랑 끝 도발' 이후 대응책은 뭔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교묘한 ‘타이밍 잡기’ 덕이다. 위기를 바짝 끌어올리다가 한대 얻어맞기 직전의 지점과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목표점이 맞물리는 곳에 도달할 때 돌연 대화의 손을 내밀었...

2024.01.29 18:07

가치·명분 없는 '잡탕 신당'으로 희망 줄 수 있겠나

학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제헌 국회 이후 정당의 평균 수명은 3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원내 정당, 2017년 기준). 신당과 기존 당을 해체하고 이름을 바꾼 것을 모두 포함해서다. 국회의원 임기(4년)에도 한참 못 미친다. 10년 이상 존속한 주요 정당은 6개에 그친다...

2024.01.08 17:51

타락한 비례대표제, 이럴 바엔 차라리 없애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사냥이 줄을 잇고 있다. 비례대표 47명 중 내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문을 두드리는 의원은 30명이 훌쩍 넘는다. 비례대표 도입 목적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 입성시켜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를 증...

2023.12.18 18:08

'시대부조화' 정치 86이 여전히 판치는 현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다. 송영길·이인영·임종석 등이 ‘세대교체’ 명분을 업고 이때 등판했다. 4년 뒤 86 운동권은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71%를 차지할 정도로 기세등등했다. 이후 20년 동...

2023.11.27 17:54

국민의힘, 이번에도 한순간 훅 갈 건가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2월 29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회의실 벽면에 걸린 문구다. 국민의 쓴소리를 공모한 것 중에 고른 것이다.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이 문구를 건 날부터 공천살생부로 두 동강 났다. 옥새 파동까지...

2023.11.06 18:26

"민주당 정권 때 평화가 왔다"는 외눈박이 도그마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인식은 교조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땐 평화가 왔고, 우파 정권에선 항상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이 담대한 구상...

2023.10.16 17:42

거대야당發 인민재판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르고 있다. 팬덤은 ‘반동분자’라는 공산주의식 살벌한 용어를 동원해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가려내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친명 지도부는 가결파 징계까지 하겠다고 한다....

2023.09.25 17:51

이제서야 '70년 망각' 굴레 벗는 국군 포로·납북자

지난달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옷깃에 각각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달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달랐다. 일장기가 아니라 파란색 리본 배지를 착용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방한했을 때도 옷깃에 파...

2023.09.04 18:01

대북 심리전 재개 못할 이유 없다

일부 알려졌듯 통일부가 지난 3월 펴낸 ‘2023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은 그 참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한 4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를 교화소 정문 꼭대기에 목에 밧줄을 묶어 매달아 놓고...

2023.08.15 17:29